![[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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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283만 명 특별사면
정부는 교통법규 위반자 282만8917명의 운전면허 벌점과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대규모 사면을 4일자로 실시한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한 사면이다. 정부는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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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신계륜씨 8·15 사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을 포함해 142명이 광복절을 맞아 15일자로 특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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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몰린 운전면허 시험장 원서 접수만 4시간 걸려
▶ ‘광복절 특사’ 면허시험 행렬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해진 사면자들이 16일 전국 각지의 시험장에 몰려들어 혼잡을 빚었다. 면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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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교통위반 사범 96%가 혜택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은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벌점 삭제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면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의 해제 등 교통 관련 특사가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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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명 운전면허 살아난다
정부는 8.15 광복 60주년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2002년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연루된 정치인 등 모두 422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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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정치인 '사면 끼워넣기'
다음주 단행될 광복 60주년 기념 대사면에 2002년 불법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이 대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총련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공안사범도 포함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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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여만 명 위법운전자에 '면죄부'
열린우리당 발표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할 8.15 광복절 대사면 범위와 대상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당이 정식으로 건의하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최인호 부대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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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만명 8·15 사면 건의하겠다"
열린우리당은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을 포함, 모두 650만 명 규모의 대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당내 사면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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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교통.사법-벌금형 미만은 전과기록 삭제
새해에도 많은 것이 변한다. 건강보험료가 8.5%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상된다. 반면 이동전화 요금은 6~7% 내리고 가정용 전기요금도 2.2% 인하된다.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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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예정기업 감사 회계법인 자격 강화
내년부터 상장 또는 등록 예정 기업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금융기관 감사자격이 있는 회계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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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조심해서 모세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은 최근 정부의 벌점 삭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료는 더 내야 한다. 벌점은 없어지지만 법규위반 기록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2000년 9월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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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481만명 사면 첫날 면허시험장·경찰서 북새통
정부의 특별 사면조치로 도로교통법 위반자 4백81만여명의 벌점 기록 등이 삭제되자 10일 전국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증을 되찾거나 면허를 새로 따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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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벌점 완전 삭제
자동차 운전자들이 6월 3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받은 벌점이 10일자로 완전 삭제된다. 또 이미 내려진 운전면허 정지 조치가 모두 해제되며, 면허가 취소돼 일정기간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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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사면 남발… "法정신 훼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는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간 중 두번째다. 1998년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교통법규 위반자 5백여만명에 대한 사상 최대규모의 사면조치를 취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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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사면 남발 말라
정부가 거리 질서를 헝클어뜨린 운전자들에게 대대적인 '사면(赦免)' 조치를 내렸다. 지난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특별 감면 조치의 혜택 대상은 무려 4백81만여명이다. 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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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만6천명 구제
음주측정기의 오차 범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음주단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경찰청은 기준 변경 이전에 단속된 운전자들까지 구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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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모두 삭제
건설.제조업체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할 때 받은벌점이 새해부터는 모두 삭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통령의 국민대사면 취지에 따라 과거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벌점을 받은 업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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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사면 긍정 검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일 새 천년을 앞두고 IMF형 경제사범과 일반 민생사범.행정 사범 등에 대한 '뉴밀레니엄 사면' 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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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벌점유효기간 2년으로 축소
다음달 중순께부터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부과된 벌점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되는 등 관련 법규적용이 현실화 된다. 또 시공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뛰어난 건설업체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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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운전면허 벌점삭제]취소된 면허 살릴순 없다
정부의 운전면허 벌점 삭제 사면조치와 관련,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해 본다. - 사면기준일 (2월25일 0시) 이전에 벌점 20점이 있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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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혜택으로 면허시험장 '북적'…응시자 3배이상 늘어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로 도로교통법 위반자 5백32만여명의 벌점 기록이 삭제되자 14일 일선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는 운전면허증을 되찾거나 새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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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운전면허 벌점 삭제 혜택은…정지 6만여명 당장 운전가능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5백32만5천8백여명의 운전자가 벌점이 없어지고 면허정지가 해제되는 등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수혜자는 대통령 취임일 전인 2월24일 자정까지 면허정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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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상천 법무장관 "광복절 추가사면 하겠다"
박상천법무장관은 13일 사면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사면의 가장 큰 특징은 사면이 교도소 수감자에 그치지 않고 운전면허 관련 벌점삭제 조치 등 수혜의 폭이 일반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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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만명 대사면…황석영·서경원씨등 2,304명 석방
정부는 13일 김대중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형사범 2천3백4명을 잔형면제.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5백32만여명의 운전면허 벌점을 면제해주는 등 건국이래 최대 규모인 5백5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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