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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된 아들 안고 40㎞ 음주운전한 40대 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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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 체육교사 반전…학생들은 선생님편 들었다
[연합뉴스] "선생님이 제 피부가 좋다며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았어요." 여고생이 교사로부터 이 같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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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선고 공판…1심 무죄 판결 유지될까
20일 법원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경찰총장'이라 부르며 어울렸던 윤규근(51) 총경의 항소심 판결을 낸다. 버닝썬 사태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으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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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대로 옆 3600평 전원주택…'모델하우스왕'의 비밀
서울 서초구 양재역 남쪽 10차선 대로 바로 옆에 있는 단층 주택 2채. 서초구에 따르면 넓은 정원을 갖춘 이 주택 2채는 무허가 건물이다. 함종선 기자 서울 강남대로 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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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찌르고 우는 척 해라" 지적장애인 조롱 복지사의 최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내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다수의 동료가 지켜보는 앞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심한 장난으로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서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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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배기 말 안 듣는다고…불끄고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
훈육 명목으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팡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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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온 10대에 "30만원 줄게"…성매매 제안한 70대 관리 직원
사진 연합뉴스TV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10대 학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70대 공원 관리 직원이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더 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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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청문회' 자료제출 불응한 기업인들 집행유예
지난해 1월 15일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기업인들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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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해 수영장서 익사 사고…강사 등 벌금형
한 실내 수영장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수영장 이용객에게 닥친 위급 상황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 강사와 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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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원장 징역 5년…“탐욕으로 아동에 큰 피해”
유치원생 등 97명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의 유치원 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해당 유치원 전경. 연합뉴스 유치원생 등 97명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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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배우 배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배우 배성우씨 자료사진. 뉴시스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배성우씨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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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조롱사건 맡은 변호사 "윤서인 20년간 응징할것"
사진 윤서인씨 페이스북 이른바 ‘만화가 윤서인 독립운동가 조롱 사건’을 맡은 정철승(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가 “윤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10~20년 동안 꾸준히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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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임성근 판사 탄핵에, 임창용·오승환 소환된 까닭
임창용(왼쪽)과 오승환 선수. 일간스포츠 헌정사 초유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유명 야구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 역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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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을까 말까 '배드파더스'…양육비 700건 해결 '정의의 악동'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 사이트에서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이 거론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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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성 인식 없는 허위 사실 공포" 이규민 의원 1심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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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에 죽도 휘두르고 원산폭격 시킨 부모 각각 벌금 700만원
아동학대. [중앙포토] 5시간 동안 원산폭격을 시키고 죽도로 온몸을 때리는 등 10대 친딸을 학대한 부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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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교사에 뽀뽀하고 엉덩이 두들겨…700만원 벌금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사를 추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중앙포토 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사를 추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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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사기 ‘홈캐스트 수사기밀 유출’ 사건…왜 검사는 무죄
주가조작 사건 수사자료를 유출한 뒤 이를 회수해 파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현직 검사에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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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규민 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칙 공무원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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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참사 책임자 일부 실형…"솜방망이 처벌" 노동계 반발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경기소방재난본부=연합뉴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참사 책임자 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수원지법 여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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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1심서 벌금 700만원…당선무효형
지난 4월 13일 대구시 달서구 성서용산시장에서 4.15 총선 달서구갑에 출마한 당시 미래통합당 홍석준 후보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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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700만원…당선무효형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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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사망' 백남기 딸 조롱…김세의·윤서인 벌금형 확정
'故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오른쪽)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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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증거인멸
박진석 사회에디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