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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옆구리 치면 700만원, 밀치면 600만원...돈으로 본 '죗값'
경찰관 옆구리 가격 700만원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미지. 연합뉴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옆구리를 한차례 가격하면 어떤 벌을 받을까. 미성년자에게 소주를 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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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내 수감생활…檢, 빈곤층 노역 대신 사회봉사 늘린다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기자실에서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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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 내 감옥서 5년간 21명 숨졌다…노역 유치자 줄인다
교도소 수감자[연합뉴스TV 제공]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사망한 수형자들이 지난 5년 동안 21명에 달했다. 법무부는 노역장 유치 수형자 수를 줄여나가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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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감옥 가는 사람들···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 대체
법무부 로고 앞으로 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기존 300만원에서 상향 조정됐다. 법무부는 이런 제도 개선으로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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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A급’ 지명수배가 뭐지?…유병언·유대균 부자도 적용
[사진 '정의와 진실튜브' 유튜브 채널 캡처]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A급 지명수배 상태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ㆍ38)씨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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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일 지났는데…벌금 10만원 미납에 '억울한 옥살이'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미납한 최씨에게 보낸 벌과금납부독촉서.[최씨 제공=연합뉴스] 벌금 10만원을 내지 않은 50대 수감자에게 법원이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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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안내고 달아난 얌체 차량…열에 아홉은 돈 받아낸다
지난 4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이 합동으로 상습 통행료 체납차량과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4조1000억원. 한국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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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무단통과한 얌체족, 10명중 9명은 잡힌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의 98%는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다. [중앙포토] 4조 1000억원. 한국도로공사가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입니다. 이 돈으로 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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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산 넘는 벌금 180억…미납시 노역, 일당 1000여만원 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함께 180억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개된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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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어서 벌금 못 낸다고? “이제 카드로 내세요”
[중앙포토] 각종 벌과금을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사정이 어려워 현금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까지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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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장' 고지 없는 체포에 저항한 건 공무집행 방해 아냐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현행범이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에게 저항하다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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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넘어도 벌금 없어…하이패스 사용법 완전정복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잘못 들어설 경우 당황할 필요없이 출구 톨게이트 수납원에게 관련 사실을 얘기하고 정확한 요금을 내면 된다. [중앙포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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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탈락 뒤 쓰러진 수사관…법원, "공무상 질병 아냐"
승진 탈락 소식을 들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뇌출혈로 쓰러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가 과중했다고 볼 수 없고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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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넘으면 과속벌금?…하이패스에 관한 오해와 진실
전국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설치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2007년 9월 18일 하이패스가 전국에서 개통한 이후 하이패스 이용자는 계속 증가했다. 2007년 15.1%에 그쳤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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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국민훈장 동백·목련·석류장(3명)
◆동백장=김영동(62·사진) 포항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은 지난 27년간 범죄예방활동·갱생보호사업을 지원했다. 탈북 청소년과 청소년상담시설 ‘위센터’의 청소년·불우재소자 등에게 4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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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재산 환수, 새 법 만들기보다 상법 적용이 빠른데 …
경찰관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을 전신주에 붙이고 있다. [뉴스1] 상법 176조는 ‘회사의 해산명령’에 대한 것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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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재산 환수, 새 법 만들기보다 상법 적용이 빠른데 …
경찰관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을 전신주에 붙이고 있다. [뉴스1] 상법 176조는 ‘회사의 해산명령’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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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황제노역' 제도 바꾸기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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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벌금·추징금 10억 이상 미납 163명
올해 상반기까지 10억원 이상 벌금 미납자가 10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주지청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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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벌과금 28조원 계좌추적 강화도 검토
28조원이 넘는 벌과금 미납액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부족한 정부 재원을 충당하자는 속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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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 후 100번째 사면] 특별사면에 비난 목소리
“13일 정부의 특별사면 발표를 앞두고 일찍부터 사면 내용에 이목이 집중됐다. 정부 수립 후 100번째 사면이란 점에서, 광복 65주년을 기념한 것이란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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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 가리는 건 인권 앞세운 위선”
10일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김길태(33)의 맨 얼굴이 카메라 앞에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이 김을 경찰서로 압송하면서 과거처럼 그의 얼굴을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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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사회] 1조9433억원
지난 5년간 2000만원 이상의 벌금 미납자 709명이 내지 않은 벌금 총액. 법무부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의 벌금 미납자는 9명으로 이들의 벌금 합계는 1조532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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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 내면 사회봉사로 대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도소 노역장에서 미납 벌금액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일을 해야 했다. 법무부는 26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