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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 비판했다고 기소…'단국대 대자보 사건' 윗선 밝힌다
중앙일보 단독보도로 알려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붙은 끝에 3년여 만에 무죄로 끝난 '단국대 문재인 비판 대자보 사건'이 검찰의 '인권침해 구제' 대상에 접수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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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옷 입어 체포"…박해 피해 韓 온 무슬림 트랜스젠더 운명 [그법알]
컷 법원. ━ [그법알 사건번호 100] "여자 옷 입었다고 체포됐다"…박해 피해 한국 온 무슬림 트랜스젠더 말레이시아인 A씨는 지난 2017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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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치풍향 | ‘이재명의 민주당’ 앞에 놓인 위기와 기회
여권의 자중지란은 민생 주도권 잡을 절호의 기회 사정당국의 수사 압박과 당내 세대교체는 정치 생명 위협하는 요인 정부여당 내홍에 과반의석으로 민생 주력하면 국민 신뢰 얻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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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혼인신고' 기사 쓴 기자에 3억 소송…법원 판단은?
지난 2013년 한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과 결혼한 사이가 아닌데 A씨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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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악 시나리오…434억 토해내고 의원직도 잃는다 [그법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당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지난 대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서울중앙지검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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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위헌 결정으로 유명무실해진 윤창호법, 헌재 우려한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유명무실해졌다. 헌법재판소가 거듭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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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2만원" 알바와 반말싸움…폭언 70대 벌금형, 죄명은
중앙포토 반말로 응대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한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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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싸우다 150만원 명품백에 오줌싼 '찌질남'의 최후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의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 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자친구와 말다툼 뒤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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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시켜서 환자 실밥 풀었는데…간호조무사 유죄 확정 왜
의료인이 아니면서 성형수술 환자의 실밥을 제거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중앙포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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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현정 前대표 음해' 서울시향 직원들 직위해제 효력정지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에 대한 음해 사건에 가담한 직원들을 직위 해제한 서울시향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컷 법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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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여성을 차로 뒤쫓으며 음란행위 저지른 20대의 최후
출근길 여성을 차로 뒤쫓으며 운전석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컷 법봉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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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낸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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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만원 뇌물 받은 검사 기소로 실형…위자료 0원, 무슨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에 의해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뒤늦게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냈으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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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에 반발…헌재서 소란 피운 권영국 변호사 '유죄'
권영국 변호사(왼쪽 둘째)가 2014년 12월 19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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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크레인 안전사고’ 협력업체 대표 파기환송심서 유죄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사상자 31명을 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가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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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몰래 임차권 넘기고 보증금 쓴 임차인…대법 “횡령은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뉴스1 식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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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 “삼성SDI, 해고 노동자에 2000만원 배상하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연합뉴스 삼성그룹 ‘노조 와해’와 관련해 삼성SDI가 해고 노동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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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벌금형 불복… 쌍방 항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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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현장 소통 청주교도소 택한 한동훈… 유시민 벌금형엔 “드릴 말 없다”
검찰을 둘러싼 논란으로 수년째 한국 사회가 진통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충북 청주의 교도소와 외국인 보호소를 방문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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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日극우 재판에 "억울"…위안부 다큐 상영날 무슨일이
“억울한 판결인데요….” 3일 오후 4시, 일본 요코하마(横浜)시 요코하마지방법원. 벌금형 선고 소식을 들고 굳은 표정의 변호사들이 나오자 박수남 (87) 감독이 한참을 말을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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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반려인 “동물을 재물 취급 개선 안 돼” 비반려인 “개물림 등 사고 처벌 미흡”
━ SPECIAL REPORT 지난달 26일 정부가 공포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학대 금지 조항과 처벌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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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빚 갚으려 뇌물 받고, 선거비 만들다 감옥 가는 교육감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2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지방선거 관련 포스터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이청연 전 인천교육감은 2015년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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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전통주 돌렸다"…이상직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번 재판 외에 경영비리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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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범죄방치법" 평검사 반기든 날…지검장도 힘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현직 검사들이 전면에 나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20일 YTN 라디오 ‘뉴스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