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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21대 국회,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으로 ‘유종의 미’ 거둬야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4월 16일 기준, 21대 국회는 총 2만6780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그중 1만90건을 처리했지만, 아직 1만6690건이 계류 중이다. 총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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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고준위 특별법,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애국심에 호소한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내 이웃에 두는 것에는 찬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데는 찬반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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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장관 4·10 총선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21대 국회는 5월 29일 종료된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만5785건이고, 미처리 법안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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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복원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안’ 표류
━ 여야 간 극심한 입장 차이로 5월 말 21대 국회 기한 내 처리 불투명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원전 생태계 복원에 꼭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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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이대로 폐기할 건가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원자력 발전의 이용에 있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필수 시설이다.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이나 열이 아주 적은 것은 중저준위, 높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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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힘의원, 민주당에 고준위법 제정 논의 촉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원내부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법) 제정 논의를 위한 협의 창구로 나와달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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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준위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주낙영 경주시장을 포함 세미나 참석자들이 14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코라드홀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주시와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14일 한국원자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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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반대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3년째 제자리…원전 멈춰 설 우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이 최대 고비를 맞았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 포화 시점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고준위 폐기물 영구저장시설을 마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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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5개 지자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촉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 학계가 조속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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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표류하는 고준위 특별법에…지자체 "조속 통과" 촉구
16일 서울에서 진행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의 참석자들이 모인 모습. 사진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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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정부 계획 "사실상 핵폐기물 영구 보관" 소송...각하 판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을 골자로 한 정부 기본계획에 대해 강원 삼척시와 시민들이 무효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삼척시는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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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원전 폐기물 관리 특별법 조기 제정하라” 촉구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용후 핵연료 포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사진 한수원]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을 원전 바깥에서 영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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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기물 포화상태 임박한 경주…"고준위 방폐장 건설 시급"
경북 경주시 해변에 자리 잡은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을 원전 바깥에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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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원전 멈춘다"…고준위 방폐장, 소위도 못올린 국회 왜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나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관련 입법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소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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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고준위방폐물’ 대책 안 서두르면 7년 뒤 원전 멈춘다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최근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처럼 큰 지진은 대비할 수 없었다”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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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7년후 원전 멈춘다…탈원전 대신 택한 '전기본' 반전
사진은 전남 영광군 홍충읍 계마리에 자리한 한빛원전(옛 영광원전)의 모습. 뉴스1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7년 뒤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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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전 혜택 지속해 누리려면 고준위 방폐장 확보해야”
박일준 산업부 2차관(왼쪽 셋째)이 지난 10일 ‘제8차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재처리 후 남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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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투명성·신뢰성·수용성 3대 원칙 담아야
전석원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로 24기를 운영 중인 전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이다.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폐기물)의 안전처분에 있어 책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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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준의 문화의 창] 망우리 별곡
유홍준 본사 칼럼니스트·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망우리 공동묘지가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지난 4월 1일 ‘망우역사문화공간’이라는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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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사용후 핵연료 문제 해결은 법제화로 풀어야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의 대안으로 탈원전 폐기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했다. 원자력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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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한다더니 방폐장은 차기 정부로…'골든타임' 놓쳤다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착수하면서,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EU가 폐기물 처리를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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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 사용후핵연료 갈등 外
사용후핵연료 갈등 사용후핵연료 갈등(정정화 지음, 파람북)=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는 탈원전파와 친원전파의 최대 격전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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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상관없이 30년 투자…지하 500m 佛초대형 방폐장 모습 [르포]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방사성폐기물 매립 시설 시제오(Cigeo)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프랑스 뷔르(Bure) 지역의 지하 500m 갱도 연구소. 뷔르=정은혜 기자 프랑스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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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EATIVE 2020] 안전한 방폐물 관리 최선 … 활발한 사회공헌활동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0’ 사회책임 부문에 선정됐다. 공단은 안전한 방폐물 관리라는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원자력연구원의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