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사용후 핵연료 문제 해결은 법제화로 풀어야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의 대안으로 탈원전 폐기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했다. 원자력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신한울 3·4호기를 포함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 인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의 계속 운전과 수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에 빠진 원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방사능 준위가 비교적 낮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2015년 경주 처분장 가동으로 해결됐지만 사용후핵연료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를 가동하기 시작한 이후 계속 원자력발전소에 저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연말 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원자력진흥위의 의결을 거쳤지만 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영구 처분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은 친원전과 탈원전으로 나누어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에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포화한다.

올 3분기까지 경수로 2만733다발, 중수로 48만476다발 등 총 50만 다발이 넘는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했으며 원래 인허가 기간까지만 가동해도 추가로 13만 다발이 넘는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계획수립과 부적합 지역 배제(1년), 부지 공모와 주민 의견 확인(2년),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5년), 부지 적합성 심층 조사(4년), 주민 의사 확인과 부지 확정 등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만 13년이 걸린다.

방폐장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 건설,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실증 연구, 영구처분시설 건설 등에 14년이 더 걸린다. 부지선정부터 건설까지 총 37년이 걸리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 운영하는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결국 사업의 성공은 관련 법제화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제화와 함께 관련 이슈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의 임시 저장 확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 관련 논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을 적극 포함하는 에너지 믹스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 추진과 녹색기술 분류체계 포함을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 계획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