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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없어 시행 못하는 법 많다.

    정부가 모법이 규정한 기간안에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법시행이 늦어지고, 이에따라 관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작년12월31일 공포된 개

    중앙일보

    1984.08.09 00:00

  • 이정식씨사건 공소상 전문

    피고인은 1965년3월27일 도시계획설계등 기술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대지종합기술공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종사해온 자인바, 1, 위 회사의 수입금중 일부를 개인적인 자산증식자금으

    중앙일보

    1984.08.04 00:00

  • 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중앙일보

    1983.12.30 00:00

  • 한미 공동성명 (전문)

    ①전두환대통령초청에따라「로널드·레이건」미합중국 대통령과 영부인은 1983년11월12일부터 14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방문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11월12일과 13일 양차에 걸쳐 청와

    중앙일보

    1983.11.14 00:00

  • 「명성사건」김철호·김동겸 구속영장 전문

    피의자 김철호는 금강개발·남태평양레저타운등 명성계열 21개 기업회장으로 있는 자이고, 동 김동겸은 l969년4월24일 한국상업은행 촉탁으로 입행하여 1976년5월15일 대리로 승

    중앙일보

    1983.08.17 00:00

  • 한-파키스탄 협력확대|전대통령 양국관계 외교관계로 발전시켜야|파키스탄지 인터뷰

    【방콕=연합】 전두환대통령은 파키스탄과의 실질협력관개촉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경쟁관계를 외교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키스탄의 유력지 장지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

    중앙일보

    1983.04.29 00:00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상협 국무총리 답변=전두환 대통령이 주창한 선진조국의 창조는 우리국정의 향후 기본목표로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발전과 선진상태에 도달함으로써 단절 없는 평화적 정

    중앙일보

    1983.04.16 00:00

  •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 요지|행정조직 정비『간소한 정부』구현

    1982년 한해동안 나라 안팎의 정세와 환경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으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치기 의해 함께 노력하여 뜻 있는 한해를 보낼 수 있었으며, 화를 복으로 바꾸는

    중앙일보

    1983.01.18 00:00

  • 남은 건 일 측의 구체적 행동

    「나까소네」수상의 방한으로 2년여를 끌어오던 한일 경협 문제가 타결되고 한일 양국은 호혜평등의 새로운 동반자시대를 다짐했다, 2차례에 걸친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토대로 양국 관계의

    중앙일보

    1983.01.13 00:00

  • 새해 예산 1,003억 삭감|예결위 정부안 보다 0.96% 줄여 10조 4,167억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원안보다 1천3억 원이 삭감된 총 규모 10조4천1백6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새해 예산안은 금

    중앙일보

    1982.11.29 00:00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유인범 의원(민한) 질의=예비비 일부삭감, 비사업비 등의 조정을 통해 5천 5백억원을 절감해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동시에 국채발행으로는 국가채무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정

    중앙일보

    1982.11.09 00:00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조병봉 의원 (국민) 질문=지금 우리는 정치로부터의 소외, 경제로부터의 소외, 기회로부터의 소외 등 소외의 시대에 살고있다. 내년도 예산은 한마디로 팽창·적자예산이며 국민의 피

    중앙일보

    1982.10.08 00:00

  • 카터 회고록『신의를 지키며』(2)

    내가 중공과의 교섭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파나마운하 조약에 관한 찬반토론은 줄곧 계속됐다. 77년 이른 가을에는 마무리되어지려니 했던 이 문제는 78년도 의회 회기가 시작될 즈음에도

    중앙일보

    1982.10.05 00:00

  • 국회외무위 질의·답변 요지

    ▲박정수의원(의정)질의=정부는 일본을 다각적으로 종합 연구해 대일 대책을 세울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일본교과서가 인쇄에 들어가는 9월1일 이전에 정부는 왜곡부분을 시정시킬 자

    중앙일보

    1982.08.25 00:00

  • 어음사기사건 관련자 공소장 요지

    ◇이철희(59) ◇장영자(38) 피고인 이철희는 1923년 9윌l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기암리 107의 8에서 부 이상설, 모 김영념 사이의 2남1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194

    중앙일보

    1982.06.03 00:00

  • "한미우호 앞으로 더지속… 정치·경제·문화등 교류확대〃

    「레이건」 미대통령은 한미수교 1백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한국 국민에게 보내왔다.다음은 리더즈다이제스트를 통해 보낸 메시지의 전문이다. 『l982년 5월22일 한국과 미국국민은

    중앙일보

    1982.04.21 00:00

  • 문예창작소득 세금 무거워져|면세경과기간 끝나 작년까진 2,000만원 이하는 면세

    올해 1월1일부터 원고·그림등 문예창작소득에 대한 세금이 무겁게 매겨진다. 79년 소득세법개정에 신실된 과세규정이 정식으로 발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문예·창작활동을 전문적·직업

    중앙일보

    1982.01.18 00:00

  • 국회 상임위|질문·답변요지

    ▲현경대의원(민정) 질의-지방의회 구성문제는 시행시기를 법률로 정하는 문제다. 지방의회권한을 내무장관이 대행하고 있는데 당해 지역 주민의사를 장관이 어떻게 수렴하는가. 시·도·군

    중앙일보

    1981.10.23 00:00

  • 지하철 3, 4호선 왜 늦추나 질문|산업정책협의회 설치 방침 답변|정부제시 농산물 값 납득안가 질문|5차 계획 재조정은 시기상조 답변

    ▲조기상의원(민정) 질문-농산물 가격지지 정책, 영농기반조성을 위해 농수산 부문에 연간 약 10억 달러를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비료외 적자해소는 차관상환 이후에 추진하고 농협차입

    중앙일보

    1981.10.12 00:00

  • ″소득세부담 평균 30% 경감

    정부는 내년에 교육세를 신설하고 근로소득세를 평균 30%정도 인하하며 세금의 직접감면을 대폭 줄이도록한 세제개혁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세제개혁안은 교육세·소득

    중앙일보

    1981.09.18 00:00

  • 국방부 발표 전문

    군 수사기관에서는 전주미 군수근무단 근무 이규환 (당시 대령) 이 개인 사업을 위해 박세직 전 수탕사령관을 통한 고위층 청탁행위를 자행한 혐의로 지난 7월31일 수사에 착수,8월5

    중앙일보

    1981.08.06 00:00

  • 내년에 3백50억원 확보|중소기업 주식·모채 인수|상공부

    상공부는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확충과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에 3백50억원의 자금을 확보. 중소기업의 주식 및 사채를 인수시키기로 했다. 15일 강공부에 의하면 내년에 중소

    중앙일보

    1980.10.15 00:00

  • 격론과…표결과…번복의 진통 6개월|"새 헌법안에「최선」담았다"|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

    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

    중앙일보

    1980.09.12 00:00

  • 「자민당 일본」은 어디로…

    「일본·1980년 서곡」은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지휘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일순「톤」이 흐트러졌지만「교향악단·자민당」단원의 대폭적인 보강으로 연주는 차질 없이 계속되고 있다. 새지휘

    중앙일보

    1980.06.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