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발표 전문

군 수사기관에서는 전주미 군수근무단 근무 이규환 (당시 대령) 이 개인 사업을 위해 박세직 전 수탕사령관을 통한 고위층 청탁행위를 자행한 혐의로 지난 7월31일 수사에 착수,8월5일 종결하였다.
이규환은 군수근무단 재직당시(76·12∼78·4)외국 모 전자회사로부터 거액을 수회한 혐의로 물의를 야기시켜 소환받고도 군의 귀국명령에 불북코 군무를 이탈, 지난 3윌 국방부 징계위에서 파면 조치된바 있었으나 대통령 각하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를 개기로 국민 대화합의 차원에서 해의 반한교포는 물론 일반 범법자까지도 새 시대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푸심에 따라 81년 2월 경부의 일제사면에 의해 사면의 은전을 받았음에도 제5공화국 국정운영지표의 하나인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청탁풍조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외면한 채 오히려 정부의관용을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배려인양 과시하면서 고위층을 빙자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온갖 청탁행위를 자행했음이 밝혀졌다.
이번 수사결과 이는 그 동안 뉴욕에서 선박유류 공급을 겸한 무역회사인 KASCO두를 경영하면서 지난 6월4일∼7윌3일 귀국,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군 동기생인 박세직 전 수회사령관을 통해 관제장관·청장 및 국영기업체장들에게 양곡 및 엽연초도입·석탄수입·해외건설공사수주·면직물수출·쾌속정건조·광산장비 및 발전장비의 판매알선을 청탁하는 등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선물 제공 및 향응접대를 해온 사실이 판명되어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새 시대의 사회적 윤리를 부지한데서 온 소치로 보고 엄중 경고할 방침이며
한편 박세직장군은 수도방위의 중책을 맡은 지휘관으로서 그 본분에 충실하고 정부시책인 청탁행위 배격운동에 술선 수범해야 합에도 이를 망각하고 80년12월 방미시 이로부터 선물을 받고 사업지원을 약속, 지난6월 모 국책은행에 50만 달러를 이에게 융자해 주도록 청탁한 것을 비롯, 관계장관·청강·국영기업체장등에게 이에 대한 사업협조를 청탁하는 등 정무시책위배는 물론 월권과 본분 이탈을 자행, 새 시대의군인삼과 군의 위신을 실추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과업수행에 전념토록 경종을 울리는 한편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도 일벌백계의 추상같은 군율을 수호하기 의해 비록 상기 청탁행위로 성사된 것은 없었음이 조사 결과 밝혀졌으나 박세직사령관의 보직을 해임, 예편토록 조치하였다.
끝으로 현재 경부와 온 국민이 일체가 되어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명랑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해 청탁배격운동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불미사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 된 일이며 앞으로 군은 이번 사건을 귀중한 교훈으로 삼아 증대되는 배괴위협에 대비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더욱 충실히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