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

[시론] 외교문서 공개의 원칙

외교통상부가 지난 17일과 20일, 1974년도에 생산된 문서와 그간 공개가 보류돼 왔던 문서 등 외교문서 1063권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한.일 회담 청구권 관련 문서, 66년

훈련소 '인분 파문' …군인가족 ·네티즌 비난 빗발

장교가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게 한 사건은 해이해진 군 기강과 허술한 보고체계의 실태를 드러냈다. 육군본부와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서 지난해 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 문제를 다투고

[중앙 포럼] 나르시시즘에 빠진 정치

'모든 정치인은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이 있다. "나를 뽑아 달라"는 말은 "내가 잘났다"고 하는 말과 닮은꼴이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란 제도가 서구에서 발달한 것이고 보면, 거기에

[사설] 탈북자 조직적 납치 방관하지 말라

북한이 1999년부터 3년간 중국에서 저지른 납치행위의 전모가 밝혀졌다. 2000년 발생한 김동식 목사 납치사건의 범인에 대한 검찰조사를 통해서다. 여기서 드러난 북한의 납치행각이

[사설] 탈북자 조직적 납치 방관하지 말라

북한이 1999년부터 3년간 중국에서 저지른 납치행위의 전모가 밝혀졌다. 2000년 발생한 김동식 목사 납치사건의 범인에 대한 검찰조사를 통해서다. 여기서 드러난 북한의 납치행각이

[중앙 시평] 민심에 길이 있다

20세기 미국 대통령 가운데 국민과 가장 친근했고 또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인물은 프랭클린 루스벨트였다. 대공황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집권했다. "우리가 가

통일연구원 ｢2005년도 한반도 정세 전망｣

Ⅰ. 국제정세 전망 1. 국제테러와 갈등의 지속 2005년에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민족주의적·분리주의적 세력의 활동에 따른 정치적 불안, 인종·종족·종교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

[2005 새해 특집] 품격 업그레이드

"꽃에 향기가 있듯 사람에겐 품격이 있다." 셰익스피어의 말이다. 격조 있는 인품은 품위 있는 사회를 만들고 나라의 품격(國格)을 높인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품격은 그 반대다.

[사설] 예산통과 일주일 후 추경한다니 …

홍재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대행이 경제를 위해 하반기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예산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예산을 다시 짜겠

[분수대] 기획 탈북

동독으로부터 탈출자들이 4000여명씩 쏟아져 들어오던 1977년 9월, 서독 연방 대법원은 주목할 판결을 내렸다. 이름하여 '탈주지원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탈출길이

[사설] 재벌 지분 공개하여 미움 부추기나

대기업 기업집단의 소유지분과 순환출자 현황이 공개됐다. '어느 그룹 총수, 또는 그 사람의 4촌이나 8촌은 주식을 얼마 갖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 족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합해

4인 심야회담 끝내 결렬

한때 일정이 취소됐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인 대표 회담이 27일 밤늦게까지 열렸으나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4인이 국회에서 마라톤 회담을 벌인 2

"패권주의 추구 안해 대만 독립은 분쇄"

중국이 27일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대만 독립은 꼭 저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4년도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내년까지 병력을 20만명 감축해 230만명으로 유지하는 대신

정부의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에 대한 입장 1. 탈북자 국내정착 제도 개선안에 대한 입장 -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을 보호정책에서 자립중심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공감한다.

"북한, 中 접경지역서 반체제 단속 착수"

북한이 대중(對中) 접경지역에서 반체제.비사회주의 움직임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서울의 정보당국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1월 말부터 노동당과 국가안전보

"북한, 中 접경지역서 반체제 단속 착수"

북한이 대중(對中) 접경지역에서 반체제.비사회주의 움직임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서울의 정보당국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1월 말부터 노동당과 국가안전보

중국 '반 분열법'초안 심사

중국.대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지금까지 '대만 독립론'으로 중국을 자극해 왔으나 이번엔 중국이 '반(反)분열국가법'을 들고 나왔다. 대만 집권

[사설] 여당 강경파, 보안법 발목잡지 말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놓고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한나라당과의 합의처리에 무게를 두면서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지만, 강경파들은 연내 처리방침에서 한

"불법 파업으로 국가 피해…철도노조 10억 물어내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20일 "지난해 6월 닷새 동안 진행됐던 전국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97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신남북시대] 북한 올해 10대 뉴스…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선정

# 용천역 폭발참사 4월 22일 평북 용천역에서 화물 열차와 유조차량을 교체하던 중 전기선 접촉으로 대규모 폭발사고가 일어나 154명이 숨지고 1300여명이 부상했다. 북한은 사

후진타오, 다시 '좌향 좌'?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사상에 따라 분권지향의 서방 민주정치의 논리를 거부해야"(9월 15일) "국내 출판매체들이 서방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대중의 생각을 혼란스

밀입국한 납치범 류씨 3년이나 방치

'김동식 목사 납북 사건'의 실체가 베일을 벗고 있다. 공안당국은 최근 김 목사 납북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한 중국동포를 통해 납치 당시의 상황과 공작조직의 실체 등에 대한 진

[분수대] 감시 사회

영국 작가 조지 오웰(1903~50)은 외톨이로 어린 시절을 보낸 까닭인지 몹시 조숙했다. 죽기 3년 전에 발표한 '나는 왜 쓰는가'에서 "다섯 아니면 여섯살 때부터, 나는 내가

이철우 의원 '민해전 고문·조작' 공방 확산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 등에서 조사받으면서 실제로 고문당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및 재판 기록이 결정적인 자료다. 검찰이 당시 기록 등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