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구성 부분

「아람회」 사건 피고인 4명

교사·학생등으로 구성된소위 「아람회사건」 관련피고인 4명에게 최고 징역 10년에서 징역1년6월 (같은기간의 자격정지 법과)까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는 22일박해준(28·숭전대

"2명이상 자주만나 북괴찬양했으면 반국가단체 결사로 간주"

국가보안법상의 결사나 집단의 구성은 명칭·회칙·대표자선임·결단식등 형식요건을 갖추지않아도 두사람 이상이 임의적으로 공동목적을 갖고 계속해서 결합했다면 반국가단체구성으로 보아야한다는

반미·용공여부가 초점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결심공판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이 2일 결심됨으로써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만 기다리게 됐다. 이사건은 최기욱 신부 등 관련 피고인 16명(1명 불구속)이 기

작은 정부의 작은 기능

정부가 고위직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고 대국·대 과제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키로 한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능솔 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국정목표에 비추어 공무원 조직을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격론과…표결과…번복의 진통 6개월|"새 헌법안에「최선」담았다"|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

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

김대중사건 변론

피고인은 21세 때 8·15해방을 맞아 건국준비위원회에 관여했다가 당시 분위기에 휘말려 멋모르고 좌익단체에 가담, 민주당에 몸담아 반공일념으로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67년에 간

(3)주도권 시비

개헌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국회간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난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신현확 총리·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종필 공화당총재·최영희 유정회의장

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정부이양을 81년상반으로 잡아

최규하대통령은 10대대통령취임사에서 현시국을 국가적 난국으로, 자신의 정부를 「위기관리정부」로 규정했다. 정치발전 「스케쥴」을 포함해 제반국정에 대한 계획이 모두 이러한 기본인식에

최규하대통령 취임사|전문

오늘 본인은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즈음하여 먼저 본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주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 다. 방금

“멕시코 대통령은 미 CIA 협력자”

멕시코의 「루이스·에체베리아」 대통령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협력자라고 불만을 품은 한 전직 CIA 직원이 2일 이곳에서 출판된 저서에서 말했다. 『회사의 내막, CIA 일

(6)남북문제…세계경제의 암

돈 많은 나라와 가난한 나라들간의 격차를 좁히는 일은 올해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제3회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을 기대

1974년 미의 대한관계 기밀문서 공개

【워싱턴10일 동양】미국무성은 20일 극동국가들에 대한 25년 전의 미 외교정책에 관한 비밀기록을 수록한 1천 1백 59「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미 극동정책 제6권 미 외교관계

해방 26주년…분단·통일 관련된 결정과 제의

일제에서 해방된 지 26년. 국토는 양단된 채 통일를 전망은 묘연하기만 하다. 그러나 최근 미·중공간의 접근과 국제권력구조의 재편성과 함께 한반도에도 긴장완화의 기미가 서서히 엿보

(289)-전시장에 나온 천5백년 가야금관

국립박물관 초대「호암 이병철씨 수집 한국 고미술 특별 전」에 전시된 금빛 찬란한 가야 금관. 금빛이 찬란한 가야 금관. 우리 나라에 단 1개 밖에 없는 초화형 입식의 이 금관은

"직무와 관계없는 군 기밀 누설에 간첩죄 적용 못한다"대법원 판시

대법원형사부는 25일『형사상의 기밀을 누설한자라 함은 직무에 관한 군사기밀을 안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아무리 군사기밀이라도 직무와 관계없이 얻은 기밀을 누설

1954년 「제네바」협정 제7항에 의하면 국제감시하의 남북총선거가 1956년7월에 실시하게 되어있다. 이 선거를 위한 남북실무자대표협상이 1955년7월20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문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행위를 한때로보고, 북괴로부터 남한에

황성모 3년·김중태에 2년

서울대문리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의 황성모(42·철박·서울대문리대 부교수·민비 지도교수) 김중태(25·신민당 운영위원·민비 2대회장)등 두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렸다. 서울형

민비연사건 첫공판

서울대학교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지도교수 황성모(42·철박·서울대문리대교무과장) 피고인등 7명에 대한 국가안보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등 피고사건 첫공판이 26일상오10시 서울지법114호

제5차 발표 문

피의자 주석균 (65세 구속) 본적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41의2 주소 동갈월동7의18 한국농업문제연구소 소장 ◇범죄사실=피의자는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내무국 지방

서민호씨 공소장 요지

제1, 피고인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이하 북괴라 호칭함)이 대한민국 장병의 월남파병을 반대 선동하는 반면에 월맹에 군사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갑자기 공소장 변경

국회의원 김두한 피고를 비롯한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사건의 첫 공판이 11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제3부(재판장 유현석 부장판사) 심리, 서울지검 공안부 황공열 검사관여로 대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