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7cb64b00-1456-430a-b81a-46f460514e11.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우제인에 1년 6월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백낙민 부장판사)는 10일 하오 박한상 의원「테러」범 조작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전 종로서 형사 우제인(37)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1
-
우형사에 징역2년|지법, 박의원 테러조작에 선고
서울형사지법 윤영철판사는 26일 박한상의원 습격범조작사건의 판결공판에서 주범인 전종로경찰서형사 우제인(35) 피고인에게 범인은닉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적용, 징역2년을 선고하고 나
-
5년∼3년씩 구형
20일 상오 서울지검 정영기검사는 박한상의원 습격범 조작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주범인 전 종로경찰서형사 우제인과 박해조 두 피고인에게 범인 은닉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적용, 징역 5
-
첫공판 열려 | 박의원 테러조작사건
박한장의원 습격범 조작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윤영철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인정심문만을 끝내고 오는 9월5일로 연기됐다. 범인은닉, 불법체포, 불법감금 등
-
박한상의원 테러사건|「자신의 조작」설
박한상의원 피습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은 범인수사의 방향을 돌려 박의원 자신이 문제의 피습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이방향의 수사를 최후선으로 추궁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8일 경
-
간부 관련 추궁
국회 「테러」사건 조사특위는 2일 상오 전 서울시경수사과장 이창수 총경과 서울시경 폭력계 형사주임 강영환 경위를 불러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의 조작에 가담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기
-
우 형사 등-5명만 기소키로
박한상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정창훈 검사는 조작범 5명만 구속 만기인 7월9일께 기소하기로 하고 현재로선 범인 조작의 배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
테러국조특위|세목격자 증언청취
「테러」사건 국회조사특위는 3O일하오 목격자로 알려지고 있는 홍순창 박판술 이성주씨등을 불러 우제인형사의 위증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29일하오 특위는 서울교도소에 수감된 우제인
-
“목격자도 매수”/김·장증언
국회 「테러」사건 조사특위는 29일 하오 2시 서울교도소에 출장, 박한상 의원 「테러」범 조작사건의 주모자로 수감중인 우제인 박해상 두 형사와 조작된 범인 임석화 등을 신문, 목격
-
현재선서 수사종결
박한상 의원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범인조작 배후수사를 현재의 선에서 그치고 그 이상의 선은 거의 포기하다시피했다. 27일 검찰은 서울교도소에서 전 종로경찰서장 하정길 총경,
-
현장검증 때 새 목격자
「테러」사건 국회조사특위는 28일 하오 2시 서울교도소에 출장, 조작에 관여한 경찰정보원 장재원·김유두·김해균 등의「테러」범 조작 경위와 그 배후조사에 착수한다. 그 동안 피해자증
-
하 전 서장등 구속방침
박한상 의원 습격범 조작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정상훈 검사는 지금까지 조작에 직접 관여한 전 종로서 우제인·박해조 두형사와 정보원 김유두·장재원·김해균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일
-
담당 검사 불러 수사경위 청취
국회 정치 「테러」사건 진상조사특위는 25일 상오 박한상 의원 사건담당 서울지검 정창훈 부장검사와 최영철 기자 사건담당 김재국 서대문서 수사계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그 동안의 수사경
-
강 경위, 모의부인
박한상 의원 습격범인 조작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정창훈 검사는 23일 밤 서울교도소에서 우제인, 박해조 두 형사와 정보원 3명에 대한 대질심문에서 이날부터 입을 열기 시작한 우제
-
정보원 장재원 무고죄로 입건
속보=23일 상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해조 형사의 정보원 장재원이 박한상 의원 「테러」범 조작사실을 폭로한 김백두·양광식씨 등이 절도 강도 날치기 등을 했다고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
-
조작에 강 경위도
박한상 의원 습격범인 조작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 정창훈 검사는 23일 상오 경찰에서 범인을 조작하려고 모의한 것은 13일 하오 2시였으며 임석화를 뚝섬유원지에서 체포하기
-
범인조작 우만 부인
22일 상오 박한상 의원 피습사건의 범인조작사건 조작범인 종로서 우제인·박해조 두 형사와 정보원 장재원·김유두·김해균 등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원 집행방해」 「불법감금」 「불법
-
박형사 등 5명 송치
박 의원 피습사건의 범인을 조작한 우제인 형사 등 5명을 긴급 구속했던 치안국 수사과는 20일 하오 10시20분쯤 박해조(30) 형사, 동 50분쯤엔 우제인(31) 형사를 남대문경
-
조작사전 모의 드러나면|경찰간부도 소환방침
박의원 폭행범 조작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정창훈 검사는 21일 상오 구속된 우제인(35) 박해조(30) 형사와 장재원(36) 김유두(27) 김해균(25) 등 5명을 이날중 송치받
-
엄내무 사의표명
엄민영 내무장관은 20일 상오 국회본회의에서 정치 「테러」사건 대정부질문에 앞서 자진해서한 보고를 통해 『박한상 의원에 대한 「테러」범 조작여부에 관해 이틀동안 조사한 끝에 「테러
-
박 의원 테러 사건|수사… 원점으로|치안국, 조작을 공표
치안국은 20일 상오 박한상 의원 피습사건의 진범으로 송치된 임석화가 『조작된 범인이며 동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사케 되었다』고 공식발표했다. 박영수 치안국장은 이 사건을 조작
-
소매치기 사건으로 좌천되자|영전위한 공명심 때문
6월 9일 하오 8시40분께 종로구 공평동 9번지 동흥「피아노」사 앞길에서 민중당 소속 박한상 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일어나자 치안국은 이창수 시경수사과장 지휘하에 시경·각 서직
-
정보원 친구 장이 권유
계속하여 털어 논 임의 자백요지는 이러하다. 14일 상오 9시에 남산 중턱에서 7년 전부터 형제같이 지내오던 친구 김백두·양광식과 함께 잡담을 하고 있었다. 낮 12시40분쯤 되었
-
각계 인사들의 의견
외국의 판례에 무면허 운전사가 사람을 치어 죽였는데 면허있는 주인이 대신 자수했다가 나중에 탄로되어 「범인은닉」죄로 처벌된 「케이스」가 있었다. 이 경우 임씨에 대해서는 「범인은닉
N
![[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7cb64b00-1456-430a-b81a-46f460514e11.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