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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앞에서 조사할 연수원 30년차 후배는 누구
2013년 10월 당시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이날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둘러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 여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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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서 이재용 대면 검사, 삼성바이오 수사 합류…‘윤석열 사단’ 속속 집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2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멤버들이 속속 재집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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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검찰 절대 권력, 현 정부서 절대 줄지 않았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지키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개혁에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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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심층취재] “현 정부에서 정보시장 더 내밀해졌다”
청와대·총리실·5大 사정기관 기류 감지에 총력…대관 담당 증언, “정보는 돈에 정비례” 기업 정보맨인 대관 담당들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삶을 산다. 최순실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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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복 입은 임종헌, 입다물기 전략
구속수감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수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서울중앙지검 뒷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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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복 입은 임종헌, 입다물기 전략으로…양승태로 향하는 수사 길목 막아서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뒤 하루만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뉴스1] 구속수감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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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수사인지, 법률 세미나인지 알쏭달쏭한 …
조강수 논설위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의 발원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속 자료들이다. 오지랖 넓게도 워낙 기록을 좋아하고 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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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수사, 직권남용 3대 쟁점이 유·무죄 가른다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부터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5일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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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율 2.3%의 직권남용죄, 현 정부 적폐청산 ‘무기’ 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되지는 않지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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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무사의 칼은 춤추지 않는다
박재현 논설위원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거운 존재를 인정받는다. 음(陰)의 기운이 강해 밝은 세상에 나오는 걸 수줍어한다. 칼이 칼집에서 벗어나는 것은 혼돈을 의미한다. 그 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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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삼아” 문건파기 변호사, 영장심사 중 판사에 구명 e메일
지난 9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자료를 들고 나갔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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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청탁 논리, 정적처단 보검될 것”…최순실 변호사의 일갈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경재(69ㆍ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66ㆍ연수원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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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헌법재판관 다양성의 기준이 남녀노소?
조강수 논설위원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들렀다가 지인을 만났다. 청와대가 헌재 소장에 유남석 헌재 재판관을, 더불어민주당이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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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에 '팽' 당한게 스펙···이석수·윤석열·노태강 되살린 文
“나에게 미쳤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이석수 신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의 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으로 일하다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검찰수사까지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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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이낙연·문무일 등 약진 … 파워맨 기용 TK서 호남으로 이동
문재인 정부 1기 인사를 출신 지역으로만 보면 호남 강세가 뚜렷했다. 분석 대상인 468명의 출신 지역 비중은 서울(17.3%) > 전남(11.8%) > 경남(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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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청와대 정부’ 움직이는 투톱은 임종석·윤건영 실장
━ 문재인 정부 파워맨 468명 해부 1년여 동안 문재인 정부를 끌어 온 것은 ‘부산-대선캠프-노무현 정부’ 출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가진 연결고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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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0억 내놔라” … 1150억 더 부른 엘리엇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률 전쟁’이 현실이 됐다. 지난 12일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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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중재 끝 … 엘리엇, 한국 정부 상대 7500억원대 ISD소송 현실화
12일 0시를 기해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언제든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억7000만 달러(약 75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청구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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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국장 이례적 유임···윤석열이 찍은 이 남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해 강진구 사무국장의 안내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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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포장만 달라진 검찰 줄세우기
정진우 사회부 기자“청와대에 줄을 대야 성공한다는 메시지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19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문재인식 줄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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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윤·소윤 이중포석 … 법무부 ‘수사권 조정’ 검찰 설득용
윤석열(左), 윤대진(右) “검찰에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법무부가 19일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이상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58·사법연수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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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최순실 특검 출신이 수사 책임 맡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2016년 12월 21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어방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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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직후로 앞당겨진 검사장 인사, 최선임 고검장은 용퇴
6ㆍ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본격적인 인사 시즌에 들어갔다. 김강욱(60ㆍ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검장이 12일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일부 검사장들이 후배들의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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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부 수사 저울질 … 전·현 대법원장 충돌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모든 것은 열려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