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상회의

언론의 공익성 제고에 주안

입법 회의에서 심의중인 「언론 창달에 관한 법」은 언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과 한계를 설정한다는데 주안이 있다. 새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언론의 책임과 권리

대의제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전제가 언론 자유임은 다 아는 일이다. 국가 기능과 국민을 매개하고 국민의 정치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모든 정보·자료의 공급이 언론 자유가 있음으로 해서

명칭은 민정당으로 결정

28일 상오 무역회관에서 열린 신 여당의 창당발기 첫 모임은 이종찬 입법의원의 사회로 진행. 권정달 의원이 새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있은 후 임시 위원장 선거에 들어

국민적합의의 새출발

제5공화국 헌법이 마침내확정됐다. 22일의 국민투표는 단순한 압도적 지지라는 수준을 넘어 헌정사상 유례엾는 투표율과 찬성율로 새헌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이제 오는 27일의 공포

의원선거는 4월말∼5월에 실시|양당보다는 다수당 출현 바람직|대통령선거전 계엄 전면해제|당적 보유는 여론 파악 후 결정

문=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도 벌써 46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중앙관서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으셨고 또 지방관서에 대한 순시도 계속 중이십니다. 또 탄광촌 등 곳곳의 민정시찰을 통

정상참작 처벌 관대히

「김대중등 내란음모 사건」을 심리중인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문응식소장) 는 12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17회 공판을 열고 사형을 구형 받은 김대중 등 관련피고인

김대중 사건 논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심판관 및 법무사님, 연일계속 된 재판일정 속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소상하게 심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

김대중사건 변론

피고인은 21세 때 8·15해방을 맞아 건국준비위원회에 관여했다가 당시 분위기에 휘말려 멋모르고 좌익단체에 가담, 민주당에 몸담아 반공일념으로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67년에 간

전두환 대통령 취임사 전문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새 역사의 장을 여는 뜻깊은 식전에서 먼저 본인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통일주체국민의 대의원과 국민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서울 「타워」

세계의 유명 도시들은 으례 「심벌」을 갖고 있다. 관광객들도 거의 예외없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게 마련이다. 미국 「워싱턴」시의 「워싱턴·모뉴먼트」, 「런던」의 「빅·벤」이나 「런

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대학 불안하면 사회발전 어렵다"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25일 전국대학교수들에게 호소문을 보내고 『여러분과 더불어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오늘의 학원사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돼야 한다』고 말하고 학원의 정상화를

김대중 사건의 국민적 충격

계엄사령부는 4일 김대중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김대중 등 37명을 내란음모·국가보안법·반공법·외환관리법·계엄포고령 등 위반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구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대통령시해사건 대법원판결문

살피건대 당원은 일찌기『소위 저항권의 주장은 실존하는 실정법질서를 무시한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에서의 권리주장이며 이러한 견제하에서의 권리로써 실존적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

대학가 「민주화시위」가열|연대 6천명「횃불데모」

대학생들의 「시국성토」가 확대되고있다. 서울대·고대가 교내농성·시위를 마친데 이어 연세대·이대등이 교내에서 평화적인 민주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동국대등 일부대학생들은 교문밖까

「10·26사건」이후 반년

충격적인 「10·26사건」이 난지도 어언 반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일고 있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다를

정승화전육참총장 군재

◇사안의 진상 이건에 있어서는 무엇이 진실인가, 공판진행과정에서 밝혀진 사안의 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9·10·26 대통령시

세류정담

국민서로가 신뢰회복을 옛날에 「이덕위정」, 혹은 「덕정개선」이라 하여 덕으로 하는 정치를 왕도로 보고 법으로만 다스리는 것은 패도라 일컬었다.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난세이고 위기라

서정쇄신지침 마련 중 해당자는 고하막론 엄벌|최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내용

1면에서 계속 회고와 전망 질서 있는 정치발전이 목표 작년 10월26일 고 박정희 대통령의 돌연한 사고 후 우리 국민은 충격·비탄·긴장의 연속 속에서 지내 왔다. 이 같은 돌발적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박대통령 시해사건|김재규등 8명 판결문

ⓛ판결선고에 앞서 판결이유요지를 설명하겠다. ②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공소장기재공소사실과 같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의 이법정에서의 각 진술·검찰관이 제출한 일건

70년대 주요연표

▲미소전략무기제한회담개시(4.16) ▲서독·소불가침조약 체결(8.12) ▲「키신저」미대통령 보좌관 중공방문(7.9∼11) ▲미, 김과「달러」의 교환정지등「달러」방위책 발표「닉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