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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진욱, 盧탄핵 기각 비판했다..."이러면 파면 불가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탄핵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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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은 왜 빠졌을까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별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드디어 지방자치법이 지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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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결국 답정너였다" 검찰도 법조계도 前총장도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대전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대전 검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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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폭주하는 정치와 하명 정책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용감하다. 앞뒤 가리지 않는 무모함은 덤이다. 말 그대로 폭주한다. 한때 다른 무리(黨)보다는 그나마 낫다는 말도 들었다. 웬걸, 반대의견은 고사하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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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공수처 충격..지리멸렬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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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트럼프 현상과 딥 스테이트
양선희 대기자/중앙콘텐트랩 대학평가원장 간혹 숫자에 꽂힐 때가 있다. 7110만 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획득했다는 표의 수다. 우리나라 국민보다 많고, 이번 미국 대통령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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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바이든 시대, 치유의 시간이 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하면서 함박웃음과 주먹 쥔 손으로 지지자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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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 자본 투기와 소송 조장하면서 경제 활성화 바라나
기업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기업 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통과 직전 단계에 다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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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7조' 숨은 코드···세로로 읽으니 김현미·추미애·조국 이름
사진 '시무 7조 상소문' 청원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상소문' 형태로 지적한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7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담겨있어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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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따박따박 직언 올린 청원···'시무7조 상소문' 숨겨졌다 [전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의 청원 글을 청와대가 제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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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586 정치 엘리트에 갇혔다" 진보 지식인 5인의 '조국흑서'
25일 출간되는 대담집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저자들. 왼쪽부터 김경율 회계사, 강양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교수. [사진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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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흑서' 나온다…진중권 등 5인 "86세대들, 트럼프 방식"
대담집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저자들. 왼쪽부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회계사, 서민 단국대 교수, 강양구 기자, 권경애 변호사. [천년의상상 출판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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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 지구적 문제를 작은 지자체가 해결…주민자치 새 가능성"
14일 알로프트서울명동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김만권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일상화된 위기'의 시대, 새로운 보호망 짓기의 방법으로서 주민자치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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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칼럼] 최고권력자도 안 되는 게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촛불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해온 사람들이다. 소위 ‘86’ 세력이 주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신반대 시위로 제적되고, 강제징집도 당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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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살린 '표현의 자유'···文대자보엔 엄격한 잣대 들이댔다
TV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처벌해왔던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일선 법원과 검찰, 경찰이 이런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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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박원순·부동산 민심 고약하게 흘러…보궐선거 낙관적"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내년 서울·부산 시장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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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대 曰] 누가 더 시대착오적인가
배영대 근현대사연구소장 현대미술엔 정답이 없다고 한다. ‘정답 없음’이 때론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을 찾고 싶어 하는 오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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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위해 박정희 치려했다는 軍대령···끝내 무죄 못 받았다
1965년 쿠데타 음모사건으로 재판 받는 故 원충연 대령. [중앙포토] 충무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등을 받으며 약 15년간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오던 故 원충연 대령은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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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여의 독주…반쪽 개원식 유감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파행으로 시작됐다.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 국회의 오랜 관행인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를 무시하고, 민주당은 친여권 성향의 군소정당들과 함께 어제 반쪽 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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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인사이드]‘사드 악몽 다시 시작하나’…미··중 패권 전쟁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의 심각한 갈등은 이제 모두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성큼 다가왔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으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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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의 경고장 "대통령, 공수처장 임명권 갖는게 가장 위험"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24일 “이미 통과된 법이긴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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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성동구갑 여야 후보 주민자치 협약…"주민자치는 어떠한 세력에도 흔들려선 안 돼"
[서울 중구성동구갑 홍익표(민주당)·진수희(통합당)·정혜연(정의당) 후보(왼쪽부터)가 최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체결했다.] 4·15총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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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방치된 선거를 그냥 견디라는 것인가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멈춰서고, 수많은 일상과 일정들이 증발하거나 미뤄진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심각하게 선거의 연기나 최소한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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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방치된 선거를 그냥 견디라는 것인가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멈춰서고, 수많은 일상과 일정들이 증발하거나 미뤄진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심각하게 선거의 연기나 최소한의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