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속으로]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
[사설] 납득할 수 없는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
지난해 봄 비민주적 경선부정으로 한국 사회에 충격파를 던졌던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대리투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가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
-
[이홍구 칼럼] 새 정치지형도의 모색
이홍구전 국무총리·본사 고문모두들 답답해하고 있다. 그동안 자랑해 오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이 높은 장벽에 부닥치고 있기 때문이다. 87년 체제의 출범을 자축한 지 25년이 지난
-
4·13호헌 반박 성명 … ‘강골’ 문인구 전 대한변협회장 별세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모든 개헌 논의 중단 및 88년 2월 권력이양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4·13호헌조치’다. 서울대생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을
-
[논쟁] 헌법 개정 필요한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집권 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헌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두 후보는 특히 대통령 4년
-
[중앙시평] 문재인-안철수 연합과 정치개혁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 문재인-안철수 연합은 무엇을 갖고 한국 사회의 실질적 개혁 전망에 대한 신뢰를 국민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정치연합의 형성 과정과 개혁내용을
-
‘경제 민주화’ 장사꾼들
근엄한 헌법이나 법률 조항 중에는 그 낱말의 의미와 중요성이 간과된 채 들어갔다는 뒷얘기가 심심찮게 있다. 요즘 시끄러운 헌법 제119조의 ‘경제 민주화’ 단어도 그런 사례의 하
-
[중앙시평] 국민의 이름
이우근법무법인 충정 대표 우리는 시(時)를 하나·둘·셋…의 순수한 우리말로, 분(分)을 일·이·삼…의 한자어로 나타낸다. ‘열시 십분’이지 ‘열시 열분’이나 ‘십시 십분’이 아니다
-
[이홍구 칼럼] 그래도 의회민주주의를 키워가자
이홍구전 총리·본사 고문 민심이 천심이라 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지난 몇 달 혼란과 흥분으로 요동치는 민심을 지켜보면서 과연 천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섰다.
-
[이홍구 칼럼] 민주화 25년, 반성과 재충전
이홍구전 총리·본사 고문 6월 항쟁, 6·29선언, 헌법개정, 직선대통령선거로 숨 가쁘게 이어진 정치드라마가 이른바 1987년 체제를 출범시킨 지 4반세기, 25년째를 맞고 있다.
-
[중앙시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표기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다. 논란은 이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헌
-
이석연, 서울시장 출마 포기 … 우파 시민사회의 좌절
이석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보수진영의 시민후보로 나섰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출마를 포기했다. 이 전 처장은 28일 기자와 만나 “시민에게 다가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근·현대사 진실 표현에 더 정확
한국사 교과서 개정과정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헌법학)는 “민주주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더 정확한 용어”라고
-
서울 시민 오늘 선택의 날
서울에서의 첫 정책 투표인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 실시된다. 2206개 투표소에서 치러지는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시작해 오후 8시에 마감된다. ‘포퓰리즘’ 논란 속에 치러지는
-
[시론] ‘공정한 사회’라는 외침의 함정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를 내 놓으면서 국정의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도달한 발전 단계에 비추어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다.
-
[이홍구 칼럼] 제헌국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62년 전 오늘, 1948년 5월 10일은 우리의 5000년 역사에서 최초의 총선거가 치러졌던 날이다. 암울했던 근대사의 질곡에서 벗어나 독립국가 수립이란 민족의 소망을 실현시키며
-
[시론]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국민은 기대한다
용산 참사 사건의 수사 기록 공개를 둘러싼 법원·검찰 간의 견해 차이를 놓고 언론이 양 기관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묘사하고, 심지어 ‘전운이 감돈다’는 등의 표현을 거침없이 쏟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헌법재판소
행정부처를 충남 연기·공주 일대로 옮기자는 ‘수도 이전 논란’을 기억하시나요? 노무현 정부가 취임 초기 신행정수도 이전을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에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간부 8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1일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간부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
-
조갑제 언론인 인터뷰 전문 ②
-박정희 이후의 대통령들은요? "전대통령 집권기인 1980년대에 한국 GNP성장률이 연 평균 10.1%였습니다. 185개국 중에서 1등이었어요. 그 기간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기
-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비법조인이 맡게 해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헌법재판관의 다양화를 주장한 적은 있으나 헌재 소장이 이런
-
[중앙시평]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제 좀 일어섰다 싶으면 또 고꾸라지게 되고…, 그것이 아마 내 운명인가 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직후 참모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
[이홍구 칼럼] 헌법 존중하는 법치로 민주화 2기를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사활이 걸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연말연초에 걸쳐 국민의 눈앞에서 벌어진 의회정치의 파탄은 모든 국민에게 분노를 넘어 심한 배신감에 휩싸이게 하였다.
-
[이홍구 칼럼] 위기극복과 한국 민주주의의 선택
한꺼번에 들이닥친 세계적 경제위기는 고통과 불안 속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턱없이 줄어든 국민들의 일상적 어려움을 날로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세모는 어둡고 새해의 전망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