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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시민의 소리」 분석|계원 불성실…민원 처리 늑장
「시민의 소리」 전담 검사제가 검찰에 설치될 모양이다. 「시민의 소리」는 신문의 독자난을 통해 또는 방송의 「시민의 소리」시간을 통해 독자와 청취자의 진정·건의·고발·호소 등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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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의 봉사자」 신념 찾아야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복(공무원)은 글자 그대로「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잠언처럼 부른 짖는 당연한 진리가 해방이래 단 한해도 실감있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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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첨부용 채권·저축납입필증 싼값으로 할인매매 성행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입필증·자립저축 납입영수증 등이 원본과는 별도로 민원서류첨부용으로 싼값에 할인매매되고 있어 자립저축 및 채권발행목적을 흩뜨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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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많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2일 공무원의 착오 및 업무처리 지연 때문에 세금·공과금 등의 2중 징수나 부당한 독촉장 발부 등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국민들은 이의 시정을 담당공무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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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사칭 전도사가 사기
서울마포경찰서는 10일 청와대 민원담당비서관을 사칭, 1천여 만원을 사취한 서울 서대문구 중림동 중림교회 전도사 이강무씨(32·서울 마포구 창전동194)를 공무원자격 사칭 및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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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등기부일원화내무부 법개정추진
내무부는 현행지적법을개정, 지적부와 등기부를 일원화하고 축척(축척) 기준을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현재 진행중인 지적법개정작업내용가운데는 지적협회와 시·군·구청및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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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한 민원중 61종 5월부터 즉결저리
내무부는 27일 종전까지 처리기간이 3일∼5일씩 걸리던 유기한 민원사무가운데 접도구역증명등 61가지민원사무를 오는5월1일부터 민원창구로 이관, 담당공무원이 3시간이내에 즉결처리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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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급행료 건재
서울시의 민원창구 암행감사결과 아직도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등에서 급행료를 받는 비위행위가 잦고 민원창구가 시민위주로 운영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비서실·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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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 어떻게 다스리나|동남아 각 국의 경우와 그 성과
한달 전부터 표면화한 공무원 숙정 선풍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부정부패공무원 추방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어느 때 보다도 그 규모와 범위를 넓게 잡은 것 같다. 부패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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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부원 대규모 숙정
정부는 부정부패로 지탄받는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숙정 작업에 착수, 각 부처 장관의 책임아래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정 작업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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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기 숙정 바람
박정희 대통령의 중앙부처 순시를 계기로 공무원들에 대한 관기숙정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숙정의 풍향은 우선 세무공무원과 각종 조합 근무자들의 비위 시정과 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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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진 판사실의 문턱|소송당사자 등의 출입잦아|"민원창구 같이 북적대서야"
○…전직판사 R씨는 그의 수상집에「판사실과 동사무소」라는 글을 쓴일이 있다. 재직당시 놀러왔던 한 친구가 판사실에 들어와보고 놀란듯이 말했다.. 『고등관이 계신 판사실이라 무상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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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봉사실장 회의
서울시는 지난 30일 제1회 시민봉사실장 회의를 소집,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자세확립을 강조하고 문서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또 11개 구청과 4개 출장소 민원실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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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소 암행단속반 편성
서울시는 14일 시내 9백27개 대서소에 대해 각종 대서 관계 사건부 비치·대서 요금표 게첨·요금영수증 발급 이행·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행정서사 유치 행위 금지 등을 시달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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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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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742종 창구서 전결처리
내무부는 27일 전국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각종민원사무 1천4백15가지 가운데 52%에 이르는 7백42종을 오는 8월1일부터 민원창구에서 담당공무원이 상사의 결재 없이 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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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공무원, 전원 소화 돼
1천 5백명 모집에 3만 5천여명이 몰려 인기를 모았던 5급 행정직 국가 공무원이 합격자 등록 한 달도 채 못돼 각 부처로 모두 소화됐다. 예년 같으면 합격된 지 1년이 넘도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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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천태만상
헌법은 국민의 청원권과 국가의 청원 심사 의무를 규정했고 제23조 청원법은 청원 사항·청원 방법·청원 처리 방식을 규정했다. 또 국회법도 청원 심사 규정을 뒀으며 정부는 민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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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의 처리
민간인의 진정서나 신고가 관공서에 접수된 뒤 그 처리가 흐지부지되고 있어 민원을 사고 있다. 봉천동의 한 여인숙주인은 소음공해 때문에 16번이나 진정하였으나 한 두 번 현장검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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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감사등 강화 내무부
내무부는 산하 14만공무원의 각종 부정 부패를 막고 기강 쇄신을 위해 감사(감사)제도를 대폭 강화, 활용키로 했다. 30일 내무부가 마련한 73년도 감사 지침에 따르면 올해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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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민 홀
모든 민원을 한곳에 모아 보다 편리하고 빠르고 값싸게 봉사한다는 명분을 갖고 출발한 기구가 시민 홀이다. 이 시민 홀은 시민의 편익 증진, 관료적 분위기의 불식, 공무원과 시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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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경찰관
1946년 25명의 운수 경찰관으로 시작한 여성 경찰관의 수는 현재 4백30명으로 증가, 전체 경찰력의 약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의 증가뿐 아니라 초기의 여경이 맡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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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사조의 주류…무고-경찰의 단속에 비친 실태
불신사조와 서울시경은 허위사실을 중상모략풍조를 몰아내기 위해 경찰이 무고사범의 일제단속에 나섰다. 서울시경은 허위사실을 담은 진정·탄원·투서 등으로 선량한 이웃이나 공무원을 괴롭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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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본·구청 4급 이하 직원 390여명 사표종용
서울시는 14일 감사원 감사 결과 비위 공무원으로 지적된 4급(주사)이하 3백90명의 무더기 사표를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직 1백80명 정원 중 1백5명이나 사표 제출을 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