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때 김건희 손배청구한 그 권리…민법 '인격권' 추가한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
김수민 前 아나가 꺼낸 '엄마 성 쓰기'…0.2%뿐인 불편한 진실
“남편의 설득에 따라 엄마 성씨를 물려주겠다는 협의서를 냈다.” 지난 15일 김수민 전 SBS 아나운서가 결혼 소식과 함께 전한 말이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다. “성평등한 세
-
한국민사법학회·국회의원 김민철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법률지식 강화방안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는 민법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임용시험에서 2000년 경부터 대폭 축소된 민법 과목의 복귀를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위해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
李 "아들 사망보험금에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옳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아들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사례를 언급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
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대법 판결 '충격' [더오래]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9)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한 후 수차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거래가가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도
-
"죽은 아빠 빚 떠안은 두살 딸"…이재명 '나의 아저씨법'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공약을 발표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여배우 이지은은 아버지 빚을 떠맡
-
부모에게 들어온 결혼축의금, 자녀 주면 증여세 물린다고?[더오래]
━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24) 과세관청의 전산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세수 확보의 필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올해 자금출처조사가 평년 대비 활
-
고3 국회의원?…'18세 피선거권'에 교육계 "교내 정치활동 우려"
지난 10월 12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가 허용될 전망이
-
10만원에 친자 확인 된다고? 간통법 폐지후 DNA검사 급증했다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확산 최근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조 전 위원장은 2013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
비용 10만원대로 뚝…‘이혼·상속 소송용’ DNA 검사 급증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확산 최근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조 전 위원장은 2013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
'빚 대물림' 파산 막는다…정부, 미성년자 상속 법률 지원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라도 부모 사망후 3개월 이내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빚도 대물림
-
[더오래]결혼해도 혼인신고 늦추는 커플들… 그 이유 뭘까
━ [더,오래]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21) 내년 가을에 결혼을 준비 중인 A씨는 얼마 전 예비 신부와 재산을 서로 오픈했다. A씨가 신혼집으로 준비한 집과 별도로
-
가족 성폭력 27년 뒤의 후유증…법원은 시계를 멈췄다
“밤마다 아버지가 꿈에 나왔어요. 그때를 어떻게 잊을까요.” 9살 소녀의 악몽은 1994년 봄 시작됐다. 27년 전 경기도 남양주에 있던 집은 지옥이었다. 딸은 잠을 자다
-
"내 것 빼앗긴 느낌"…'엄마 성 물려주기' 망설인 아빠의 반전
성본변경 청구인 가족(가운데)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열린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9일
-
형제·자매에 의무상속 44년 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미혼 독신자는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
'유언 없어도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44년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현재는 형제자매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
스페인 법원, 헤어진 커플에 “반려견 한 달씩 번갈아 길러라”
지난 6월(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도그쇼에 참가한 불독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AP=연합뉴스 커플이 헤어진 이후 기르던 반려견을 각자 한 달씩 번갈아가며 돌보도
-
[월간중앙] 밀착취재- 식용견 해외 입양 보내 새삶 찾아주는 사람들
“개를 가축으로 규정한 축산법이 문제…보신탕집 주인들 설득도 포기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검토’ 발언 이후 식용 반대 목소리 높아져 개식용금지법 제정하면 관련 업
-
‘긴급조치1호’ 피해자 오종상 별세 나흘전 국가배상 받아냈다
1974년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 아래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를 어긴 혐의로 옥살이한 오종상씨가 재심을 거친 끝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오씨가 국가의
-
[더오래]할머니의 손주 유학자금,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 [더,오래]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17) ■ 「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것만큼이나 기쁜 것이 손주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공부를 잘해 미국으로 유학간 손
-
“왜 나를 파괴하려 하나”…중국 뒤흔든 ‘미투’ 아이콘의 눈물
저우샤오쉬안(필명 시앤즈)이 14일 베이징 법원에서 공판 전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죄송해요. 아까 계속 울고 있어서요.” 중국 ‘미투’ 운동의 아이콘 저우
-
[더오래]14년전 아동 성폭행 피해자, 손해배상도 받아낼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37)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피해자의 기대 여명이 줄어드는 경우,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기대 여명을 예측해 일시금으로 손해배상금을
-
[서소문 포럼] 암호화폐 ‘운명의 날’이 온다
주정완 경제에디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운명의 날’이 다가온다. 데드라인은 오는 24일이다. 이날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거래소들은
-
[조강수의 시선]당신은 평생 여당만 할거요?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 5단체는 1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 기구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