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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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운전사·장기해외여행자 민방위훈련을 면제
내무부는 8일 ▲대중교통운전사·장기해외여행자등에게 민방위교육을 면제하고 ▲민방위교육중의 사상자에게 군사원호보상법상의 혜택을 받도록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한 민방위기본법개정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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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사|민방위 훈련면제(각의 의결)
국무회의는 9일하오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을 고쳐 내무부장관이 원활한 도시교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일정한 지역의 대중교통 차량 운전자에 대해 민방위 교육훈련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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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의 유류·가스 저장시설 땅속이나 산간으로 이전"
내무부는 12일 비상사태에 대비, 민가와 이웃한 대형유류 및 유독「가스」·화약 등의 위험물을 지하에 저장하거나 민가와 멀리 떨어진 산간지대로 이전토록 하고 민방공훈련 등의 동원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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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서 17세로 높여
정부는 21일 민방위대원지원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7세로 상향조정하는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다. 이에 따르면 ▲기본법 17조에 규정하고있는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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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시간 단축
내무부는 21일 내년부터 민방위교육훈련시간을 현행 연간 24시간에서 통·리 대는 18시간으로 직장대와 기술지원대는 20시간으로 각각 단축키로 했다. 이는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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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중 사고|군사원호대상 안돼|법무부 유권해석
민방위대원이 민방위교육혼련중 다치거나 죽었다 하더라도 군사원호보장법에 규정된 원호와 가료를 받을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0일 민방위대원이「교육훈련중」에 사상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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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등 협상 상한선 마련
신민당은 15일 상오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여협상에 제시할 정치의안의 구체안을 최종 결정한다. 신민당은 이날 중으로 선거관계법·소득세법·국회법개정안 등 3개 정치의안과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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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중진회담」첫 회합
여야는 14일 「10인 중진회담」첫 모임을 갖고 선거법·소득세법·국회법 등의 일괄타결문제를 절충했다. 여야는 대체로 오는 19일께까지의 타결을 목표로 그 안에 정책의장단 및 사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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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여 단독 통과
국회 법사위와 내무위는 5일 하오 대법원소관 및 내무부소관 예산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에서 야당측은 대법원장의 농지 재판 간여 의혹설에 대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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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부터 정상화
국회 정상화 방안을 절충해 온 여-야는 17일 다시 열린 총무회담에서 협상타결에 성공, 18일부터 상임위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다. 김용태·이영근·송원영 공화·유정·신민당 총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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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선 사건 진상조사 공동특위 구성안 제출
신민당임 4일 최고위원과 정책심의소위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의안처리 대책을 협의, 헌정심의기구 설치 결의안과 박동선 사건 진상조사 여야공동 특위구성 결의안을 금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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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협상을 모색
신민당은 이번 국의에 선거법개정안을 제출치 않고 정치활동을 통해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신민당은 여당과의 협상으로 특별기구를 설치, 이 기구가 선거법개정의 범위 및 내용의 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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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해야할 국가동원령
국가보위법 제5조에는 비상사태 하에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동원령을 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동원대상 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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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등에 민방위대 동원
내무부는 26일 대설·폭설 등 설해에 대비한 기상경보가 내려질 경우 민방위대를 비상경계 또는 비상대기 하도록 하라고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민방위대의 비상대기조치 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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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관철키로-신민
신민당은 예결위의 부별 심의 종결로 새해 예산안 심의가 사실상 끝남에 따라 정기 국회의 최종 대책으로 일련의 입법 공세를 취할 방침이다. 신민당의 한 간부는 25일 『이번 정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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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구분 3급도 민방위대서 제외
국무회의는 28일 하오 민방위기본법시행령을 고쳐 현행 군사원호보상업에 의한 상이구분 2급 해당자 뿐 아니라 3급 심신장애자도 민방위편성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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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기본법|시행 규칙 제정
내무부는 15일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60평방m이상의 개인소유 대피 시설도 공공용 대피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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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하의 국가동원 범위 확대-국가보위법에 따른 「자원운영 규정」개정
정부는 『자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비상사태아래서 국가동원령발동에 따른 동원대상자의범위를 현행 17세 이상 45세 이하의 남자에서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로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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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선포때도|민방위대 예방동원
내무부는 20일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 요건을 「사태동원」과 「예방동원」으로 구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민방위준비명령에 따라 갖추어야할 시설·장비등을 규정한 「민방위기본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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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국회」입법 양산-94회 정기국회 결산
제94회 정기국회가 18일 폐회함으로써 사실상 9대국회전우기가 마무리됐다. 올해들어 국회는 세 차례의 임시국회(회기22일)와 정기국회(88일)를 합쳐 1백10일간의 회기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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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각 상위 법안 심의
국회는 3일 내무·문공·건설 등 3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계류 중인 법률안 등 일반 안건 심의에 착수했다. 내무위는 이날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 16개 법안을, 건설위는 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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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공산분자에만 민방위대상축소·벌칙완화
신민당은 31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사회안전법 개정안,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등 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민방위기본법개정안(김수영 의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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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운영 세부지침 확정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이 확정됐다. 민방위 업무는 지난 7월 25일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 22일 이 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시작됐지만 민방위 교육훈련·전출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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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투시도
제94회 정기국회가 88일간의 회기로 여의도 새 의사당에서 열린다. 여당은「유신국회상의 정립」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고 야당은「민주확립」을 내세워 원내전략을 마련해가고 있다.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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