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최태원측 "판결문 비공개" 요청…김시철 재판장 거부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1/1cc5b2c6-5313-4210-b771-1bbdafb9ff99.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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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기본법|시행 규칙 제정
내무부는 15일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60평방m이상의 개인소유 대피 시설도 공공용 대피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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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선포때도|민방위대 예방동원
내무부는 20일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 요건을 「사태동원」과 「예방동원」으로 구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민방위준비명령에 따라 갖추어야할 시설·장비등을 규정한 「민방위기본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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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민방위 대상자 20일까지 신고접수
내무부는 76년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신고를 1일부터 20일까지 20일동안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고대상자는 ①59년1월1일∼59년12윌31일 사이에 출생한 남자 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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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운영 세부지침 확정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이 확정됐다. 민방위 업무는 지난 7월 25일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 22일 이 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시작됐지만 민방위 교육훈련·전출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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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선 의원 징계 의결서
징계 의결서는 다음과 같다. ◇주문=제명할 것을 의결한다. ◇이유=김옥선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 문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임에 있어 『지금과 같이 극에 달한 전쟁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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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현실을 부정한 것
김옥선 의원 발언에 대해 여당 간부들은 『지난 4월의 인지 사태 이후 자발적으로 열화와 같이 일어난 초당적 총력 안보 국민 궐기대회를 당제 안보 대회라고 규정하여 반국가 이적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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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풍 속의 새 의사당(여야 격돌 촉발한 김옥선 의원 발언)
검은 「싱글」에 「넥타이」차림의 처녀 김옥선 의원이 발언대에 나선 것은 8일 하오 6시33분. 『1백35억원을 들인 석조전인 국회 의사당에서 발언하게 된데 대해 영광과 기쁨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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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창군 27돌…기틀 잡은 자주국방|글 조동국·사진 이창성
광복 30주년을 맞은 올해의 「국군의 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주국방의 자세를 굳건히 가다듬었다는데 각별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7년의 연륜 속에 차분히 성년으로 자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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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방위대 신고식
서울시민방위대 신고식이 23일 상오10시 민방위협의회위원·구청 및 출장소 민방위대장 및 각 직장민방위대장·관계직원 등 1만 명이 참석한가운데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신고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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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미신고자 월말까지 접수연기
민방위본부는 15일 민방위편성 대상신고를 하지 못한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계속 신고를 접수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민방위본부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를 마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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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신고율 99.7%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신고총수는 전국적으로 3백86만3천8백99명으로 밝혀졌다. 10일 하오10시로 마감된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신고결과에 따르면 신고기간중 지원자는 5만8천명이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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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신고 오늘부터 |9월10일까지
민방위대 편성대상자의 일제신고가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돼 오는 9월10일까지 계속된다. 신고대상자는 1925년1월1일∼1958년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남자로 ▲지역민방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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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대 편성 신고 26일부터|새마을 운동을 자위 운동화
이 자리에서 민방위대 편성을 위한 민방위 업무 지침 제1호를 시달, 민방위 편성 대상자 (25년1월1일∼58년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남자)는 8월26일부터 9월10일까지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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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올해 안에 일소|박 내무, 지방장관 회의서 10개 유형 들어 지시
내무부는 13일 하오 2시 충남 대전시 「가톨릭」 문화 회관에서 전국 지방장관·시장·군수·구청장 회의를 열고 서정 쇄신의 추진 강화, 민방위대 편성 지침, 새마을 운동의 자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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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시장이 지정하는 대원30명이상 업체 직장민방위대를 편성
내무부는 12일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직장민방위대를 두어야할 사(사)기업체의 기준을 소속직원 가운데 민방위대원이 30명이상인 업체중 도지사나 시장이 지정하는 업체로 하는 것등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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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체부조리 뿌리 뽑겠다"
내무부는 11일상오10시 서울중구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전국 경찰장회의를 열고 경찰의 위신을 되찾기 위한 자체부조리 제거대책, 민방위대에 대한 경찰의 협조 및 지원방안, 경찰조직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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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출입 신고때| 이·반·통장 확인 받도록
내무부는 9일 민방위대의 편성및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의 신고및 전출입 신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이·통장및 반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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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의 조직
민방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밝혀졌다. 이 시행령을 보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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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주요법안 모두 처리
민방위기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야는 사회안전법안을 놓고 7일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했다. 이로 인해 회기 마지막날인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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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방위법안 등 수정절충 계속
여야는 일요일인 6일 밤 늦게까지 법사·내무·재무·문공위 소위를 열어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교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데 이어 7일 상임위별로 이들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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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문·답변요지
▲한영수 의원(신민) 질문=자유언론의 창달로 사회부조리를 제거할 수 있게 하고 파괴된 연대의식을 회복하며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국민의 정신상태에 변화를 가져오게 할 용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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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신고기피·동원불응자 등 최고 2년이하 징역
정부는 민방위기본법상 신고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최고 2년이하의 징역,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최하 1년이하의 징역,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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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민방위 기술지원대 지원제서 선발제로
국무회의는 20일하오 내무부가 제출한 민방위 기본법안을 심의, 당초 일반남자의 경우 60세 이하만 지원할 수 있게 했던 것을 남자는 연령에 구애치 않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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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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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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