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통령 취임1년 특사 의미와 특징]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단행된 이번 사면.복권은 경제회생과 국민대화합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IMF체제로 인해 죄인이 된 중소기업인과 실직자 등에게 혜택을 줘
-
박상천 법무, 석방 미전향장기수 북송 검토 시사
정부는 미전향 장기수들에 대해 북송 (北送) 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22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 발표 기자회견에서
-
재소자 올들어 감소세로…수용밀도는 과밀 여전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이후 생계형 범죄가 늘면서 급증추세를 보이던 교도소.구치소의 재소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
법무부, 생계형 범죄자 1만명 사면검토
법무부는 10일 IMF 사태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복역했다가 풀려난 생계형 범죄자 중 일부를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
[열린마당]타인벌금 잘못물리고 '착오'란 말만 되풀이
지난해 초가을 서울 송파구청으로부터 한장의 공문이 날아들었다. 지난 95년 3월9일 송파구 관내에서 '차량 운행제한 (10부제)' 을 위반했으니 벌금 5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였다.
-
법무부,출국금지 요건강화.기간 단축키로
법무부는 27일 벌금이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요건을 강화해 벌금 미납자의 경우 기준액수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국세나 관세 체납액은 2천만원에서 5천
-
교도소 비좁아 가석방 늘린다…생계범죄 급증
교도소 과밀화 해소대책의 하나로 재소자들에 대한 가석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법무부는 2일 IMF사태 이후 생계형 범죄 급증으로 전국 43개 구치소와 교도소 등 수용시설이 포화상
-
[대검]“생계형범죄 불구속 수사”
대검은 IMF사태 이후 생계형 범죄 증가로 전국 구치소 및 교도소가 심각한 과밀화 현상을 보임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자제토록 일선 검찰에 지시
-
통지 못받아 벌금 안냈는데…중소기업 사장 억울한 옥살이
벌금형 확정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채 부도수표를 회수해 제출하러 간 중소기업인을 벌금 미납자라는 이유로 검찰이 12시간동안 옥살이를 시켜 말썽이 되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12일
-
[사랑방]검찰직원, 구금자에 온정 갈곳없는 딸 집에서 길러
부산지검 동부지청 집행과 이창우 (李昌雨) 과장이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30대 홀아비의 딸을 보살펴 준 사실이 밝혀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李과장은 음주운전으로 1백98만원의
-
미국,일본화물선 입항금지…일본 해운회사 벌금미납에 대한 보복조치
[워싱턴 = 김수길 특파원]미국 연방해사위원회 (FMC) 는 17일 오후 (미 동부시간) 부터 일본 화물선의 미국 항구 입항을 금지하고 항구안에 정박중인 선박은 억류키로 16일 결
-
벌과금 미납자 금융제재…서울지검,은행연합회·국세청·서울시에 명단통보
서울지검은 17일 벌금.추징금.과태료등 1천만원 이상의 벌과금을 내지 않은 5백56명의 명단을 이달중 은행연합회와 국세청.서울시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금융.행정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
검찰,범과금 미납자에 금융제재
서울지검은 5일 벌금과 추징금.과태료등 벌과금을 과다하게 미납한 사람에 대해서도 세금 체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출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발급및 사용때 불이익을 주는등 금융 제재를
-
검찰 한밤 강제구인 벌금 두번받아 말썽
검찰이 3개월전에 벌금을 낸 시민을 심야에 강제구인,2중으로벌금을 받은뒤 풀어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제주지검은 김학삼(34.제주시일도2동)씨가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를
-
제15대 총선 단신-인천 대우자동차서 고소
경찰청은 29일 최근 한총련.민주노총등 일부 재야단체에서 특정정당및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선동하는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전국 경찰에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
유엔헌장 서명 50돌 개혁論 대두
유엔헌장 서명 50주년(6월26일)행사가 서명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4일부터 시작됐다.그러나 축제분위기는커녕 50주년을 맞는 유엔의 장래에 대한 걱정뿐인 침울한 분위기다.부트
-
벌과금 전산처리 확인하는 납부자용 모니터 설치-부산지검
『납부하신 벌과금의 전산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세무비리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지검이 검찰로선 처음으로 벌과금 납부자용 모니터를 설치하고 23일부터
-
벌금 미납부자 검거령/대검/고액체납자 세무·재산조사도
검찰이 고액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벌과금 미집행자에 대한 일체 수사에 나섰다. 대검은 11일 벌금형 집행시효(3년)를 악용한 벌과금 미징수액이 지난해 3
-
벌금 미납자 징역일당 인상/2∼3만원으로 4∼6배 대폭 올려
법원과 검찰이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벌금 대신 징역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하루 공제액이 5천원에서 2∼3만원으로 4백∼6백% 올랐다. 대검찰청은 9일 구속된 피의자를
-
만일대비 3중 안전장치(실명제 무엇이 다른가/현장취재:15)
◎적당주의는 없다/위험 예상땐 입출항 금지/대형 인재발생 원천 예방 안전에 관한한 선진국들의 사전에 「적당주의」란 없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안전의식의 관행들을 엄격한 기준·규칙
-
실패한 클린턴 첫 인사/문창극 워싱턴특파원(특파원시각)
◎학벌·경력에만 집착 윤리성 소홀/비판 거세자 법무장관 지명 철회 빌 클린턴대통령은 법무장관겸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조 베어드여사(40·여·변호사)가 상원의 인준을 받는 것이 불가능
-
“검사없이 검찰직원 작성조서/유죄증거 안돼”
◎대법,검찰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8일 전 강릉경찰서 묵호파출소소속 경찰관 김동주피고인(33ㆍ동해시 송정동)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
벌과금 잘안내고 버틴다/지난해 3천8백억중 1천6백억 징수못해
◎법원 확정판결 경시… 전경환씨도 22억 납부안해 법 경시 풍조 속에 재산형선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벌금ㆍ추징금ㆍ과태료 등 각종 벌과금의 확정판결을
-
범양사건 추징금20억 납부논란 |전사장·회사 법정에 선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양상선 외화도피사건의 추징금 20억9천만원은 누가 부담해야할까. 이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됐던 당시 사장 한상연씨(55)등 회사간부 4명은 『외화도피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