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野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尹거부권 쓴 법안도 즉시 상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7b6e5e4d-2b2d-4150-8718-7170dcbfc5e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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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만 식초 불기소
서울지검 홍용택 검사는 4일 서울시경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혐의로 입건, 송치해온 환만 식초 사장 이두만씨(62) 등에 대해 재 수사 결과 국립 보건원과 서울시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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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체 조사
검찰은 1일 부산적기 부두지역 대지 2만6천여평(싯가 20억원)을 귀속 재산으로 불하된 것처럼 꾸며져 국가 상대의 군 징발토지보상청구소송을 내어 3천여만원을 가집행한 이면에 세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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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단지 난동 21명 구속기소
서울지검 하무관 부장검사는 9일 상오 광주대 단지난동사건에 관련된 김광오씨(21·광주군중부면 탄리 24의 3) 등, 21명을 공용자동차 공용건조물방화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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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선거 사범 공소시효마감
5·25 국회의원사범 공소시효가 24일 밤 12시로 마감, 검찰은 그 동안 입건된 총 1천6백10건 2천9백34명에 대한 처리를 끝내고 이중 79명을 구속, 78명을 기소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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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역사 시킨 동부서 형사 과장에 영등포서 서 "무혐의" 송치
서울지검 이길주 부장 검사는 5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동부 경찰서 형사 과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사건을 수사할 때 사건을 얼버무려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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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뛰어든 행인 친 운전사에 불기소 "책임 없다"고
서울지검 박종인 검사 는 26일 횡단 보도 없는 고속도로에 뛰어든 사람을 치어 4개월의 중상을 입힌 서울 자3-3594호 차 운전자 이찬기씨(30)에게 횡단금지구역인 고속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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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거짓자백 강요 경찰
서울지검 서돈양 검사는 19일 북부경찰서에서 폭행치사혐의로 구속 송치한 조용덕씨(27) 염태원씨(26)등 2명의 범행자백이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자백했음을 밝혀내자 무혐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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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90명이나
중앙병무사업대책위가 병적 증명에 기피사실이 올라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까지 해고대상자 명단에 포함, 관계부처에 잘못 통보함으로써 약 90명이 억울하게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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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지능화 검찰 보강수사 소홀
신직수 검찰 총장은 14일 최근 공무원 범죄의 양상이 지능화 하는데 반해 검찰의 증거 보강수사가 소홀해 무혐의 율이 부쩍 늘었다고 지적, 공소유지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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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취 수 십억
서울지검 박준 검사는 30일 지난53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사취 해온 삼진 산업 사장 여주신씨 (51·일명 김춘복 영등포구상도동335의1)를 상습사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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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지 않은 불기소 사건 압수물 담당 검사에 변상책임
법무부는 3일 검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첫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이 내려진데 자극을 받고 검사가 고소사건을 수사, 무혐의 불기소저분을 하면서 압수물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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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 천8백90만원
부산시청 의옥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백광현검사는 15일하오 이사건에대한 수사를 모두 끝내고 전부산시장 김대만씨(4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상의 수회죄로 구속기소하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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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불응 때 발포「정당하다」불기소
서울지검 이영욱 검사는 23일 지난 l·21일 사태직후 야간검색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지프」에「카빈」 총을 발사, 차안에 타고있던 민간인을 죽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경찰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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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에 정례상납
서울지검 허형구부장검사는 10일 서울시경에서 수사했던 억대에 달하는 체성회의혹사건을 송치받고 큰부정이 있었는지 또는 경찰에서 범죄가 없는것으로 조작했는지의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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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사」사유 기피에도 인정
국방부는 8일 『병무사범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공소시효는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방당국자는 병역기피죄는 행위시부터 평시에는 3년, 전시에는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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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관세법에 허점
서울지검 이조성 검사장은 29일 『국제금괴 밀수사건은 신관세법의 미비로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고광우 검사는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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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의 유료제
법무부는 지난9일 고소·고발의 남용을 막고 국가재원의 확보를 위해 고소·고발을 유료로하는 내용의 전문5조의 「형사소송인지법」을 성안, 법제처에 회부했다. 법무부가 유료교발·고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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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투표 강요한 경위에 준기소령
서울 고법 조규대 부장판사는 8일 하오 춘천지검 박찬종 검사에 의해 무혐의 불기소됐던 춘성군남면 이종설 면장과 창촌면 지서주임 차경규 경위에 대해 준기소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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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겨우 7명뿐|미측 범죄 처리 거의 벌금형
미8군 당국은 21일 한·미행정협정 발효이후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지않은 1백39명의 미군범죄자에 대해 지난 6개월동안의 처리결과를 법무부에 통고했다. 처리내용을 보면 징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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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우 의원에 준기소명령
서울고법(김영국부장판사)은 7일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서울지검에의해 무혐의불기소 처분된 경북영천지구 당선자 이원우(10.5구소속)씨를 심판에 회부토록 준기소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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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첫 준기소망령
서울고법 관내에서 6·8국회의원 선거사범으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된 사건에 처음으로 준기소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지법 수원지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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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반입에 무혐의
서울지검 황진호 검사는 20일 일본에서 북괴발행의「조선어사전」과 모택동 저의「세계사상교양전집」등 불온 서적6권을 갖고 들어와 반공법위반협의로 구속되었던 김윤구(23·부산시동구좌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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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된 선거사범 거의 불기소 -검찰권 편파 운영 .
신민당 비난 신민당은 9일 검찰의 6·8선거사범 처리태도가 편파적이어서 신민당이 고발한 선거사범을 대부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비난, 각 지구별로 고법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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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불기소에|재정 신청 신기록
6·8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7일 밤12시로(8일 밤 12시설도 있다)완성, 검찰이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자와 경찰서장·군수·교육장·면장·선거관리 위원장 등 공무원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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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野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尹거부권 쓴 법안도 즉시 상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7b6e5e4d-2b2d-4150-8718-7170dcbfc5e8.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