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업체 "불법이니 배당금 돌려달라"…대법 "반환 안돼"
대법원 전경, 뉴스1 불법 유사수신 사업자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서 투자자는 이익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최저임금 심의 막 올랐다…'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노사 기싸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왼쪽 세 번째)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
2세 아이 치여 숨졌는데…여전히 아파트 지상 운행중인 택배차
지난 27일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2세 아이가 택배 트럭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오전 해당 아파트 사고 지점에 아이를 추모하는 꽃과 과자가 놓여있다. 한 주민은
-
서울대병원 30일 진료 중단…교수들 "의사 수, 우리 주도로 검증"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
-
그 한 음, 100년전 자유였다…임윤찬이 새 앨범에 심은 비밀 유료 전용
19일 첫 스튜디오 녹음 음반을 낸 피아니스트 임윤찬. 사진 유니버설 뮤직 ■ 음악을 들으며 읽어보세요 「 🔹임윤찬이 바꾼 음 하나 🔹이상한 연주? 100년 전의 자유!
-
대법원 "용산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집회 허용해야"
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앞 경찰이 쳐 놓은 울타리 밖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
-
직원 10명 기업대표 "조심하란 말만 해요, 뭘 해야하는 거죠?" [중대재해법 확대 한달]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자들. 연합뉴스 대구에서 직원 10여명과 함께 합금 주철제품 공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요즘 생산 설비를 돌릴 때마다 초
-
준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불안·체념, 정부 안전 컨설팅도 감감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시화·반월산단 르포 21일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게차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공된 부
-
[단독]반대매매로 800억 손실…KB증권, 옵션에 선물 지침 적용
KB증권이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중개하면서 실제 상품 성격과는 다른 약관과 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위너스자산운용(위너스)은 KB증권의 중개로
-
대학 총장 4명 중 3명 “무전공 도입·확대하겠다”…입시 판도도 바뀌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4년제 대학의 총장 4명 중 3
-
한동훈 "민주당에 강력 요청한다…중대재해법 2년 유예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
野공관위원장 "3선 이상·올드보이·586에 감점 계획 전혀 없어"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
-
[문병주의 시선] 검사의 길
문병주 논설위원 ‘황운하 판례’ 파장이 만만치 않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로 출마한 당시 황 치안감은 공무원 신분으로 당선됐다. 법정 다툼이 있
-
교육예산 7조 줄었는데…"교부금 쪼개써라" 유보통합 시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
-
재건축 동시에 돈도 받는다, 여기가 서울 ‘용적률 깡패’ 유료 전용
재건축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노후 아파트를 부수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짓는 작업입니다. 재건축에 필요한 자금은 기존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 충당합니다. 그런데도 사업
-
'집회 금지의 땅' 4년만에 열렸다…시민이 이긴 '인천애뜰 전쟁'
임태석씨는 지난 17일 인천애뜰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장, 시의원에겐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어떤 의미였을지 분노를 참을
-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소비자 불편 ‘킬러 규제’, 혁신은 또 이대로 물 건너가나
━ 11년 된 대형마트 규제법 국회 진통 주정완 논설위원 지난달 넷째 일요일인 24일 오후 홈플러스 충북 청주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을 보는 고객들로 매장 안이 북적
-
50년 숨겨진 에버랜드 2만평 숲...특별한 캠핑장으로 변신하다 [비크닉]
에버랜드의 옛 이름은 자연농원이었어요. 이곳은 지금이야 온갖 볼거리와 놀거리로 가득하지만 70년대엔 황야나 다름없었다고 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황폐해진 거죠. 여
-
꼬마빌딩은 거들떠도 안본다, 100억 수퍼리치가 찍은 종목 유료 전용
지난해 국내에서 초거액자산가(수퍼리치)도 ‘긴축 쓰나미’를 피할 순 없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그룹 내 금융사와 거래하는 금융자산(주식·채권·예금 등) 100억원 이상, 부
-
[이숙인의 조선가족실록] 술 빚고 김치 담근 선비 김유, 그가 품은 큰 뜻은…
━ 16세기 안동 지역 요리책 『수운잡방』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16세기 경북 안동에 살던 한 사족 남성이 요리책을 썼다. 유교 지식의 자장 내에 있
-
[단독] 지방대 살리기 10조 퍼부었지만, 대학 "어디 썼나 몰라"
지난 3월 경남의 한 사립대 강의실 모습. 개강을 했지만, 강의실이 텅 비어 있었다. 이후연 기자 10조1321억원.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역대 정부가 지방
-
이번엔 '덕수궁 돌담길'…문화재청 규제에 서울시 또 부딪혔다
서울시는 세종대로와 맞닿은 덕수궁 돌담길 보도를 넓히고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문화재청에 제안했다. 문희철 기자 서울시는 최근 덕수궁 담장 개방을 추진했다. 세종대로와 맞닿은 덕
-
‘삼박자’에 홀린 삼대가 산다, 60평 한강뷰 생길 장미 아파트 유료 전용
가만있어 보자. 첫 입주 때부터 살았으니까 45년째 이 아파트에 살고 있네요.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에서 만난 주민 장모(78)씨는 ‘이 아파트에 얼마나 오래
-
우연히 폰에서 나온 범죄 혐의…위법수집된 증거, 대법 판단은
대법원 전경. 뉴스1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 사건 관계자가 얼마나 그 증거에 의존해 기억을 떠올렸느냐에 따라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이 달라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