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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고 가격의 지정) ①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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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로 장려하는 전문기술개발
병역의무 특례규제법 내용 정부는 특수기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입영을 면제케하여 개인의 전문기술을 개발토륵하는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법률」과「병무부정 근절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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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 근절 위한 감독권 강화|보사부장관에 영업허가제한 권·지도명령권 신설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은 부정·불량 식품을 줄여 나가기 위한 식품 영업의 규제강화를 의도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이 규제강화를 위해 보사부장관의 ①영업허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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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 가공품도 식품위생법 적용|주류포함, 운반 도 규제
비상국무회의는 2일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으로 다스릴 수없던 주류 및 축·수산가공식품에까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식품영업에 대한 보사부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을 대폭 확대하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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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벌칙강화
교통부는 교통법규 위반업소에 벌칙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일부 개정, 오는 10일부터 실시하라고 각시·도에 지시했다. 6일 교통부가 밝힌 이 벌칙강화에 따르면 역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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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해가 바뀜과 함께 우리주변에는 달라진 것도 많다. 중앙선 전철화, 서울∼부산, 인천간 전화의 자동즉시화, 신원조회 등 각종 민원의 간소화 등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도 있고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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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건설업체 또 면허취소
건설부는 20일자로 14개 불건전 건설업체의 면허를 취소했다. 건설부의 이번 조치는「건설업 법 시행령」과 국무총리령인「정부 건설공사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책」에 따라 제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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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철 택시·버스 특별 단속|시 서 5개 반 편성 부당 요금 등엔 행정 처분
서울시는 관광 철을 맞은 요즘 일부 「택시」 업자와 전세 및 관광 「버스」 업자들이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 16일부터 31일까지 시내 1만1천9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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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차량단속 강화
서울시는 공해방지법 2조(정의), 도로운송차량법 14조(등록말소)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31조(사업면허의 취소 등)를 개정,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28일 서울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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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직업훈련소서 수강생들에게 돈을 받아
노동청의 인가를 받은 공공직업훈련소에서는 훈련경비를 법 상 자담하게 되어 있는데도 실습 비라는 명목으로 월 1인당 2∼3천 원씩 훈련생들로부터 받아 유지하고 있으나 노동청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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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극대화 안 마련
올해 내국세수의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국세청은 하반기 중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제의 실시, 개인 영업세의 과표 현실화, 녹색신고법인자격의 재심 등 일련의 세수공세를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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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하물·휴대품 점검 고속버스 폭발사고의 문제점
5일 밤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일어난 한진 고속 「버스」안의 폭발사고는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인화물질이나 폭발성 위험물질을 지참 할 수 없게된 자동차 운송사업 규칙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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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형행 세제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새해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새해 예산세입의 바탕이 된 개정세법을 현행과 비교, 골자를 간추려보면-. ▲국세부가세폐지.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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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법인세 차등화요구
16일 김용갑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공개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각 기업별 주식분산도에 따라 차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68년 이후 지금까지 23개회사가 공개법인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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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화 우려…차량 처벌 완화
서울시는 8일 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교통 사고를 제외한 자동차 운수 사업법과 도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 처분 규정을 대폭 완화, 지금까지 운전사와 차량에 대해 이중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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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해본 세제산실(상)|세제개혁심의 중간보고
세제개혁의 예정「스케줄」을 앞당겨 3월 안에 개혁안의 대강을 매듭짓기 위한 조정작업이 조용하나 열띤 분위기속에 진행되고 있다. 개혁작업의 주역을 맡은 세제심의위와 동소위가 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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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전기용품 판쳐
시중에 많은 불량전기용품이 나돌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행 전기용품면허기준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할 것을 4일 상공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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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운전사의 통제관리 철저히 근본대책
『뺑소니』는 어떤 방법으로든 없애야 하지요. 하지만 운전사가 과속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운전사의 신분과 생활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경찰은 교통 순경에게 빨간딱지를 1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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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간적인 공포감 비정의 동기
뺑소니 차량이 날마다 늘어 인명재차란 말까지 나왔다. 잠시 차를 멈추어 돌보았다면 넉넉히 목숨을 건질 부상자 마적 매정한 뺑소니로 목숨을 잃기 일쑤이다. 교통량이 폭주한 오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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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상품 추방
정부는 소비자 보호조치의 하나로 그 동안 불량상품전시회를 열어 소비대중의 계몽 및 불량상품 제조업체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기한바 있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번에 다시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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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전기용품 사전검사
정부는 불량상품을 뿌리뽑고 우량상품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12일 이낙선상공부장관은 이미 적발된 불량상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및 부정 경쟁방지법 등 관계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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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메워 얻어질"땅"을 노린다
매립·간척사업에 의해 해마다 국토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다. 62년부터 70년 6월30일까지 매립으로 4백98평방㎞(시공중인 것 포함), 간척으로 9백48평방㎞ 등 도합 1천4백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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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버스·택시료 인상파동
부산「택시」요금이 7월1월부터 인상 실시함에 따라 전국「버스」사업조합연합회에서는 7윌5일부터 일방적으로「버스」요금도 인상 실시하겠다고 교통부에 통고하는가 하면 서울의「택시」요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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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잡은 삼양어업 어선|조업중지·면허취소 방침
정부는 북양에서 언어잡이를 한 삼양어업소속 어선 9척이 귀국하는 즉시 이들에 대한 일정기간의 조업중지 또는 삼양어업의 수산업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27일 수산청관계자는 삼양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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