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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에 맞서던 커밍아웃 총리, 펑펑 울며 돌연 사임한 속사정 [후후월드]
「 용어사전 > 후후월드 ※[후후월드]는 세계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을 파헤쳐 보는 중앙일보 국제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라벤더 천장(성소수자에 대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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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끼리 쓰다듬은 죄…하루키 소설 못 산다, 러 금서 소동 왜 [세계 한잔]
『노르웨이의 숲』,『스푸트니크의 연인』(무라카미 하루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마르셀 프루스트), 『향연』(플라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오스카 와일드) 최근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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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쟁이 건드린 '美뇌관'…명문대 총장들 벼랑 몰았다
클로딘 게이 미국 하버드대 총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 하원의 교육·노동위원회의 '캠퍼스 리더들에게 책임을 묻고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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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후보 "尹과 사적만남 없어…최근 부친상 단체조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하며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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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동성 성행위' 처벌 합헌…헌재재판관 5대 4로 결정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 “위력에 의해·임무 수행시 등 처벌 필요성 있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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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성소수자 권리 보장하지만…결혼은 허용 안돼”
17일 인도의 성 소수자와 인권활동가 등이 인도 대법원의 판결을 듣고 있다. AP=연합뉴스 인도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국 BB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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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동성결합 법적 편입, 법원에 맡길 것인가?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얼마 전 동료 법조인으로부터 “대한민국 운명은 판사 펜 끝에 달려 있다”는 말을 들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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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친구 제트기 타고 호화여행…대법관 스캔들에 美 발칵
클래런스 토머스(사진)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 31일(현지시간) 연례 재정 공시에서 고액 자산가인 지인의 개인 제트기를 타고 여행을 지원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도덕성 논란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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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금지, 결혼·입양·양육도 안 돼" 푸틴, 법안 최종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정례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크렘린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성전환 수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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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낚였다?"…美 뒤집은 '게이 커플 청첩장 사건' 반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성소수자 관련 사건이 아예 실체도 없는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소수자의 웨딩 페이지 제작을 거부한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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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소수자를 보지 않을 다수자의 권리
시민 주최 문화행사를 놓고 경찰과 행정 당국이 충돌하는 이례적 풍경이 연출됐다. 지난 17일 대구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얘기다. 시청 공무원 500명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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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소수자를 보지 않을 다수자의 권리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시민 주최 문화행사를 놓고 경찰과 행정 당국이 충돌하는 이례적 풍경이 연출됐다. 지난 17일 대구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얘기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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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같은 정책, 미국에서나" 성전환 수술 금지한 이 나라
러시아 의회가 14일(현지시간)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가치를 버려야 한다고 요구한 뒤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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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제재" 경고했다…'동성 성관계' 사형 법 만든 이 나라
동성애가 불법인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동성 간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사형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29일(현지시간) 대통령 서명 후 공포됐다. 우간다에서 동성 간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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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야동 틀었다…보육교사 자격취소에 헌재 판단은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기관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영유아보육법 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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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승소 뒤엔…재판장이 불붙인 '헌법 배틀' 있었다 [法ON]
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소성욱(왼쪽)씨와 배우자 김용민씨가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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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커플은 발리 못간다? 역사 논쟁까지 부른 인니 新형법 [세계 한잔]
「 용어사전 > 세계한잔 ※[세계 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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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국적·연령 차별 말라”는 인권헌장 두고 맞불집회...들끓는 서울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모습. 이병준 기자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출신 지역과 학교, 연령,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및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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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35] 카타르와 한국의 공통점
박태인 정치부 기자 한국과 카타르엔 공통점이 있다. 두 나라 모두 동성애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한국엔 ‘군(軍)’이라는 단서가 달리고, 올해 대법원에서 위헌에 가깝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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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빼고 '자유민주' 넣은 새 교육과정…찬반논란 거세질 듯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요즘처럼 사회가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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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근래 우리나라는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결정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현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정치권의 진영 다툼이 극심하다 보니 툭하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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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결혼케이크? 안 만들겠다"…美 빵집 주인 승소 이유
동성 커플의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단 이유로 당국에 제소됐지만 법정에서 승소한 캘리포니아 빵집 주인 캐시 밀러 씨. AP=연합뉴스 미국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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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간 성관계 처벌 안하겠다" 84년만에 법 없애는 이 나라
2020년 8월 16일 태국 방콕의 민주주의 기념비 앞에서 시위하는 동안 성수소자들이 'LGBT' 깃발을 흔들고 있다. 지난 21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영국 식민지 시대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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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동성 군인 성관계’ 2심도 무죄…“5년간 고통, 허탈하다”
구보하고 있는 군인. [연합뉴스]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 한성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