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체제

아시아의 민주화바람 동남아 특별순회 취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이규진 특파원】 『바다로 들어간 마스토돈들은 모든 물고기를 집어삼키고 시멘트와 합판을 게걸스럽게 입에 넣고 전신주와 수입영화를 꾸역꾸역 삼키고 원유와 향료, 코피와 마늘

민민투·자민투관련 검찰 수사발표 요지

◇민민투 결성=공개조직인 전국 39개대학의 민민투와 그 배후지하조직인 서울대의「중앙위원회」및 연대·성대의「지하지도부」로 구성되어있다. 서울대의 경우 2월초 정현태(국어교육4·수배)

민정

우리 당은 개헌에 임하는 기본원칙을 ①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보장 ②국민의 정치참여폭 확대 및 국가 권력 분산을 통한 국민기본권의 최대한 보장 ③자유경제체제의 원칙고수 및 사회정

내각-직선제 본격 공방

국회개헌특위가 25일부터 3당 개헌안의 심의에 착수함으로써 개헌논의는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이날 하오 개헌특위전체회의를 열어 3당의 개헌안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26

지상 헌법 토론…법원의 구성과 권한

굴절과 변칙으로 얼룩져온 우리 헌정 40년사상 처음으로 온 국민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속에 민주헌법을 창출키 위한 여야간의 진지한 노력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2)파키스탄|군부향방이 민주화열쇠

【이슬라마바드=이규진 특파원】『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군사독재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파키스탄에서도 마찬가지다. 만약 민주적인 총 선을 실시한다면「지아·울-하크」대통령이

아시아의「민주화」바람

지난봄「레이건」은 중남미를 스쳐 간「상쾌한 자유의 바람」이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지역으로 불어 가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조용하고 상쾌하던 바람이 아시아에 이르

자유중국서도 반정시위

【대북 AFP=연합】자유중국의 한 반체제 단체는 15일 대북 시에서 국민당 1당 독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단체를 상징하는 기를 게양, 공개적으로 국민당에 도전하는 자세

민정당이 궁한 처지에 몰려 있다는 상황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아니하다. 법제정권력이 부여되지 않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자의로 만들어 그에 기초하여 출범하였으니 확실히 정치적 정당성

(1)필리핀 아키노 여부에 주목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아시아 지역엔 확실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철옹성 같던 필리핀의 「마르코스」 20년 독재가 민중의 힘에 의해 무너지고 그 파장은 동남 아시아를 거쳐

적절한 때 당정개편|전대통령, 청와대서 하계 기자회견

전두환 대통령은 11일『당·정 개편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통치구상의 일부라는 점에서 새로운 상황이 새로운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물론 개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중공,「전면개혁시대」돌입

【홍콩=박병석 특파원】창작의 자유, 학문연구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 인민대표(국회의원 격)선출방법 개선, 정책과정의 민주화와 과학화, 봉건제도의 유독 제거

다수결의 함정|장을병

민주정치는 수를 소중히 여기는 정치다. 소수인의 의견보다는 다중의 의견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공리 위에 수립된 정치가 바로 민주정치다. 따라서 민주정치는 수를 소중히 여기고

국민동의 얻은 정부라야 민주화 실현

신민당이 25일 처음으로 개최한 개헌 공청회에는 6명의 연사가 나서 주제발표를 했다. 그 요지를 소개한다. ▲나종일 교수(경희대)=행정각부의 장을 민선의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좋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구종서 요즘 주변국가들의 돼나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사촌이 땅 살 때」의 기분이다. 20년간 군림해온 독재자가 민권의 궐기로 축출됐을 때 우리는 필리핀의 장래를 걱정했었다. 정치경

민정당 수련회 당원 토론회-요지

민정당의 덕유산 수련 대회는 21일 저녁 3시간에 걸쳐 개헌 방향·정책 과제·당 운영 방식을 놓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그 요지. ◇개헌 방향 ▲직선제 찬성 (박재순

"선거권연령 18세로 낮춰야 한다"|민정 대구 개헌간담회 요지

11일 대구에서 열린 민정당의 개헌간담회에서 발표된 각 부문별 주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제(육종수 대구대교수)=대통령제는 책임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대결의 외기적

장기표씨 공소장 요지

▲1986년 5월초순께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주공아파트2단지 154동402호소재 피고인의 하숙방에서 민통련의 운동론을 정리하는『민주·통일민중운동론』을 작성함에 있어, ▲「운동론의

저차원서 맴도는 직선공방-여야 모두 아전인수식 주장

여야는 지난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개헌방향에 관한 대원칙 제시를 통해 논리대결의 서전을 연이래 최근 대통령직선제를 놓고 상대방 주장을 본격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앞으로 여야간의 치열한

민정 직선제반대 신민의 반박논리

▲대통령제의 장점=막중한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일원화돼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국회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돼 국민에게 직접 책임지는 원리가 전제됐기 때문이다. 군의

「권력분산」겨냥한 개헌포석-민정 직선제반대 홍보공세

민정당이 25일 소속의원들의 귀향활동을 앞두고 시달한 개헌홍보자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끈다. 먼저 그것이 민정당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개헌방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민정, 직선제반대 적극홍보-의원세미나 지역활동지침 시달

민정당이 25일 개헌추진 기본입장 및 직선제 폐해에 대한 논리의 정립과 함께 그 홍보를 본격화하기로 하고 야당이 이에 즉각 대응하지는 않지만 민정당 동향을 보아가며 직선제 홍보를

민정의 야 주장 반박 내용

민정당은 25일 열린 의원세미나에서 대통령직선제의 폐해를 12개항으로 정리하고 야당측의 개헌논리에 대한 대항논리를 마련, 소속의원들에게 시달했다. 당 헌법특위가 마련한 직선제 폐해

어떤정부·선거제가 우리 토양에 맞나

국회 헌법개정특위의 구성으로 개헌논의가 한층 숨가빠지게 됐다. 개헌논의의 초점은 역시 대통령책임제냐, 내각책임제냐 하는 정부형태와 직선이냐, 간선이냐의 선출방법. 우선 가장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