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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 [김태규가 고발한다]
그래픽=전유진 기자 대선 패배로 다음 달이면 정권을 내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 70여 년을 지켜온 사법 체계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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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통합은 다이어트만큼 어렵다
2019년 7월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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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과 다르다" 맹호부대 예비역 중사, 국제여단 지원한 까닭
전 세계 52개국에서 2만 명. 지난 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밝힌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국제여단(International Legion of Territoria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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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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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받는 의사가 산모 이름 모른다…첫 '내밀 출산'에 日발칵 [도쿄B화]
■ 이영희의 [도쿄B화] 「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너무 다른 일본. [도쿄B화]는 사건사고ㆍ문화콘텐트 등 색다른 렌즈로 일본의 뒷모습을 비추어보는 중앙일보 도쿄특파원의 연재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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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녹음 불법"이라던 조국 "김건희 통화 원본 섬찟"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두고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기가 막히고 섬찟하다”고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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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반정부시위 속…왕은 후궁·개 30마리와 '독일 호캉스'
지난 1월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국왕이 후궁 시니낫 웡와치라파크디와 함께 있는 모습. EPA=연합뉴스 태국에서 군주제 개혁을 촉구하는 도심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하 와치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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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한변 "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조항 뺀 채 결재…성남시 손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고정이익 환수’ 지침을 내렸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교수와 변호사 등이 모인 법조계 단체가 ‘대장동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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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조파업 근로손실일수 日의 193배…5년간 피해액 4조”
최근 5년 간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 손실 피해액이 4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 일수도 한국이 일본보다 19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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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수정 없다"는 與…'언론재갈법' 25일 날치기 강행 굳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날치기’ 처리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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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발언 땐 캐나다 2년 징역 처벌도…한국은 '무법 지대'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19 혐오범죄법'에 서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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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형전법 꺼낸 박범계···경찰에 검사 고발할 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공개의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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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리뷰] 145조 ‘세기의 이혼’에 놀라고, ‘한강 사망’ 정민씨에 울었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된 3일, 물량만 1조원 넘게 나왔다. 거래소는 전일 주가가 급락하거나 공매도 거래대금이 급증한 종목을 지정, 하루 공매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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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선]권력자의 시치미
대통령 모욕죄로 시끄럽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30대 남성 김 모 씨가 모욕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돼서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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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며 풀라"던 文, "욕은 권리"라던 조국…모욕죄 내로남불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씨를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심재철)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모욕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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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구분 못했을까···윤희숙은 모를 '이재명 비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5일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제’ 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동일 범죄에 동일한 벌금을 내는 현재의 총액 벌금제 대신, 경제 사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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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거짓말" 맹비난한 윤희숙에 "국어독해력 좀 갖추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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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산비례 벌금제' 띄운 이재명 "돈 없어서 교도소간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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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안보사 국보법 위반 검거… DJ 22 盧 9 文땐 0명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능과 규모를 축소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창설했다. 안보사는 기무사 시절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 간첩은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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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지나자 태풍"…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중단을"
김용근 경총 부회장(가운데)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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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미프진 허용…의사 신념 따라 환자 거부할 수도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경고: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에서 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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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숑 습격한 푸들 무죄? "개가 가방 무는 경우와 같다"
“갑자기 다른 집 푸들이 우리 집 비숑을 덮쳤어요. 그런데 사람이 물린 게 아니라서 처벌하긴 어렵다네요.” 지난 3일 오후 4시 30분쯤. 경북의 한 애견 카페에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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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독일 헌법에는 ‘양심’이 없다
이현상 논설위원 “집회 내용이나 규모 등과 상관없이 폭넓게 금지하는 것은 모든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인권침해 문제를 느끼고 있다. 비판 기능이 약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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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수사 대비 일부 자료 폐기 정황…檢, 닛산-포르쉐로도 수사 확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5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메르세데스-벤츠과 한국 닛산, 포르쉐코리아 등 수입차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