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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중계석|지방의원들 줄줄이 쇠고랑|화순군의회 등 기능 마비
전남 화순군 의회(의장 조백환·56)가 교육위원후보 선정을 둘러싼 뇌물파동으로 의원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게돼 의회기능이 마비될 상황에 직면. 화순군의회 의원수는 모두 14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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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기업」 형량 강화/청와대 환경회의/배출업체엔 배상책임
◎노대통령 “관리소홀땐 관계자 엄단” 정부는 25일 노태우 대통령주재로 환경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국민생명권 보호차원에서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질관계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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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사건」 수사결과 검찰발표문
◎ 가,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의 진상 ○1988년 1월경 한보주택은 주택조합측의 요청으로 조합주택용 택지를 물색하던중 대규모 주택단지 적합지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서울 강남구 수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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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제3공장/8일 아산에서 기공식
삼성전자는 8일 충남 아산군 배방면에서 심대평 충남도지사,강진구 삼성전자회장등 관계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제3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12만평대지위에 지하 1층ㆍ지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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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뿌리내리는 소비자보호·공해추방
70년대의 유신시대에 이어 80년대는 6·29선언이 나오기까지 정치억압의 시대였다. 이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질식할 것 같았던 국민들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벌어졌던 소비자보호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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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비리 검찰수사 발표 요지
가, 설립과정=83년 11월1일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 손제석이「설립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재단기금은 지원 금 23억 원과 기업인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민간형태의 재단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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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서울시 「분할」에 앞서 생각할 일
지방자치제실시에 앞서 서울을 5∼6개의 독립 시로 분할하는 문제가 정부내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현재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있다. 행정구역은 역사에 뿌리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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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빼기 "마라톤 수사" 방법 총동원|장세동씨 구속 영장 요지
1, 제12대 대통령인 전두환 대통령이 1988년2월24일의 퇴임으로 전직 대통령이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동인의 퇴임 후, 안전한 별도 주거지로 쓸 건물을 건축하여 제공한다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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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선정위」서 지정
문공부는 최근 전통사찰보존법의 시행령(안)을 마련, 불교 각 종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공부는 불교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3월중 확정할 예정이다. 불교 조계종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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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일황과 첫대면
【동경=송진혁·신성순특파원】전두환 대통령은 우리 나라 국가원수로는 사상처음 일본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6일하오1시반 특별기편, 일본 동경의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영부인 이순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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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시민상」제정
정부는 27일 상오 허삼수 청와대사정수석비서관주재로 82년도 제3차 사정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대 부정심리의 지속적 추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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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중인 성장발전저해요인들 -사회부문
◇호적·주민등록통합=호적과 주민등록통합으로 호적관리가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록은 개인별카드를 원칙으로 한 장에 기재하되 호주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세분된다. 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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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금상환 연기하라 질문|농업재해보험 시험실시 답변
국희는 11일하오 농수산위를 열어 고건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전국의 한해상황을 보고받고 가뭄대책을 따졌다. 고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대한 답변에서 농업재해보험제도는 우선 3개군에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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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요구 유권자도 엄벌
서정화내무부장관은 5일 국회의원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일체의 부정·부패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말하고 특히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종친회·동창회·친목계 등에 금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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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위의 고압선 철탑 지주와 협의없인 못세워"
【대구】대구지법제3민사부 정성욱판사는 14일 대구시서구내당동523 황해류씨가 한국전력주식회사 대표 김영준씨를 상대로낸 철탑건조공사 금지및 출입금지가처분신청에서『한국전력은 경북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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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문답풀이
토지거래허가제실시에 따라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수 있는 토지의 규모등이 확정되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되지만 허가제 실시는 따로 정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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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의식
『영감님 대갈님에 검불님이 붙으셨다』는 속어가 있다. 지나친 예의는 오히려 공손치 못하다는 것을 빗대서 하는 말이다. 에의도 그 시대의 감각에 맞추는 것이 자연스럽고 절도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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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암자·기도원 철거하라
박정희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자연보호운동 관계관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명산들에 무허가 암자·기도원등 유사 종교단체의 시설물이 방치되어 주로 무당굿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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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모두 구속수사
내무부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후보예상자의 금품수수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내사처리지침을 건국 시·도및 경찰국에 시달, 경찰서마다 선거전담반을 설치하고 여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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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독을 벗으려는 노력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문제가 논란을 거듭함에 따라 일본의 자위대가 동북아세력의 새로운 균형자적 요소로서 「안정에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본은 헌법상의 제약 등으로 자위대의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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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계 인사 불참·적군파 공격 위협 속|일황「히로히또」재위 50주 자축 식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천황」「히로히또」의 즉위 50주년 기념식이 과격파의「데모」에 대비한 삼엄한 경계 속에 10일 상오 10시 30분 동경무도 관에서 거행됐다. 일본정부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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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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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구의 획기적인 강화
신임 박 내무는 제30대 치안국장에 박현식 예비역 중장을, 서울시 시경국장에 이종학 예비역 대령을 각각 임명하였다. 김 총리는 이들의 취임신고식에서 경찰기구의 획기적인 강화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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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 예상 밖의 득표
【동경=박동순 특파원】8일 실시된 동경 도의회 선거는 9일 하오 개표가 완료, 결과가 판명되었는데 「다나까」 (전중) 수상의 자민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해산 때 의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