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의회(의장 조백환·56)가 교육위원후보 선정을 둘러싼 뇌물파동으로 의원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게돼 의회기능이 마비될 상황에 직면.
화순군의회 의원수는 모두 14명인데 조만근 의원(44)이 지난달 20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된 데 이어 19일 조길현 의원(50)과 양만승 의원(41)이 교육위원후보 추천과정에서 이모씨(52)로부터 3백만 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양동복 의원(44) 등 4명도 뇌물파동에 휘말려 검찰에 쫓기고 있는 실정.
따라서 화순군의회는 문을 연다해도 과반수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돼있는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도내 27개 시·군 의회 중 첫 번째로 구실을 할 수 없는 의회가 될 판.
한편 화순군은 의회기능 마비로 당장 코앞에 닥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군정 수행에 차질을 빚게되지 않을까 걱정.
또 전주시의회(의장 강길구)도 20일 재적의원 45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0여명이 교육위원후보 선출과 관련, 출마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자 경기도 성남시의회 꼴이 되는 게 아니냐며 초긴장.
시의회 K모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푼돈 몇 푼에 자신들의 명예를 팔고 의회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먹칠하는 우를 범한 것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 없다」는 속담처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걱정.
울산시의회 김팔용 의장은 20일 울산군 의회 박명순 의장에게 전화로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회야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댐상류 지역의 택지개발을 막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항의하고, 시의회를 원색적인 용어로 싸잡아 공격한 군의회의 이동석 의원이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
이에 대해 박의장은 회야댐 상류인 『울산군 능촌면 출신인 이의원이 출신지역이 식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오래도록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해명해 겨우 일단락.
<"세미나냐, 피서냐" 빈축>
인천시 남구의회(의장 유영한)가 위원회 운영관련세미나를 강원도에서 피서(?)형으로 개최, 주민들의 빈축을 야기.
남구의회는 예산 3백70만원을 들여 17,18일 이틀간 강원도 속초 소재 뉴설악파크 호텔에서 의원세미나를 가져 의회산하 5개 연구회의 연구발표 및 토의를 거친 후 「청렴한 의원상」확립을 결의.
의회 측은 당초 세미나를 추진하면서 가뜩이나 지도층의 사치성 외유·과소비풍조 등으로 여론이 비등한데다 각종 비리로 각지방의회의원들의 물의가 잇따라 근검절약하는 의회모습을 보이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고 주변에서도 오해소지가 있을 외지세미나를 만류했는데도 불구,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했다는 후문.
이에 시민들은 지난 7월 하순 북구의회의 피서형 세미나에 여론의 따가운 화살이 빗발쳤음을 상기, 『인천에도 조용하고 훌륭한 시설이 있는데 굳이 설악산까지 찾아가 예산을 들여 세미나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고 한마디씩.
<상류서 흘린 것 처리반대>
충북 제천군 의회는 충주댐 내 부유 물질을 제천군이 자체예산을 들여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자원공사에 시정을 요구.
제천군 의회는 충주댐상류인 강원도 남부지역 등에서 흘러든 부유 물질을 제천군이 자체예산을 들여 처리토록 한 건설부지침은 사회통념이나 조리에 어긋난다고 지적, 댐 관리를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이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
제천군 의회는 부유 물질 수거로 군 재정위축 뿐 아니라 처리에도 문제가 큰 실정이라며 수거예산을 더 이상 승인해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경 자세.
<"지사판공비 삭감"별러>
제주도의회 장정언 의장(민자)은 20일 『지방의회가 구성됐으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적어 난감한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도의회 의장명의로 경·조사에 화환도 보낼 수 없도록 예산을 짠것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행정부의 횡포』라고 비난.
장의장은 『민원·청원 등 도의회에 찾아오는 손님접대용 음료수 구입비도 배정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호소하고 『의회기능을 이같이 홀대하면 예산심의 때 도지사의 판공비를 대폭 삭감해 버리자는 의원들의 감정을 수그러뜨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구의회 직제조정 건의>
부산시 12구 의회 의장단협의회는 20일 의회사무국기구의 직제조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
협의회는 부산시구의회 사무국 직제가 서울을 비롯한 경남지역 등 타 시·도의회와 차이가 크고 행정기관인 구청과의 관계에서도 대등한 지위와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 사무국의 직제를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
협의회는 『의원수가 44명인 동래구의회사무국의 경우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과장의 직급이 5급인데 비해 서울시 중구의회는 의원수가 28명밖에 안 되는데도 4급의 사무국장이 있고 또 서울시 각 구의회는 전문위원이 2명씩인데 비해 부산시구의회는 1명씩밖에 안되고 있다』고 지적.
<의사일정 5분만에 끝내>
경기도 수원시의회(의장 조정환)의원들이 의사심의 도중 도지사가 방청석에 들어서자 회의를 중단하고 도지사의 의회방문을 환영하는 박수와 함께 악수를 나누느라 처리하려던 안건을 다음 회기로 미루는 등 파행운행.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제99회 임시회를 열고 시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사를 진행하다 오후 5시 15분쯤 이재창 지사가 방청석에 나타나자 조의장이 『수원시의회를 찾은 도지사를 박수로 환영하자』고 제의, 일제히 방청석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시의회 의원들은 또 당초 이날 중 처리하려 했던 국·공유지 대부료, 폐기물 수집료, 상수도 요금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화장장 이전 특위의 경과보고 등 안건을 모두 제2차 본회의로 연기하는 등 5분만에 서둘러 의사일정을 끝내고 도지사와 악수를 하고 인사말을 나누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수원시청 회의실에서 열릴 수원지역 각급 기관·단체장, 도의원 등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남는 시간을 이용, 시의회에 들렀던 것.
<4개구 2∼5대1 경쟁>
의장선출을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의장이 포함된 4명의 의원이 검찰에 구속돼 의원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북 점촌시의회 의원 출마자들은 17일 후보등록 및 기호추첨을 끝낸 자리에서 공명선거를 다짐.
점촌시 4개 보궐 선거구는 2∼5대1의 높은 경쟁률 속에 과열조짐까지 일자 후보들은 선거법준수, 금품향응제공금지, 상대후보비방금지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이번 보궐선거는 20∼24일까지 합동유세를 마치고 30일 선거를 실시한다.
<조례 11건 개원 후 첫 처리>
강원도의회는 임시회의개회 첫날인 20일 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따라 지난 7월 15일자로 개편된 도직제변경과 관련, 내무위소관에 재무국 업무를 추가하고 문교사회위원회의 명칭을 교육사회의원회로 변경.
도의회는 또한 닷새간의 회기동안 도 잼버리 지원단을 12월까지 존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잼버리 지원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도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등 11건의 각종 조례안을 7월 8일 개원 후 첫 처리하고 춘성군 명칭변경 등 4건의 동의안을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