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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특별회계/97년까지 19조 조성/내년부터
◎도로·철도등 사회간접자본 집중투자/정부 입법예고 내년부터 오는 97년까지 4년동안 도로·지하철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는 무려 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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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노린 고의 산림훼손 형질변경 불허
서울시는 4일 주거지역이면서 숲이 좋아 풍치지구등으로 함께 묶여 건축이 규제되고 있는 곳의 택지조성을 노려 고의로 산림을훼손할 경우 형질변경을 일체 불허하고 산림훼손지역 넓이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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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싸고 “줄다리기”/국토활용(신경제 쟁점:3)
◎공장용지등 늘어나는 수요위해 개발 불가피/기획원 건설부/국토훼손·투기유발등 오히려 부작용만 크다/농림부 환경처 한정된 국토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신경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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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지속적인 단속 필요
최근 대도시 교통난 해결을 위한 불법주차특별단속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강력하게 실시되고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시의 추진실적 발표에 의하면 불법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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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용 유류 특소세/목적세전환 대립
◎기획원 신경제계획 포함 시행 추진/내무부 “지방교부금 차질” 강력반대 휘발유분·경유분·승용차분 등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을 둘러싸고 이를 추진하는 경제기획원과 특소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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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특별단속/6월까지/호화별장·건물구조변경 중점조사
건설부는 8일 행정규제 완화 분위기를 틈타 불법 건축물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6월까지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건축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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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상품 값규제 폐지/소주 등 29종/상업건물 임대료도 제한안해
정부는 12일과 13일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규제 완화 실무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기획원·상공자원부 등 5개부처 소관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원은 이날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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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패”여도 야도 맹공/「6공 5년」질타하는 대정부질문
◎정책일관성 없어 경제난 가중/수서 등 곳곳 의혹… 「북방」은 인정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않고 6공 5년을 가차없이 칼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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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명 시의회 동의 불필요/“대구시 도시계획위 조례”
◎“단체장 집행권 침해 무효”/대법판결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주대법관)는 10일 대구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시의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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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58% "재출마 뜻 없다" 경기
「지자 법 개 정」발의 태세 서울시의회는 최근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내무부의 행정감사를 폐지하고 시의회 감사로 대신하도록 해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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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주변 위성도시/“첨단 경량전철 도입 필요”
◎버스·지하철 중간규모/고가방식 건설 비용도 절감/이종호 교통개발연실장 제시 신도시건설로 출·퇴근난을 겪고 있는 수도권·부산권 등 대도시 주변 위성도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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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보조금 지원말라”(국감중계)
◎외국산 담배 시장잠식 대책 급하다 질문/고속전철차종 아직까지 결정 안해 답변 ▷내무위◁ 22일 내무부 감사에서 민주당의원들은 단체장선거 연내실시가 이미 물건너갔다고 판단한 듯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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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땅 “비업무용 아니다”/취득세 127억부과 취소 판결
◎“1년이상 방치 사실이나 사업계획 의지 성실 수행”/서울고법/서울시 “2년간 유예기간까지 줬는데”… 상고키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1년안에 신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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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멸의식 경색정국 물꼬틀듯/양김회담 어디까지 합의할까
◎팽팽한 「장선거」제쳐놓고 대화/여권선 날치기 강행방침 철회 정면격돌로 치닫던 민자·민주당이 11일의 양김회담을 통해 간신히 궤도이탈을 모면할 것 같다. 양김회담은 더 이상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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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합리화로 지방재정 확충
최근 도시화 추세와 소득수준 향상 등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주민의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보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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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에선 교육(21세기 대비위한 긴급진단:20)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아프리카 탄자니아보다 적다/부족한 교육재정/취학률 세계 3위에 질은 하위에 속해/“고급인력”외치며 대학 투자도 시늉만 우리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한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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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쟁의관행 바꿀때 됐다/악순환의 속사정과 각계의견
◎노조선 파업부터 결의해 놓고 협상나와/업주는 대화보다 공권력 의존에 맛들여/정부는 미봉책에 바빠 시민만 골탕 6대도시 시내버스 임금협상은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지만 매년 되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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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육회담 추진/교육·여성관계 업무보고 내용
◎실업·일반고 비율 95년 같게/공동위 구성 청소년 남북교류 모색/청소년수련원 내년 3월 개원 예정/인구 10만당 1도서관 건립키로/남원 민속국악당 오는 4월 착공/덜사기·쓰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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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절반이 인건비도 못댄다/군 재정자립 30%선
◎지역차도 심해… 50%서 18%까지/올 예산 39조 규모 확정 지난해 지방의회 출범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으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데다 지역간 격차가 심해 지방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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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부동산 경기 전문가 진단
『계속 침체될 것인가, 아니면 되살아날 것인가.』 지난해 봄 이후 하향곡선을 그려온 부동산경기가 새해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선거와 분양가 인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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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11월까지 신규사업 동결/건설부
◎미분양 발생 지방아파트도 착공 유보 정부는 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이 짓는 공공주택의 신규사업 승인을 오는 11월말까지 전면 유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1백가구 이상 미분양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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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 해역」지정 진통
해양생태계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해 환경처가 추진해온 「연안오염 특별관리해역」 지정확대계획이 지방자치실시후 해당 시·도등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됐다. 지방자치에 따라 지역이기주의가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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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환경권/국가가 안지켜도 되나”/승주 어민들
◎126억 첫 배상소송… 판결주목/순천시 하수처리 제대로 안해/87년부터 어패류 떼죽음 주장 국가가 헌법상 환경권 보장의무를 소홀히해 양식장을 망쳤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이 국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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