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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의 수사 칼날, 유병호의 감사 거울[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국민이 선거로 권력을 교체하는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에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체제의 건강함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이빨 뽑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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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중처법 “구속되느니 사업 접어야 하나” 우려 목소리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고층부 수색 작업을 위해 해체용 크레인의 와이어를 보강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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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에 금값 된 ‘금피아’…금융사·로펌 35명 재취업
지난해 금융감독원 퇴직자 19명이 감독 대상이던 금융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대형 로펌으로 간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35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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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임 사태 이후…금감원 퇴직자 줄줄이 금융사·로펌행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3년간 금융사로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28명이다. 이중 19명이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지난해 옮겼다. 사진은 국회 정무위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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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집 4억원, 월소득 300만원이면 기초연금 받을까?
━ [더,오래] 박영재의 은퇴와 Jobs(74) 박호성(67)씨는 두 살 연하인 부인과 함께 오랫동안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학교 졸업 후 박씨는 중소기업 생산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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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 하면 몸값 뛴다”…남기명이 촉발한 공수처 전관예우 논란
남기명 남기명(68·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준비단장의 하나은행 사외이사 추천으로 촉발된 ‘공수처 전관예우’ 논란이 법조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남 단장은 10일 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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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의혹 커진 공정경쟁연합회, 김상조 “해체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와 기업 간 유착 창구로 의심받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의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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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칼럼] 방산 전관예우는 묵인할 건가
김진국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장관을 마치면 얼마나 받을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말이다.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해군참모총장으로 퇴임한 지 10개월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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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의 자기반성, "공정위 개혁TF에 고위 간부 모두 제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신뢰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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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의 경고 “공정위 직원들, 로펌에 간 OB 접촉말라”
13일 임명된 김상조(왼쪽)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로 첫 출근하며 마중나온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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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유승민 “변호사·전문가 다수 재벌ㆍ대기업 쪽 서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달 13일 ‘경제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며 혁신성장에 관한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한국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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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취업 제한…"금감원 퇴직자 절반 금융권 재취업"
‘금융의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후 금융기관과 대기업, 대형로펌 등에 대거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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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이후에 공피아가 더 극성부리는 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질적인 ‘전관예우’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 통과자 현황’에 따르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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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정위 고위직, 5년간 20명 중 17명 대기업·로펌 재취업
2012년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무원(4급 이상) 출신 퇴직자 20명 중 17명(85%)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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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공정위 고위 퇴직자 65% 대기업·대형로펌 재취업"
지난 2012년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20명 중 13명이 대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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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희의 시시각각] '관피아 적폐 청산이 뭐예요?'
양선희논설위원 내 진작에 이러리라 짐작 못했던 바는 아니다. 그런데도 일이 되어 돌아가는 걸 보니 실망을 넘어 절망스럽다. 점점 어긋나고 있는 ‘관료사회 적폐(積弊) 청산’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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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때 규제 만들고 … 퇴직 후 산하기관서 2모작"
‘관피아’의 먹이사슬은 ‘갑을’관계가 연쇄적으로 이어진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정점에는 중앙정부 고위 퇴직관료들이 서 있다. 이들은 규모가 큰 공공기관·민간협회, 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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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0명 중 7명이 로펌행 … 절반은 퇴직 한 달 내 입사
2011년 9월 5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는 사표가 수리되고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퇴직과 동시에 로펌에 입사 처리가 돼 ‘당일 전입’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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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27억' 퇴임후 떼 돈 번 남자 알고보니
전문성을 인선의 우선 기준으로 세운 박근혜 당선인은 차관·법조·군 장성 등을 지낸 전직 관료들을 대거 기용했다. 그러나 이들 고위 공직자 출신 상당수가 공직을 떠난 뒤 재산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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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호의 시시각각 ] 어지간히 드신 분들
남윤호논설위원 전관예우(前官禮遇)란 말의 원조는 19세기 말 제국주의 일본이다. 당시 뚜렷한 업적을 낸 고관대작에게 퇴임 후에도 현직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관행이 있었다.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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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뻔뻔한 금감원 직원들
참 뻔뻔하다. 로펌에 가려고 줄줄이 사표를 쓰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 말이다. 이달 들어 무려 18명이 사표를 던졌다.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을 합치면 이달 중 30명가량이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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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대형로펌 가기 힘들어진다
10월 말부터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연간 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회계법인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퇴직 공무원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나 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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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학, 왜 교육관료 모셔가나
김정래부산교대 교수·교육학 전관예우를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현직이 전직을 존경하는 풍토, 그간의 경륜을 업무에 참고하고, 소속 기관의 심리적 단합을 도모하는 자세는 결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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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관예우 근절이 공정사회 가는 길
전관예우(前官禮遇)라는 고질병이 마침내 수술대에 올랐다.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은 전관예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적절하다. 전관예우라는 못된 관행을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