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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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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발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수사결과 전문
계엄사령부는 7윌4일 김대중과 그의 추종분자일당이 획책하여온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을 우선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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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계속
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구의 것임이 명백하거니와 원판결이 적법하게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더 나아가 이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 피고인 김재규는 1976년 12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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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박또박 증언…그 현장의 두 증인
15일 열린 박정희 대통령시해사건관련 육군본부 계엄 보통 군법회의 7회 공판. 증인은 그날 만찬석에서 시해사건을 시종 목격한 손금자 (가명) ·정혜선 (가명) 양. 손 양은 자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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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시해사건 전모
원흉 김재규는 이미 발표한 바와같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무능이 드러나 대통령각하로부터 수차에 걸쳐 힐책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박대통령각하께 드리는 보고·건의가 차경호실장에 의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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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값 조작, 브로커 11명 구속
서울지검 특별수사1부(윤종수 부장·이건개 검사)는 30일 식육업자 또는 육류「브로커」 들이 비과세단체인 대한전몰 유족회 등 원호단체의 명의를 빌어 실 거래를 위장해 지난2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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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대배심 박동선씨 기소장 전문
▲음모 ▲뇌물 불법 공여 ▲우편법 위반 ▲공갈 ▲외국 정 부대행 기관 등록 위반 ▲외국 대행 기관에 의한 정치헌금 대배심은 다음과 같이 기소함. (1)본 기소와 관련된 전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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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기획|제3세계 국제정치의 새 주역인가|불 르·몽드지 「앙드레·퐁텐」주필의 분석을 듣는다
제3세계는 아직 단일통합 세력으로서의 속성은 모두 갖추지 못했지만 급속히 국제 정치무대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새로운 세력의 등장은 서방세계에 의해 주도되어 온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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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세력 균형과 한반도의 평화 (상)|한국 안보를 다시 점검하는 시리즈 (1)
인지 적화 이후 국가 안보와 자주 국방의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럴수록 안보와 자위 개념의 명확한 정립이 긴요하다. 이러한 안보 개념의 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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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력 균형면서 본 「한국분단」|요한·갈퉁 교수(오슬로대) 국제연 세미나서 발표
한국국제관계연구소(소장 최종기)가 주최하는 제7차 국제학술회의가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다. 『동아세아의 평화모색=대결의 대안』이란 논제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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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내가 아는 박헌영 (114)|박갑동
폭동 개시일 이틀을 앞두고 내려진 중앙당의 「폭동 행동 지령 4항」은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8월14일 하오 9시를 기해 일제히 시위 운동을 벌일 것 ▲행동 개시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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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제31화 내가 아는 박헌영(72)
1945년이란 연대는 우리민족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전환기였다. 전 근대적 요소와 새질서가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서 국민들은 혼돈의 시련을 겪어야 하기도 했다. 낡은것과 새로운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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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해 배상 받기 쉬워질까
『산업공해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은 개연성의 증명만으로 족하다』는 기업의 공해배상책임이론(71년6월28일 서울민사지법판결)이 2심인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채택되어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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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충격」에 엇갈린 희비|8·3 경제 긴급명령 발표되던 날의 표정
하룻밤 사이 경제계는 발칵 뒤집히고 상가는 놀라움에 어리둥절했다. 사채 동결 긴급명령 소식이 전해진 3일 상오 일부 경제계 인사들은 정부의 과감한 결단에 찬의를 표하는가 하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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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의 답변 요지
▲김 총리 답변=△국제법상으로 조약은 국가 정부간의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그런 내용에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합법정부가 아니므로 이런 상대와 이번에 발표한 공동성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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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지대 클로스·업|8대 국회 첫 국감결산
약20일에 걸친 국회의 각급 행정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18일로 모두 끝났다. 위수령발동과 학원사태, 사법파동과 관련해서 법조인의 자세도 문제가 되었지만 추궁의 촛점은 경제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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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누적된 금융면의 적폐를 혁신하는 방안으로서 21일에 발표된『연체 대출정리 및 금융쇄신 대책』의「포인트」는 대체로 다섯 가지-즉 ①부질·연체기업의 과감한 공보 ②산은 인수관리시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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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화해 기류에 냉담|특정인 구명 아닌 사법권 침해 막아야
사법 파동은 6일째를 맞았다. 평행선으로 치달은 사법권과 검찰권의 다툼을 사이에 두고 1일 사법부와 검찰의 고위 간부들은 주말의 폭염도 잊고 서로 명분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내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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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도 기소키로
대검은 17일 지난 양대 선거를 통해 입건된 선거 사범 중 투-개표장에서의 난동 등 선거법상의 중죄에 해당되는 사범과 직권 남용이 수반된 범죄는 모두 기소, 공소권을 철저히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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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보부장 회견내용|유격전 시도할듯
문=68년은1·21사태를 비롯하여 울진·삼척등지에 북괴의 부장공비가 대량침투한바 있는데 북괴가 지난 1년간에 남파한 무장공비는 전후방별로 얼마나되며 지금까지의 전과와 잔비의 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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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2년|인물중심의 정치변천사-한재덕(공산권문제연구소소장)
『해방된 지 20년이 넘는다. 그러니 남북이 양단된 지도 20년이 넘는다. 속언대로 하면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을 세월이다. 그러나 그사이 무엇이 변했는가? 물론 여러 가지 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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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 대남 공작단 사건
◇인적사항 ▲구속 정규명(39세) 물리학 석사 본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108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45 거처 서독 그라헨부르크 암체스트 하우스 52 프랑크푸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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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규명 불투명 속에|한일호 사고 벌써 한달
1백여 생명을 앗아간 「한일호」 참사가 있은 지 한 달째― 7일 현재 아직도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채 물 속에 잠긴 원혼을 달랠 길 없다. 특히 「한일호」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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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기만 하는 소년 범죄|어떻게 막나-불량화의 원인 진단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한다. 최근의 통계 「그라프」는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양의 증가와 질의 악화」를 눈에 띄게 우뚝 그려내고 있다. 인간성의 묘상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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