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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민생범죄 눈감고 정치권 치외법권화” 중재안 규탄 성명
'검수완박' 중재안 입법 중지 촉구 성명서 발표하는 대한변협. [연합뉴스] 법의 날인 25일 대한협호사협회(변협)가 앞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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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방어권도 없는데, 파업 족쇄 풀린다…내달 'ILO 쓰나미'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4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LO와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에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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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차기 회장으로 조영선 변호사 “민주주의·인권수호 새로운 길 개척”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임 회장.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제15대 회장으로 법무법인 동화 조영선(5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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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변호, 민변 창립…'1세대 인권변호사' 홍성우 별세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홍성우 변호사가 16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연합뉴스 군사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등에서 민주화 운동가 등을 대변하며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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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권력기관 개혁 완성"…이재명 사법공약 발표
24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황운하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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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가 예술인가…‘非의료인 타투’ 문제, 인권으로 타래 풀릴까
타투(tattoo·문신)이스트 등 비(非)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두고 30년간 이어져 온 문제의 타래가 ‘인권’으로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비의료인의 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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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도 열린 수요시위, 깊어지는 갈등의 골…해법 있을까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2일 정오 '평화의 소녀상'으로부터 30m 떨어진 서머셋팰리스 앞 인도에선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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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잘못이냐고? 세 문제만 풀면 안다, 공수처 통신사찰 [퀴즈]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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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신임 삼성 준법위장 “이재용 부회장 빠르게 만날 것”
이찬희 신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운영 원칙과 계획을 밝혔다. [사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다음 달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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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 사찰·불법 수사' 논란…심의위 한 번 안 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새롭게 인권 수사를 하겠다며 외부 법조 전문가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수사심의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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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 주장 李씨 사망…"기이한 우연" vs "마타도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제보자 이모씨가 12일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 야권은 “억지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무고한 희생이 뒤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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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법무부 인권국장…민변 출신 위은진 변호사
지난해 8월 이후 공석이었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위은진(50·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임용됐다. 여성이 인권국장에 임명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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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폰까지 털었다…좌초 위기 자초한 '성과 전무' 공수처 [Law談 검찰개혁2021②]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난 1월 21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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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차관 징계 개시 신청
지난 6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차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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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광고 변호사 징계한 변협...공정위 "위법행위" 제재 착수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 광고 금지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이 이른바 ‘플랫폼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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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백신 접종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 책임, 정부가 부담해야”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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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0건""아마추어"…추락하는 공수처엔 날개가 없다 [Law談 스페셜 김종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영장 ‘3전 3패’를 기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공수처는 여권의 20년 숙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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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사왜곡단죄법’ 만든다는 이재명, 위험한 발상 거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광주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말예배에 참석했다. 이 교회는 5·18 당시 구호 활동 등을 펼쳤다. 예배 후 이 후보는 '역사왜곡단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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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검 의사 밝혔지만···'지금만해도 3개' 디테일 복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먼저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장동 특검 도입의 기대감을 높이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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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숙원’ 공수처 300일…사건처리 1건에 ‘尹수처’ 오명까지 [Law談 스페셜]
“‘노무현의 꿈’이 이뤄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난해 12월 10일, 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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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마스크,백신 이어 요소수까지…이달 말 ‘종부세 폭탄’(8~13일)
1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요소수 #종합부동산세 #국가채무 #시진핑 #코로나 치료제 #천안함 #유류세 #대학평가 #월드컵 등이다. 이달 말께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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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눈치본 김진욱의 자충수"…공수처 '고발사주' 수사위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법조계에선 “여권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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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손준성 영장 청구 과정 대해 “적절치 않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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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발사주’ 손준성 영장 기각…“공수처 무리수로 망신”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