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구형

탈세「모나미」전대표·법인체|6천5백만원 벌금

서울형사지법합의7부(박일순부장판사)는 10일하오 주식회사 「모나미」전대표 이용섭피고인(4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관세포탈죄를 적용,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벌금1천5백만

세금 천만원 포탈 징역 5년을 구형|추징금 3천만원

서울지검 성민경 검사는 25일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 박충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성물산(서울 종로구 원서동242) 대표 오병준씨(42·서울 성북구 성북동168의179)의 특정범죄

모나미사 전 대표 징역7년 구형

서울지검 김영은 검사는 16일 주식회사 「모나미」 전 대표이사 이용섭 피고인(47)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7년과 벌금 1억4천만원을, 법인체에

3명에 사형 구형

서울지검 공안부는 18일 서울형사지법 6부(황석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본 거점 간첩 단의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재일 거류민단 부단장 진두현(46) 피고인에 사

사장 등 3명에 3년 구형

서울지검 성북지청 배혜검 검사는 17일 대왕「코너」화재사건 구형공판을 열고 대왕「코너」 사장 김호진씨(47), 「파인·클럽」 대표 박기현씨(32), 이 「클럽」 지배인 송영춘씨(3

「보석부인」전원에 집행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박충정 부장판사)는 16일 밀수보석사건 선고공판에서 홍석종 피고인(40)등10명에게 관세법 위반죄를 적용, 최고징역 3년에서 최하 징역10월까지의 실형

징역 10년∼10월 구형

서울형사지법합의 7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밀수보석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수영 검사는 관련 피곤인 38명중 31명에게 최고징역 10년에서 최하징역 10월까지를 각각 구

정재호씨 집유2년 서울형사지법 선고

서울형사지법 김준열판사는 30일 반사회기업인으로 기소된 전삼호방직대표 정재호피고인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업무상 배임죄만을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구형량 징역3년)을 선고했다.

「포드」 미38대 대통령 취임. 역자도 숫자보고 친한파 라고. 국회, 대 정부질의 끝내. 두 차례의 정회만 옥에 티 어떤 인사에게 15년 구형. 법의 평등사상. 「아시아」경기 대표

전 삼호방직 사장 정재호씨 3년 구형

서울지검 경제부 이한동 검사는 2일 반사회기업인으로 기소된 전 삼호방직 대표 정재호 피고인(60)에게 업무상횡령 배임죄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 피고인은 70년8월부터

일선검사들의 사건 처분 「미스·타입」|법리 오해가 가장 많다|서울고검 「검찰실무연구」서 지적

검찰은 13일 수사실무를 맡고있는 일선검사들이 각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빚고있는 대표적인 처분 「미스·타입」이 법리 오해·수사 미진·판단 유탈 등 14종에 이르고 있다고 자체 분석,

역광선

국적대표의 북한파유 제의. 워낙 무도하니 물으나마나. 보리에서 다시 밀가루로. 쌀만은 영원한 정체성 식량인 듯. 거액부정대출에 15년 구형. 그럭저럭 사노라면 풀려날텐데. 날로 느

박영복피고에 징역15년구형

대검특별수사부제4과 윤영학부장검사는 26일 박영복부정대출사건 결심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사기·공문서·사문서위조및동행사·뇌물공여죄등을 적용, 징역15년을 구형하는등 관련피고인 7명전원

무허이민 알선 네업체 대표입건

서울시경 수사과는 14일당국의 허가없이 해외취업이민희망자를 모집, 알선해온 새한개발 (서울중구 다동117) 대표 고경수씨(36)·서울교역사(서울용산구이태원동126의10) 대표 최수

임야담보 부정대출

서울형사지법 주환석판사는 16일 임목을 담보로 잡고 2억6천만원을 부정대출, 은행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상업은행 서소문지점장 문성용피고인(50)에게 업무상 배임죄를적용,

장준하·백기완 피고에 징역 15년 선고

비상 보통 군법 회의 제1심판부 (재판장 박희동 육군 중장)는 1일 하오 장준하 (59·민주당 일당 최고 위원) 백기완 (42·백범 사상 연구소 대표) 두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 긴

약사에 2년 구형

【부산】부산지검 강준 검사는 11일 부산시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정도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동래 금정약국 감기 약 중독사건 결심공판에서 금정약국 약사 강상수(38) 피고인에게 약

반 사회 기업인 4명에 유죄

서울 형사지법 오병선 판사는 14일 이른바 반사회적 기업인으로 규정되어 구속 기소된 5명의 실업인에 대한 업부상 횡령 등 사건 판결 공판에서 전 삼양수산 대표 정규성 피고인 (63

반사회 기업인 5명 징역3년∼1년 구형

검찰은 30일 이른바 반사회적 기업인으로 규정되어 기소된 5명의 실업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관련피고인들에게 최고 징역3년에서 징역1년까지를 각각 구현했다. 이날 구형을 받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3천만 원

【부산】28일 부산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황박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규격위반 고추장사건 결심공판에서 관여 이순석 검사는 삼성기업 대표 박삼룡 피고인(44·영도구 봉래동1가19

부당 해고·혹사 등 근로법 위반 기업주에 10월 구형

【수원】서울지검 수원지청은 22일 근로자 부당 해고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진한 산업사 대표 오규긍씨(45·수원시 매산노3가45)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징역10월을 구형했다. 검찰

병역기피자 고용업주에 벌금 백만원 구형

【춘천】춘천지점 최경원 검사는 18일 병역기피자를 고용한 춘천시 효자1구 동림제지(대표 이교민·45)에 병역법 91조 및 70조1항과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459)휴전회담(후반부)(11)

반공포로 석방은 포로자신들과 군·경, 일반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수행되었다. 휴전조인이 임박함에 따라 석방 D「데이」를 부랴부랴 6월18일로 잡았기 때문에 실행계획이나

부완혁씨 등 3명 선고 유예

서울형사지법 이영모 판사는 20일 담시 5적 사건에 관련, 반공법 위반죄로 기소된 전 사상계사 대표부 완혁 (53), 전 신민당 출판국장 겸 민주전선 편집인 김용성 (49),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