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이재명, 김성태 모를수 없었다" 검찰이 법정서 꺼낼 세 장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5c26273a-19ad-4a25-b178-64b6fe1e8fcc.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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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학순 피고에 징역15년 확정
대법원형사부는 19일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긴급조치 등 위반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지학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15년·자격정지15년의 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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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9명 원심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이병호 대법원판사)는 8일 상오10시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8명중 김영준(연세대), 송무호(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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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변칙 통과된 24개 의안-요지
19일 변칙 처리된 24개의 안의 골자 (형법 개정안 제외). ▲핵무기의 비 확산에 관한 조약 비준 동의 안 ▲「아시아」「아프리카」 법률 자문 위원회에 대한 가입 동의 안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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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말의 새 불씨…형법 개정안|풍파 몰고온 "사대 언동" 규제
정부·여당이 극비리에 손 됐던 「중요 입법안」으로 이른바 「사대적 언동」을 규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에 전격 제안됐다. 형법 개정안은 야당 및 재야 인사들의 활동을 위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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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위반 2명 상고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혐의로 상고중인 박재필 피고인(49·비상 군재 형량 징역10년)과 오종상 피고인(35·비상 군재 형량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에 대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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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위반 상고|2명 오늘 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하오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혐의로 비상군법회의에서 유죄선고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박재필 피고인(49·군재 형량 징역10년)과 오종상 피고인(35·군재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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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군재 203 피고인의 선고형량
대통령 긴급조치 2호로 설치된 비상 군재는 만 9개월만에 끝났다. 군재에서 심판 받은 관련 피고인은 모두 2백 3명. 군재 1심인 비상 보통 군 재는 지난 1월 31일 긴급조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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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씨 항소 기각
비상고등 군법회의 (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11일 윤보선 전 대통령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윤보선·지학순 피고인 등 10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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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36명 최고 15년 선고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 는 28일 상오 국방부법정에서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한양대·동국대·강원대생 등 36명의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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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 20년∼집유 선고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5일 상오국방부법정에서 연세대생 등 34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서창석(연세대) 권진관(서울대) 김재규(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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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은 원심보다 형량 줄여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3일 상오 박석률 피고인(25·서강대생)등 2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및 반공법 위반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권오신(32·무직) 방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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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가족에 대한 범죄|「범인인도」의 국제 관례
8·l5사건을 둘러싸고 범인 문세광의 배후조종자 김호룡을 비롯한 「요시이·유끼오」부부 등 한국수사당국이 입건한 3명의 범죄인인도가 국제관례상 실현성 여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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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긴급조치 위반 피고 24명|징역 15∼3년 선고 2명 집유
비상 보통군법 회의 제1심판 부(재판장 박희동 중장)와 제3심판 부(재판장 유병현 중장)는 8일 상오 반공법 및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피고인 2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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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위반 종교인 5명에 대법,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이병호 대법원 판사·주심 주재황 대법원 판사)는 25일 권호경 피고인(33·서울 제일교회 목사)등 5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 상고심판결 공판에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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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확정 전엔 정치해결 불가
【동경22일 합동】일시 귀국했던 김영선 주일대사는 22일 동경으로 귀임, 기자회견에서 최근 장기영 의원이 한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은『두 일본인 문제에 관해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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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세 의대생 긴급조치 위반|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이일규 대법원 판사 주심 김영세 대법원 판사)는 16일 서울대·연세대 등 의대생 10명이 관련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공판을 열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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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유인태·김병곤·나병식·여정남·김영일·이현배 등 7명에 사형 선고
비상 진통군법회의 제1심판부(재판장 박희동 중장)는 13일 상오 국방부 법정에서 민청학련관련 피고인 32명(학생·지식인·종교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구형대로 이철 등 7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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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항소기각 3명에겐 감형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대장)는 19일 상오10시 국방부군법회의 법정에서 대통령긴급조치1호위반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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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열피고 제외한 4피고에 1심보다 2 3년 감형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강 이세호육군대장)는 17일 상오10시30분 국방부군법희의법정에서 전국회의원 유갑종씨등 통일당 당직자 5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등 위반사건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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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원 유갑종씨등 통일당원5명|징역12∼15연을 선고
비상보통군법회의 제2심판부(재판장 박현식중장)는 15일 상오11시 국방부군법회의법정에서 전국회의원 유갑종씨등 통일당원 5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등 위반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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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10년을 선고
비상보통군법회의 제2심판 부(재판장 박현식 중장)는 2일 상오10시 국방부군법회의 법정에서 서울대학교 외과대학생 3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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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씨 항소 기각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일 상오11시30분 국방부 군법회의 법정에서 장준하·백기완 등 정치인 및 연세대학교 외과대학생 7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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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대로 구형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육군대장)는 26일 장준하·백기완 피고인 및 연세대의과대학대학생 7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관여 검찰관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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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년 징역형 선고
비상보통군법회의 재1심판 부(재판장 박희동 중장)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종교인 6명에 대해 7일 구형대로 최하 10년에서 최고 15년까지의 징역 및 자격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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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 "이재명, 김성태 모를수 없었다" 검찰이 법정서 꺼낼 세 장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5c26273a-19ad-4a25-b178-64b6fe1e8fcc.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