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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 세우고 홈페이지 실명 삭제…매 맞는 공무원 방지책 될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다잉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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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피하려다 '쾅'…경찰 들이받은 40대 만취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쓰러진 경찰관 다리를 깔고 지나치기까지 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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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은 사기꾼 부녀…전청조 아버지도 '16억 꿀꺽' 감옥행
전청조 씨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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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 '똥기저귀 싸대기'…법정 선 그 엄마 집행유예
지난해 9월 세종시 어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 교권보호 결의대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교사가 세종시에서 일어난 일명 ‘기저귀 똥 싸대기’ 사건을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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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法 "무죄" 왜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뉴스1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가 현관 잠금을 풀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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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4㎞ BMW, 구급차 '쾅'…5명 사상 낸 운전자에 징역 5년
지난해 8월 21일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BMW차량과 구급차 사고 현장. 뉴스1 충남 천안시 교차로에서 시속 130㎞대로 달리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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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사주가 마음에 안들어"…신생아 산 뒤 다시 버린 부부
신생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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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600억 사기재판 중 또 범죄…'구속 최장 반년' 틈새 노렸다
재판 중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피고인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로, 재판이 이보다 길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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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 기름통 들고 질병청 찾아간 30대 실형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을 찾아 불을 지르겠다며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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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리 장해" 보험금 1.8억 타낸 일가족 반전…계단 뛰어 올라갔다
장해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보험사를 속여 1억8000만원을 받아낸 일가족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부장판사)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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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7인회' 문진석 농지법 유죄…法 "허위 증명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아내와 함께 각각 벌금 2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이 파악됐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표 측근 그룹 ‘7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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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려 숨지게 한 30대, 교도소서 자살…法 “국가가 배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자살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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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기 꺾겠다'며 때려 죽인 친모와 공범들, 징역 20년
한 살배기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계속해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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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3년에 불복해 항소
황의조가 지난해 6월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슈팅이 빗나가자 아쉬워하고 있다. 뉴스1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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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웃은 또 다른 ‘조두순’…성범죄 3143명 동네 전부 깠다 [제시카의 눈물①] 유료 전용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이 사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11일 조씨의 집 앞에 치안센터와 순찰차, 기동순찰대 차량이 있다. 김태윤 기자 이달 11일 오후 찾아간 경기도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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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타서 커피 한잔 샀냐” 메달 상금 뜯은 전 국대 감독 벌금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의 메달 상금 등을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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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꺾겠다" 한 살 아기 폭행 사망…친모·공범 징역 30년 구형
한 살 된 아기의 버릇을 고친다며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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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쌍둥이 아기 엎어놔 사망…檢 “살인 고의 인정 어렵다”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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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소리에 의사도 41억 뜯겼다…200억대 보이스피싱 수법
신재민 기자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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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설 연휴 시작, 명절 잘 쇄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4.02.08 오후 4:00 설 연휴 시작, 명절 잘 쇄고 오겠습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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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인정 아쉽다"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국화꽃 든 동료들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단이 아쉽습니다. 저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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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檢로고 붙여 다니다 檢에 걸렸는데…대법 무죄 줬다, 왜
검찰로고 자신의 차량에 검찰 로고와 마크를 붙여 다니던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까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며 상황이 뒤집혔다. 3년 전인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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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이 차렷도 못해" 후임병 흉기 위협한 20대 '선고유예' 왜
해병대에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목에 대며 위협하기도 한 20대가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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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에 "교회가자"…거절하자 길에서 머리채 잡은 목사님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교회 가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