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전단 살포' 탈북 단체…2심도 "설립 취소 적법"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대북 전단을 살포한 시민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인천시 강화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약품을 대
-
美 인권단체, ‘사랑의 불시착’ ‘태양의 후예’ 담긴 USB 2000개 北에 보내
‘자유를 위한 컴퓨터 휴대용 저장장치(Flash drive for Freedom)’ 사업 홈페이지 캡쳐.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이 올해 북한에 이동식 저장장치(US
-
태영호 "김여정 막말 담화로 南국민 이간질…넘어가면 안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김상선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 담화에 대해 "중요한 점은 북한의 남남 갈등 조장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
[로컬 프리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민통선 주민들의 불안
전익진 사회2팀 기자 북한과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사문화를 우려한 때문이다. 이 법률은 접경지역
-
[시론] 북한의 인권 침해, 두고만 볼 것인가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줄곧 제기된 의구심이 있다. 문 정부는 왜 북한 주민
-
정치활동의 자유vs접경지역 생존권…권영세 의견서로 대북전단금지법 갑론을박 재점화
“대북전단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지난 10일 제출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
권영세 통일장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헌재에 의견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9월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대북제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
-
권영세 통일장관, 헌재에 "대북 전단 금지법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NK비즈포럼 7기 입학식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특강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
北, 난데없는 ‘확성기 트집’ 왜…"北이 가장 아파하던 압박 수단"
북한이 24일 난데없이 "(남측의) 최근 확성기 도발"을 주장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대북 확성기는 모두 철거된 상태인데도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북한이 과거
-
한국, 유엔 인권이사국 첫 낙선…인권결의 불참이 영향줬나
미국 유엔총회장에서 11일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가 열리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이사국 4자리를 놓고 6개국이 출마해 치른 투표에서 한국은 5위로 탈락했다. [신화=연합뉴스]
-
韓, 인권이사회 이사국 첫 낙선…"외교력 미흡ㆍ인권소홀 역풍"
한국이 1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최초로 낙선했다. 국제기구 선거에서 충분한 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외교력이 미흡했다는 자성과 함께 과거 정부에서 인권
-
윤건영 "내가 수령님께 충성하나" 김문수 "그런 측면 있다"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없습니까?"(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코로나 전파" 北보복 예고에도…접경지역 대북전단 또 뿌렸다
북한의 강도 높은 위협과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단체가 접경지역서 대북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살포했다. ━ 자유북한운동연합 “8개 대형 애드벌룬
-
정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 첫 요청…전단 둘러싼 尹 정부 딜레마
통일부가 23일 민간 단체를 향해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
-
[로컬 프리즘] 대북전단 살포 갈등, 해결책 없나
전익진 사회2팀 기자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접경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거듭된 강도 높은 위협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 바람에
-
[김수정의 시선] 탈북자 돌려보낸 판문점의 야만
━ “귀순의사 전혀 없었다” 거짓 들통 ━ 살인마 프레임 씌워 강제북송 옹호 ━ 탈북 희망 꺾고 김정은 체제 도와 김수정 논설위원 눈을 가리고 손을
-
北매체 "南 삐라 살포로 코로나 확산…대가 단단히 치를 것"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냈다
-
'南 전단발 코로나' 꺼낸 北...남남 갈등 유발, 故 이대준씨 사건 되치기?
북한이 코로나19 발병 인정 두 달만에 '한국 발 대북전단 유입 설(說)'을 꺼냈다.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 관련 대내외 비난 여론에 역공하려는 '다목적 포석'
-
탈북단체 “코로나 의약품 풍선에 매달아 北에 보냈다”…사진 공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지난 28일 인천 강화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약품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사진 자유북한운
-
삐라 대신 코로나 약품 보낸 탈북민 단체…접경지 주민은 걱정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삐라) 대신 이번엔 코로나19 의약품을 대형 애드벌룬에 매달아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 지원한다
-
[로컬 프리즘] 접경지역 다시 긴장…대북전단, 해법 없나
전익진 사회2팀 기자 “한동안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지 않아 평온했는데,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돼 불안합니다.” 최근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한 데
-
권영세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 고려해 살펴보겠다”
권영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권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689쪽 분량의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선(先) 비핵화
-
권영세 통일 후보 "대북전단 반대하나, 표현의 자유 고려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
尹 취임식 초대 받은 박상학 “대북전단 100만장 또 뿌리겠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과 26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이어 조만간 대북전단 100만장을 다시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7일 보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