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갈등, 해결책 없나

전익진 사회2팀 기자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접경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거듭된 강도 높은 위협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 바람에 애꿎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현행법상 대북전단 살포는 위법이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남한에서 북한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을 천명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연설에서 “전선 가까운 지역이 (코로나) 초기 발생지라는 사실은 남조선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며 “색다른 물건짝들을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유입의 매개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11일 전했다. ‘색다른 물건짝’은 보수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대북 전단을 의미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경로와 관련해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측에 대해 무례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앞서도 지난 7월 1일 한국발 대북전단을 통한 코로나 유입설을 제기했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최근 다시 이뤄졌다. 북한의 보기 드문 직접적이고 과격한 위협에 긴장하고 있던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에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일 의약품 등을 전날 강화에서 북한에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공개했다.[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일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의약품과 물품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날 인천 강화도 모처에서 대형 풍선 20개를 북한에 날려 보냈다”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6월 5일과 28일, 7월 6일에도 대북전단과 마스크 등이 포함된 풍선을 접경지역에서 북측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 연천·파주·김포, 인천 강화 등 접경지역 상당수 주민과 지자체는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고 있다. 휴전 이후 70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남북 간 긴장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를 든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의 불법성도 지적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정,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법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 논리도 팽팽하다.

이러한 때 정부는 현실적인 운용의 묘를 짜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실정법을 개정하고, 아니라고 판단하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익진 사회2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