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낙마… 현안사업 차질 우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권 시장이 ‘시장직’을 잃었다. 2014년 7월 대전시장으로 취임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대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 징역형 확정
권선택(61) 대전광역시장에게 대법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
‘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조문규 기자 포스코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
-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권선택 대전시장. [프리랜서 김성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속보] 대법원, 인천터미널百 신세계 → 롯데로 최종판결…‘5년 분쟁 종지부’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부지. [사진 연합뉴스]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영업권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법적 분쟁에 대법원이 결국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대
-
부인이 사진 올리자 “더 예뻐진 거요”…안종범 카톡 공개돼
[사진 SBS]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가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
-
‘정치자금법 위반’ 안호영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계책임자 박모(39)씨
-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 정품인증서 발급 실시
[박정렬 기자] 글로벌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을 제작·공급하는 얼라인테크놀로지 코리아가 지난 10일 이후 수입되는 자사의 모든 인비절라인 제품에 정품인증서를 제공한다고 13일
-
교비로 총장 부친 장례식…100억대 회계비리 사립대 적발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수도권 S사립대가 교비 2억1000만원을 총장 부친 장례식에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대학의 회계 부정 규
-
[배명복의 토요 인터뷰] ‘잘 모르겠다’ 35.8% → 3.3% … 숙의민주주의 가능성 봤다
━ 김지형 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장 김지형 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의 93%가 자기 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응
-
“대대손손 싸운 묫자리 소송 … 요즘 적폐청산이 그 모습”
━ 임장혁 변호사 기자의 돌직구 인터뷰 초대 헌법재판관인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그 이후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직위 상실 이승훈 청주시장, 귀국 후 관용차 아닌 렌터카로…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이승훈 초대 통합 청주시장이 3박 4일의 프랑스 파리 방문 일정을 마치고 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
권은희, ‘김용판 재판 위증’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열린 항소심 선
-
‘오빠야’ ‘사랑해’…‘징역 12년’ 미성년자 강간죄를 무죄로 만든 편지
“편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봤을 때 귀엽다고 생각했으며,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한강 고수부지에 갔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그날 이후 피고인을 쭉
-
국정농단 사건 첫 대법 판결…김영재 원장 아내 박채윤 징역 1년 확정
뇌물을 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횡령 혐의 징역형 확정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윤길자(72‧여)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 발급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의사와 윤씨의 남편인 류원기(70) 영남제분
-
27살 어린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8)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 Pixabay] 대법원 2부(주심
-
'정운호 구명로비 무죄' 홍만표, 2년 실형 확정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만표(58)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
-
11세 장애소녀 사망 때 옆방에서 잠든 지도교사 무죄
5년 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숨진 열한 살 소녀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기소된 생활지도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
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직위 상실…법원 징역형 확정
이승훈 청주시장. [중앙포토]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승훈(62) 청주시장에게 법원이 직위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
‘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당선무효형 면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원에 쌀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간신히 면하게 됐다. 9일 대
-
이승훈 청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이승훈 청주시장. [중앙포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청주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잃게 됐다. 9일 대법원은 공지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
-
②"대대손손 싸운 묫자리 소송···요즘 적폐청산이 딱 그 모습"
━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과거에 집착하다 미래 잃을까 걱정” 옛날 묫자리 소송이 생각납니다. 한말에 삼도득신법(三度得伸法)이란 게 있었어요.” "요즘 법원과
-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길 없어…대책은?
2008년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상대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64)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그는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