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길 없어…대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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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상대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64)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그는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대법원은 2009년 조씨의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하면서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신상정보는 10년간 등록되고 5년간 공개된다.

[사진 대한민국 청와대 / 뉴시스]

하지만 현행법상 출소한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오는 걸 막을 수 없다.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009년 조두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당시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시설에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중처벌 논란으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지난 7월 중앙SUNDAY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특정범죄관리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씨는 가족 관계가 분명치 않고 원래 거주지가 일정치 않았던 만큼 출소 후 다른 지역에서 살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다. 조씨가 사건 당시 살고 있던 지역을 고집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기간엔 특별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이 자신들을 찾아 보복 범행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해당 사건을 직접 취재한 박선영 PD가 출연했다. 박PD는 "나영이 아버지 A씨와 전화 인터뷰를 했으나 결국 출연을 사양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A씨는 언론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

사건으로부터 9년이 흘렀지만 나영이 가족은 조두순이 보복을 해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상당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박 PD는 전했다. 그는 "A씨는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