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친일’ 허위 글 네티즌 벌금형 확정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비방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
-
5초 만에 예약 마감된 김남수 침술원 가보니…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린 21일 오전 11시. 서울역사 4층 복도 끝 방에 ‘구당침술원’이라는 조그마한 간판이 붙어 있다. 구당 김남수 원장(한국정통침구학회장)이 침구사자격 논란이
-
“전세금 가압류 모른 채 집 샀어도 … 새 주인이 채권자에게 돈 갚아야”
세입자 유모씨는 2002년 집주인 박모씨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주고 다가구주택에 입주했다. 박씨는 이듬해 김모씨에게 주택을 팔았고 김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유씨에 대한
-
자격 안 되는 선택진료의사 운용, 시정해야
피치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진료를 보게한 후 선택진료비를 받은 건 잘못됐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
지방의원 유급 보좌직 신설…대법 “서울시의회 조례 위법”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유급 보좌관직 신설은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
남친모르게 딸낳은 30대女, 몇달뒤 법원에…헉
사진=중앙포토 외제차 딜러인 A씨(32·남)는 2010년 1월 친구의 미니 홈페이지를 보다 B씨(32·여)의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며 가까워진 이들은 곧
-
“사후매수 허용 땐 돈 많은 후보로 단일화 우려”
공직선거법의 ‘사후매수죄’ 조항은 곽노현(사진)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생소한 죄목이었다. 검찰이 곽 전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법 제정 이후 처음 이 조항을 적용
-
[긴급] 사후매수죄 합헌…곽노현 복직 물거품
헌법재판소는 27일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는 대법원
-
무대 위 성냥불 하나가…70억 배상금 '폭탄'
2007년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무대를 보고 있다. 이 화재로 삼성화재는 예술의전당에 보험금 100억원을 지급했다. [중앙포토]“이러다간 내년 1년
-
숨가빴던 18대 대선 레이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천안·아산 지역에 무인 비행선을 띄워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패자조차 역대 어떤 대선 승자보다 많은 표를
-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도 월급 받고 일했으면 근로자”
대법원은 변호사 권모(40)씨와 전모(43·여)씨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권씨에게 5200만원, 전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
-
얼굴 알리기 … 대선 유세장 찾는 문용린·이수호
15일 오후 3시40분 서울 광화문광장.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유세를 앞두고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연설이 한창이었다. 노란색 점퍼를 입은 진보 측 이 후보는 “19일
-
전두환 세력이 쿠데타 일으킨 1212사태 어느덧 33년
[사진 중앙포토]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된 12·12 사태가 어느덧 33년이 됐다. 12·12 사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합동수사
-
미혼女 70명과 성관계男, 유명했던 '혼빙간'
형법 제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9년 위헌 판정을
-
문, 군 대체복무 도입 공약했는데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0일 기자회견을 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체복무제는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로 병역·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이
-
잇단 검사 추문에 ‘녹슨 칼’ 오명… “외부에 감찰권 넘겨야”
지난달 28일 오후 6시5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은 충격에 휩싸였다. 대검 감찰본부가 현직 중수부장인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검사장에 대해 전격 감찰조사에 착수한다고
-
잇단 검사 추문에 ‘녹슨 칼’ 오명… “외부에 감찰권 넘겨야”
지난달 28일 오후 6시5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은 충격에 휩싸였다.대검 감찰본부가 현직 중수부장인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검사장에 대해 전격 감찰조사에 착수한다고
-
밀가루 제조업체들 가격담합 땐 그 밀가루 쓴 업체에도 배상해야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면 밀가루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빵 제조업체에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가격 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
-
‘오뚝이’ 오자와 2심도 무죄 … 일본 정치권 흔드나
오자와 이치로일본 정계의 거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전 민주당 대표·70) 국민생활제일당 대표가 다시 오뚝이처럼 일어섰다. 2009년 4월 정치자금법 수사 대상에 오른 이후 3년
-
[현장에서] 실형 선고 받고도 “못 물러난다” 버티는 배구연맹 사무총장
장주영스포츠부문 기자한국배구연맹(KOVO) 박상설(59) 사무총장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결단이다. 박 총장은 2009년 대우자동차판매 대표이사
-
“술 취해서 몰랐다” 법정서 안 통한다
2005년 김점덕(당시 38세)은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돌로 내리쳤다. 가슴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에서 ‘주취감경(술에 취해 심신미약
-
[사설] 주취범죄에 강한 처벌 의지는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6일 성인 대상 성범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강하게 처벌한 원심 판결 두 건을 잇따라 확정했다. 이로써 취중 성범죄에 ‘주취(酒醉)감경(減輕)’을 해
-
김종필 "대선 자금 규모 알면 국민들 기겁할 것"
“깨끗한 대선을 치렀다.” 이명박 대통령과 측근들은 그동안 “역대 어느 대선보다 돈을 적게 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09년 5월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
김종필 “대선 자금 규모 알면 국민들 기겁할 것”
관련기사 후보 모금액만 사상 최대 2조 정보 공개로 투명하게 관리 후보가 ‘펀드 세일즈맨’… 캠프 요원들 함께 식사해도 밥값은 각자 계산 ‘차떼기’ 사라진 대선 캠프선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