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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의 나체화라도 상품에 붙이면 음화
대법원형사부(주심 홍남표 판사)는 30일 하오 "세계명화집에 들어있는 나체화라도 객관적으로 음란성이 있을 때는 이를 예술·문학·교육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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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락 의원 재번 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2일 통혁당 사건에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김찬락 피고인(36) 이 낸 재심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했다. 김 피고인은 자신이 68년7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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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분실 군재는 위법|법원 재난조항 군법회의 해당 안돼
주월한국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1심공판 기록을 국방부고등군법회의로 보내는 도중 재판기록이 없어져 피고인을 구속할 근거자료가 없어졌는데도 1년여의 기간을 불법 구속했다는 사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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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26일 6·8선거 때 신민당 전국구10번 후보였던 김재화 피고인(67)에 대한 반공법·국가보안법·외환관리법 위반 등 피고 사건상고심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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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에 사형 확정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홍순엽·주심 민문기 판사)는 3일 하오 유럽과 일본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지하당 대남 공작당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규남 피고인(41·전 국회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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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 유예 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26일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장준하씨 (55)에 대한 명예 훼손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선고 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장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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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 위협 노동당 가입, 반공법 저촉 안된다,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하오 『무장 간첩의 위협 아래 거짓으로 북괴 노동당에 입당한 것은 반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 삼척, 울진 지구 무장공비 침투 때 강요에 의해 북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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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확정
23일 대법원형사부는 위장간첩 이수근의 국외탈출을 도운 배경옥피고인(3l·이의 처조카)등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간첩등 피고사건상고심 판결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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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도 재물 훔치면 절도죄
대법원형사부는 9일 「주민등록증」은 국민 각자가 사회적·경제적 행위를 하는 하는데 항상 소지해야 하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로 이것을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 되어야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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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혁사형
대법원형사부는 23일하오세칭 해방전략단 사건에대한 상고심공판에서 권재혁피고인에대해 법해석문제를 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나 양형은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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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은 고법환송
재판부는 선거 소송비용중 5분의1은원고측에서,나머지는 피고인 전남제10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와 피고 보조참가인 양달승씨가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벌교읍장, 번영회장,지서장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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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확정
대법원형사부는 27일하오 경기도 화성지구 부정선거사건의 관련 피고인 권오석(47·전 국회의원) 권오은(38·전 화성군행정계장) 두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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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대로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29일 하오 간첩을 신고하고도 보상금을 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보도를 수사기관이 말리는데도 기사를써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아일보 제천지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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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룡·정규명 사형|동백림사건 재상고심 선고
대법원형사부(재판장 방순원·주심 유재방판사)는 31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적화공작단 사건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일부피고인 5명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3명에대해 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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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하사건과 자백의 증거능력
21일대구고등법원형사부는 말썽많던 근하군 살해사건 피고인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선고함으로써 사건발생 5백25일만에 이살인사건의 피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근하군살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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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47조에대한 대법 판결
4일 대법원 형사부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백지형법」이라 하여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었던 군형법 제47조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군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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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재항소심 선고|정하룡·정규명 피고 사형
서울고법형사부 (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는 5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둘쨋번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정규명 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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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5일 선고공판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송명관 수석부장판사)는 21일 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재항소심 변론공판을 끝내고 오는12월5일 하오2시에 선고공판을 열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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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룡·정규명·윤이상·조영수·천병희·최정길 피고 사형
검찰(대검 한옥신검사, 서울고검 정윤검사, 서울지검 이종원부장검사) 은 21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의 재항소심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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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운용에 시련|대법원의 동백림사건판결
대법원 형사부가 30일동「베를린」거점 공작단사건 관련21명의 피고중 12명에게 「파기·환송」판결을 내린 사실은 공소유지를위해 힘써온 검찰은 물론 일반적인 개념으로 「간첩행위를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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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항소심선고|정규명·정하용·임석훈 세 피고에 사형
서올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배석이경호 김기우판사)는 13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2명가운데 주석균피고인등 7명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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