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균용 임명안’ 부결 기류…이 “주식 처분할 것, 봉직 기회 달라”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가부가 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
홍익표 "이균용 임명동의 부결된다면 부적격자 추천한 尹 책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
[세컷칼럼] 디케의 칼
대법정 입구 동상에 관심이 간 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이 2008년 펴낸 『디케의 눈』을 제목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디
-
[문병주의 시선] 디케의 칼
문병주 논설위원 대법정 입구 동상에 관심이 간 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이 2008년 펴낸 『디케의 눈』을 제목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은 조국 전 법
-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
"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
-
극심한 재판 지연, 인사 편중 논란…김명수 6년 많은 숙제 남기고 퇴장
김명수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사진)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6년 전 대법원장 후보로 나서며 도종환 시인(현 국회의원, 당시 문체부 장관)의 『가지 않을 수
-
수평적 법원-지연된 정의 남겼다…퇴임사로 본 김명수 대법 6년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6년 전 대법원장 후보로 나서며 도종환 시인(현 국회의원, 당시 문체부 장관)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
-
"자녀 건보 자격 인지 못 했다" 이균용 청문회 '송구'만 12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뉴스1 “건강보험법도 위반한 걸로 보여요. 아들과 딸이 최근까지 후보자의
-
[시론] ‘응급 소생술’ 필요한 사법부
홍승기 인하대 법전원 교수·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사법부의 권위는 재판의 신뢰성에서 나온다. 정치가 망가져도, 수사기관이 실수해도 법원이 마지막 안전판이라는 오랜 믿음이 있었다.
-
국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김진선·김용성 3파전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총 3명이 등록했다. 출마 여부를 고심하던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마감 직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용성 전 서울시
-
한밤 소변이 콜라색이라면? ‘비대면 진료’ 1위 앱의 살길 유료 전용
Today’s Topic, 비대면 진료는 신기루였나요(feat. 닥터나우가 규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내겠다” 김태우 “공천, 당론 따를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공식화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공천에 대한 정당성이 생겼고, 확신대로 풀려 가는 걸 보니 잘 될 것 같다
-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선 후보에 김태우 공천 가닥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의 공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당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5일 중앙일보에 “당내
-
국힘, 강서구청장에 김태우 공천 무게…“후보 못낼 이유 없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의 공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당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
[문병주의 시선] 이균용의 ‘히드라’ 퇴치법
문병주 논설위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일부 후배 판사들에게 ‘벙커(bunker·골프장 모래구덩이)’로 불린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려운, 같이 일하기
-
선택 받은 소수만 가던 곳…사법부 엘리트 모임 '민판'이 뭐길래
누군가 내밀어주는 손을 잡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있었다. 법조계 엘리트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민판) 얘기다. 올해 들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권영
-
김명수 "재판 지연 동의 못해, 국민 감동 주는 재판하려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김태우 대항마? "엄격히 봤다"는 野, 강서구청장 후보 3명 압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
-
이씨 4인방vs진보 2인조…이런 헌재, 2명 빼고 재판관 다 교체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도 줄줄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당장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10일 끝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소
-
“법원 조롱거리 전락” 개탄했던 보수 리더십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명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6년 만에 보수 대법원장 시대가 다시 열린다. 〈본
-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도입…“일할 동기 줄어”
김명수 지난 12년간 사법부는 극심한 내홍과 변화를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2011~2017년)는 상고법원 도입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나
-
“백남기 사망, 서울경찰청장 유죄” “틱장애도 장애인에 포함돼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거 판결을 보면 편향적 성향을 찾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
"대법관 안거친 4번째 대법원장"…이균용, 尹이 아껴둔 카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