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기자 가족도 뒤진 공수처…휴대폰 압수수색까지 검토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4일 오전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 고검장 공소장 내
-
[시론]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리스크 막는 백신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미국 리처드 닉슨 정부 시절이던 1973년, ‘워터게이트’ 특별검사에 임명된 아치볼드 콕스는 닉슨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는 정치권력의 수
-
[한일비전포럼] 한·일관계 ‘잃어버린 10년’…양국 청년에 미래 열어줘야
━ 일본전문가 12명이 펴낸 『복합 대전환기』 이사 갈 수 없는 지정학적 운명공동체, 그것이 한·일 양국의 숙명이다. 그런데 양국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다. 이명박 정부 말
-
"아무도 못쓴다" 골목식당 '덮죽' 사장님 두번 울린 상표권
[사진 SBS 캡처] 메뉴 표절 및 상표권 논란을 빚었던 '덮죽' 상표(표장)에 대해 당분간 아무도 독점적 사용권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덮죽'은 경북 포항의 한 식당이
-
정치중립 논란 부른 文 마지막 신년사…野 "동트기전 가장 어두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사의 키워드는 통합과 계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2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
-
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위한 사법부 변화...국민이 체감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해 시무식사
-
사진으로 읽는 하루…3일 국내엔 무슨 일이?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를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보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2022.01.03 오후 6:25 당사 떠나는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국민의힘
-
대법 “협력병원 의사도 교원”…사립대, 사학연금에 일부 승소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사립학교 법인이 협력병원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원 지위를 부여한 것이 위법하다”며 학교 법인들로부
-
문대통령, 오늘 신년사 발표…화상 신년인사회에 이준석·최태원 등 참석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한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민통합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
-
대기업 '성희롱 왕따' 반전…'너덜너덜 사건' 잔다르크 됐다 [별★터뷰]
“저는 ‘1번 변호사’였던 적이 별로 없어요. 한참 ‘너덜너덜해진 뒤’에야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았죠.” 몇 차례 패소하고 누구도 변호하려 하지 않는 사건을 그는 ‘너덜너덜해
-
[강주안의 시선] 보안사 민간인 사찰 소환한 공수처
현장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발언을
-
김경수 "올해 민주주의 진전시킬 깨어있는 시민의 힘 필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지난해 7월 26일 오후 경남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봉근 기자
-
[더오래]재산분할 끝냈는데…이혼한 아내가 국민연금도 나누재요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30) A(남)은 1997년 B(여)와 결혼해 그 사이에 자녀 하나를 두었다. A와 B는 2016년 혼인관계가 파탄나 서
-
바이든 CNN 조회 “잘못” 사과…김진욱 왜 “적법” 주장하나 [언론사찰 Q&A]
12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까지 150여명의 기자와 그들의 가족·친지, 취재원인 교수·전문가
-
임종 직전에야 알았다, 호주 환자들이 땅치고 후회한 5가지 [더오래]
━ [더,오래] 백만기의 은퇴생활백서(102)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물러날 때가 되면 지난날을 회고하며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 바로 퇴임사다. 비교적
-
교실에서 버젓이 성적 학대…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10년
법원 이미지 그래픽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어린
-
박근혜 전 대통령 31일 0시 석방…사면·복권장 직접 수령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앞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정문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뉴시스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31일
-
공수처 “합법”이라지만…기자·취재원 신원 무차별 조회한 건 위헌 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논란의 핵심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뒷조사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위 공직자
-
"全연희동 자택, 이순자→전두환 명의 바꿔달라" 檢 소송 제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고인의 부인 이순자씨를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
-
한동훈 "조국동생 징역 확정,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스1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가
-
포항지원, 일본제철 주식 매각명령…法 잇단 징용배상 현금화
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대법정앞에서 손을 흔들고
-
'윤창호법' 위헌 영향…대법,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유죄 파기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인 유학생의 친구들이 30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자의 상고심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대만인 유학생
-
김진욱, 언론사찰에 "공범이면 가능"…법조계 "위헌적 검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언론 사찰’ 논란의 핵심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을 뒷조사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긴커녕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고위공직
-
‘성매매 의혹’ 이준석, 시민단체에 검찰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돈산업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