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기

하지만 그 작은 나라 사람들의 처신은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한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7명의 고위법관이 쿠데타 세력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군사정권이 기도하고 있는 헌법정치는 「

일요일 3부요인초치설명|"이번조치 국민투표 안거친다"

전두환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한 13일과 전날인 12일 정부·여당은 긴박한 분위기속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전대통령은 특별담화발표가 최종 확정된후 일요일인 12일저녁 이재형국회

여론 수렴 뒷전 홍보로 일관…새 대입제 공청회

○…민추협의 김대중·김영삼 공동 의장이 최근 대법원장을 비릇한 전국 법관에게 사법권의 독립과 시국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자 법원·검찰 및 재야 법조계는 민감한

「수상 권력집중」대폭완화

민정당은 신민당의 당내문제가 재정비되는 대로 새 지도부와 개헌협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아래 국회개헌특위에 제출한 의원내각제개헌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한 고위소식통은 19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

재판의 생명은 공정과 신속이다. 그중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으뜸으로 친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한다는 것도 공평무사한 재판을 위해서다. 공정한 재판은 재판결과가 공정

시국관련사건 공판|「재판부 기피신청」많아졌다

고대앞 사건 등 시국관련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잇따르고 있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놓고「불공정한 재판진행 때문에 빚어진 사법부 불신풍조」라는 변호인측과 「재판 늦추기 작전」이란 법원측의

수상불신임-국회해산 제한

민정당은 당안으로 국회헌특에 제출한 의원내각제 개헌안에 2년으로 보강한 국회의 수상불신임 제한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수상의 국회해산 제한기간도 「국회구성 후 2년경과」

법조계에 바람 일으키고 퇴임하는 김은호 대한변협회장

『변호사는 바람을 일으겨야 합니다. 불의가 득세할때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부천서 성고문사건」·「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등에서 목청을 높였고 「고문추방운동본부」설립과 첫 「인권보

검찰 초장 2념임기제 건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외부간섭 배제, 수사 지휘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법조계에서 일고있다. 검찰은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공소권을 독점하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과 외

내달 중 개헌 단독 발의-민정검토 2월말까지 국민투표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단독 추진키로 방침을 굳힌 민정당은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국회통과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의 의결정족수 확보문제, 개헌후의 정국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실무검토작업을

대법원장·감사원장·3군 총장 등|88년 새 헌법 시행 후 새로 임명

민정당은 25일 상오 전문과 1백31개 조항 및 부칙 5조로 된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정당 개헌안은 부칙에 이 헌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및 수상의 임기는 헌법시

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수상 집중권한 완화흔적|확정된 민정의 내각제 개헌안

민정당의 개헌안이 의원내각제형태로 확정되었다. 18일 발표된 개헌요강은 당내의 절차를 거쳐 개헌시안으로 조문화되어 국회개헌특위에 곧 제출되겠지만 직선제 대통령중심제를 표방한 야당의

3차 투표서도 수상 못 뽑으면|대통령이 국회해산

민정당은 18일 상오 헌특 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내각제 형태의 개헌안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민정당은 이날. 하오 의원총회를 열어 요강에 대한 토론을 벌이며 19일 중앙집행위를

민정당이 궁한 처지에 몰려 있다는 상황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아니하다. 법제정권력이 부여되지 않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자의로 만들어 그에 기초하여 출범하였으니 확실히 정치적 정당성

수상후보 지명권·의회해산 권 행사|대통령에게 주기로

민정당은 14일 하오 당헌특위간담회를 열어 개헌안요강작성 6인 소위(위원장 이치호)가 마련한 요강시안을 수정, 수상에게 집중된 권한 일부를 대통령에게 귀속토록 하는 등 권한배분내용

「현 대통령제」에 수상 옷 입힌 격|모습 드러낸 민정당의 헌법개정안

민정당은 당 개헌안 요강을 확정함으로써 지난 3개월에 걸친 당 개헌안 마련작업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이제 공식기구의 추인 절차를 밟는 단계로 들어갔다. 개헌안요강작성소위(위원장 이치

타협의 여지는 있다

신민당과 국민당이 독자적인 개헌안을 국회에 낸데 이어 민정당의 개헌안 윤곽이 밝혀짐으로써 개헌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개헌안의 핵심인 권력구조에서 여-야의 방안은 완전히

수상에게 권한 집중

민정당은 대통령에게는 순전히 의전 적 기능 만 부여하고 수상에게 국군통수권·계엄선포 권·비상대권 등 모든 실질권한을 부여하는 순수내각제의 당 개헌안요강을 확정, 조문화작업에 착수했

신민당 헌법개정안 골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11)사법부

여 야간의 주 쟁점은 아니면서도 이번 개헌논의에서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 사법조항의 손질 문제다. 사법조항에 대한 개정논의의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과 헌법보장문제-위헌입법 심

정부형태 못지 않게 기본권도 관심

민정당은 18일 전주를 마지막으로 10개 시·도 지역 개헌간담회를 모두 끝냈다. 이로써 민정당은 2개월 여의 개헌여론 수렴활동을 일단 마친 셈이 된다. 노태우 대표위원 등 수뇌부는

"위헌 심사권의 사법부에 주자"|민정 마산 개헌 간담회 주제발표요지

16일 마산에서 열린 민정당의 지역 개헌 간담회에서 발표된 각 부문별 주제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본권(장권현 변호사)=정부 형태나 권력구조의 궁극목적은 국민의 자유권과 생활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