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자백만으론 피고에 유리

【대구】검찰에 의해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어린이 유괴살해 피의자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구랍 31일 대구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강승무부장판사)는 유괴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날림 봐달라"증회

24일하오 경북도경은 경부고속도로 영천제1공구 공사장의 모종부정사실을 캐기위해 대구지법으로부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삼환기업현장사무소의 관계장부일체를 압수했다.압수수색영장에 따르

(546)안면방해

시민은 소음 속에서 살고 있다. 시민은 소음에 지쳐있다. 참을수 없는 시끄러움이 계속하여 귓전을 울린다. 참을 수 없는 시끄러움을 그대로 참고 견디어야만 하는 것일까? 일찍이 법은

"검찰서 신청한 영장발부 해 달라"에 대구지법선 "협조하겠다"

【대구】대인지법과 대구지검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사무집행을 구실로 지난1일 하오2시부터 대구지법원장실에서 19개항의 법원·검찰 요망사항을 협의하고 이 가운데 2개항을 양해한 사실이

김금식씨 5일 출감

【대구】김근하군 유괴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7월2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금식씨(34)가 5일 상오6시30븐 대구교도소에서 출감했다. 김씨는 앞으로 개

"영장기각 말아달라"

【대구】대구지검은 법관들에대한 요망사항이라는 이름으로 검찰행정의 능률과 위신만을 생각한 나머지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짙은 유인물을 돌리고 있다. 28일 밝혀진 이 유인물

미군측에서 사과|이동연씨로 교체

【대구】선산미군 엽총 난사사건 증거보전심리에 입회했던 미국 정부대표 장병조씨가 한국 법정의 존엄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말썽을 빚어 연기되었던 사건은 미군측이 정식으로 사과하고 정부

미병 엽총난사사건 미정부 대표|장병조씨 교체요구

【대구】대구지법은 「선산미군엽총난사사건」의 증인 「버그먼」하사에 대한 증거 보전절차심리에 입회했던 미국정부대표 장병조변호인(39·미국시민 미국명=「케네드·B·장」 ) 이 법정의 존

구속못해 영장반환

29일 대구경찰서는 국민투표법위반혐의로 지난 19일 대구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계명대영문과2년 임종호군(20) 의 구속집행을 못한채 영장을 반환했다. 대구경찰서는 지난 19일 계명대

징역7년 선고

【대구】30일 대구지법형사합의부 (재판장강승무판사)는 사람을 죽이고 15년1개월동안 숨어다닌 허장하피고인 (43·서울성북구정릉동) 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7년 (구형무기) 을 선

10월, 개헌공방결전의 달. 결판도 중요하거니와 싸우는 자세가 더 중요. 국군의 날. 용자 속에 슬기로움과 어짐도 간직한 군이길. 화폐발행고, 한 달에 2백억 늘어 천2백억으로.

연설선전을 당보호외로

○…20일 전당대회를 마친 신민당은 21일 22일 이틀동안 총재단·당3역 연석회의, 부총재단회의, 사무국국장단회의 등으로 잠시나마 흩어졌던 전열정비를 서둘렀다. 이 일련의 연차회의

인사의 합리화

전대구고법 수석부장간사 김모씨의 사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사법부가 행정부처럼 명령계통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명령계통」이란 결국 재판에까지 그 명령의 손을 뻗치고 있

발효전 투표법적용

남대구경찰서에서 17일 신민회경북도지부가 이효양국회의장, 백남지공화당 정책위의장등을 민족반역자로 규탄, 화형식을 가진 사건에 대해 국민투표법을 적용, 「스피커」등을 압수 한 것은

비라뿌린 신민당원 3명에 무죄를 선고

【대구】지난달 29일 하오 대구지법 이한수 판사는 3선 개헌 반대 강연회 「비라」를 뿌리다 대구경찰서에의해도로교통법위반및광고물단속법 위반혐의로 즉결에회부된 신민당경북지부 선전부장

대법원판사 4명선출|민문기·김영세·한봉세·양병호씨

법관추천회의는 29일상오 결원중인 대법원판사 4명을 재야에서 민문기서울고법원장 김영세대구고법원장과 재야에서 한봉세(부산변호사회소속) 양병작(대한변협법제의원장) 변호사를 뽑았다. 대

기각영장다시신청 고대생 기피혐의

【대구】대구경찰서는 병역법위반협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가 기각된 고대사학과 4년 윤무홍군(26·서울성북구안암동5가5)의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아 구속했다. 윤군은 지난7월15일자로『7월

격무와 생활고로느는 「사표」|법관부족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사건은 해마다 느는데 이를 다룰 법관의 수가 모자라 사건처리가마저 늦어지고있다. 대법원은 올해에도 제2차법관보충3개년개혁을 세우고 법관의 증원을 기도하고 있으

근하군 사건 대법서 무죄확정

1심에서 전원유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던 근하군 유괴살해사건의 주범 김금식 (34) 등관련피고인 7명이25일대법원 판결에의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형사1부 (재판장홍순엽·

징역5년 선고

【대구】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부(강승무부장판사)는 19일 왜관위안부 최경희양의 살해사건선고공판에서 미「캠프캐롤」B중대소속 「프레드릭·H·바세드」상병에게 강간치사죄를 적용, 징역5년을

근하사건 군재항소심서 사형선고|주범 정대범에 원심대로

육군고둥군법회의(재판장 홍순호대령·주심법무사 김병우대위)는 15일 상오 김근하군 유괴살해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 일반법원(대구고법)의 판결과 달리 정대범(22·이병)피고인의 항소를

쌀값 통제는 위헌

정부가 영국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쌀값의 안정을 꾀하고자 양곡관리법에 의해 지난2월1일부터 서울 부산·대구등 대도시에 쌀값을 전면통제한 농림부고시 제1898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한국에 호소해온 『원죄 28년』

1940년 5월 그는 일본범시합명회사(본사 대판)의 자매회사였던 조선제망 부산공장의 직공감독으로 있었다. 2남 1녀의 아버지였던 그는 공장과 나란히 서있는 사택에서 살았다. 바로

2명에10년 4명엔 무죄

【대구】2일 상오10시20분 대구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강성무 부장판사)는 대구소년원 감시원 살해사건 선고공판에서 당시 원생이던 박모(17) 이모(17)등 2명의 피고인에게 살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