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夜間영장청구 여전 '68%가 오후5시 이후' - 서울지법,1.2월 분석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실시된 뒤에도 수사기관의 야간 영장청구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법(원장 鄭址炯)이 1,2월 두달간 본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1천3백5
-
시민 살해한 소매치기 마약 환각상태서 범행
지난 10일 서울 명동에서 소매치기 범행현장을 목격하고 추적하던 시민 이근석(李根石.24)씨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3인조 소매치기들은 대담성을 키우기 위해 마약을 맞아왔으며 사건 당
-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처리 관련 영수회담 대화록
◇영수회담 배경 金대통령=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 개정을 통해 새출발을 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려 했으나 파업사태등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손실이 발생하는등 우리 경
-
경찰 수査기피 증후군-영장실질심사제 시행 이후
서울 A경찰서 金모형사는 최근 20대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피의자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을 미뤄둔채 한나절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지난해만 해도 당연히 구속영장을 신청
-
구속영장 사유 꼭 기재-大法院 발표 인신구속 사무처리요령
대법원이 18일 확정 발표한.인신구속 사무 처리요령'은 내년1월1일부터 실시될 영장실질심사등 불구속 재판 관행 확립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이다. 인신구속 제도 전반을
-
'아가동산'신도 계좌추적-敎主등 행방 못찾아
경기도이천.아가동산'살해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3일 교주 김기순(金己順.56.여)씨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아가동산 신도 2백17명 명의로 개설된 시중 37개 금융기관
-
扶安부군수등 넷 굳 영장-郡의회 방해지시 혐의
전북 부안군청 직원들의 군의회(의장 金善坤) 임시회 방해사건을 수사중인 부안경찰서는 군수불신임 결의안 의결을 막기 위해 임시회 방해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 부군수 고낙용(高洛龍.5
-
불구속 裁判 원칙 확실하게 保障-개정 형사소송 규칙
대법원이 19일 확정 발표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절차적으로 뒷받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헌법 12조는 신체의 자유와 함께 영장주의
-
결혼식날 처남공장 침입 금품턴 뻔뻔한 신랑덜미
…서울 종로경찰서는 9일 자신의 결혼식날 새벽 처남이 경영하는 금세공 공장에 들어가 금품을 턴 혐의로 임미순(任美淳.28.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任씨는 동거하던 鄭모(2
-
쟁점별 검찰.변호인 주장과 판결-全.盧씨 재판
어떤 사건보다 다툼이 많았던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사건에 대한 1심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그러나 피고인측은 판결에 불복,항소할 방침이어서 12.12및 5.18사건
-
12.12 5.18 全.盧씨 重刑선고 의미
12.12및 5.18사건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일단락됐다. 12.12는 하극상으로 빚어진 군사반란이며 5.17,5.18은 정권장악을 위한 내란의 핵심 과정이었음이 법적으로 확인된
-
前롤러스케이트 협회장 조광작씨 保釋직후 구속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을 기다리던 피의자에게 다른 혐의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당일 재수감됐다.서울지검 강력부 남기춘(南基春)검사는 12일 인창상가 사기분양사건과 관련,1심에서
-
듀스 김성재 애인 긴급구속
과연 광신적인 사랑이 살인을 불렀는가. 인기랩댄스그룹 듀스의 전(前)멤버 김성재(金成宰) 변사사건을수사중인 서울서부경찰서는 8일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金모(25.모대학치대
-
이성을 찾자
정부여당의 5.18특별법 제정 방침 발표 이후 쿠데타 관련 당사자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헌재(憲裁)와 검찰등 사법기관까지 모두 이성(理性)을 잃은 듯 허둥대고 있다.불행하게도 어
-
5.18정국-YS와 전두환
2일 정치권에는 마치 태풍이 부는듯 했다.대형 정치사건들이 숨쉴틈없이 이어졌다.아침에는 전두환(全斗煥)씨가 노상(路上)으로 나와 검찰의 소환을 거부했다.그러면서 김영삼(金泳三)대통
-
전두환씨 사전구속영장 전문2
.피의자는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재직중인 1979년10월26일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하자 유신헌법을 개정하여 민주화를추진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
-
전주시장 부정입찰 개입 확인
모악산 관광지조성사업 입찰예정가 사전누출 사건을 수사중인 전주지검 조정철(趙正鐵)검사는 15일 사건 당시 완주군 경리관이었던 황하연(黃河蓮)전완주부군수(59.현 내무과 대기발령)가
-
임채정의원 사무실 압수 수색
최선길(崔仙吉.55.구속)노원구청장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중인서울경찰청은 22일 崔구청장 측근들이 6.27 지방선거 관련 서류를 임채정(林采正.서울노원을.새정치국민회의)의원사무실에
-
검찰 崔洛道의원 수사 이모저모
새정치국민회의 최낙도(崔洛道.전북 김제)의원이 대검에 소환된지 하루만인 1일 구속수감되고 서울지검에는 亞太재단 헌금종용사건과 관련,서울시 교육위원등이 불려나오고 「6.27」선거와
-
책임자 엄벌로 조기 縫合-삼풍회장등 구속방침의 뜻
검찰이 사고 발생 사흘만에 삼풍백화점 회장등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사고의 조기 봉합과 함께 우리 사회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엄단 의지를 천명한 것으
-
백화점회장등 넷 영장-건축비리 공무원 9명도 수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辛光玉서울지검2차장)는 1일 이 백화점 회장 이준(李준.73),사장 이한상(李漢祥.42),시설이사 이영길(李英吉.52)씨등
-
2백40명 아직도 매몰-삼풍백화점 붕괴
서울 삼풍(三豊)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습중인 합동구조반은 지난달 30일 전날 철야작업에 이어 대형 기중기로 건물잔해를 들어내고 생존자 확인장비를 투입,매몰자를 수색하는 등 이틀째 본
-
조폐창 화폐 도난사건 女직원이 훔쳤다
[沃川=崔熒奎.安南榮기자]옥천 조폐창 화폐도난 사건은 조폐창여직원이 동거중이던 남자와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범행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경제 기강을
-
밀입북 金善積씨 구속-安浩相씨 불구속
대종교 총전교 안호상(安浩相.93)씨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鄭鎭圭부장검사)는 17일 대종교 종무원장 김선적(金善積.69)씨를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