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이젠 결정 구조 개선 고민할 때
신재민 기자 ━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근로자 15%…더 높아질 것 ━ 노사 의견은 듣되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결정해야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
[이상렬의 시시각각] 최저임금과 ‘을(乙)’의 전쟁
이상렬 논설위원 최저임금에 관한 한 한국 경제는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2019년이다. 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그 이듬해인 2018년의 최
-
[김동호의 시시각각] 위선적 정책들의 비극적 결말
김동호 경제에디터 M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경제 규모 10위 국가에 살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지만 취업은 물론 평생 집 한 채 마련이 어려운 세
-
대법원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에게만”…열악한 고용상태는 고려 대상 아니다
대법원 전경. 중앙포토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 장려금은 단시간 근로자를 장시간 고용한 경우에는 지급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처음 고용했
-
이래저래 늘었다, 초단시간 알바 역대 최대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김모(22)씨는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주 12시간씩 일하고 있다. 하루 4시간씩 주 3일 오후에 출근한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데 왕복 30분이 넘는
-
대법 "2년 초과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위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사업주가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
헌재, "주15시간 미만 노동자 퇴직금 적용 제외는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합뉴스]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9일 나왔다. 헌재가 초단시
-
'꼼수 집회' 민노총, 동대문에 기습 집결…경찰 "엄정 수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서
-
[단독]인국공 해고자 "정규직이냐"···고용부 "법원에 물어보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7월 7일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
[단독]"정규직 전환 요구말라" 비밀합의서 요구한 조폐공사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오종택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최근
-
1명 쓰러지자 3명이 구하러갔다 참변…또 터진 맨홀 질식사
지난 오후 5시 42분쯤 대구 달서구에 있는 맨홀 청소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쓰러졌다. [사진 대구소방안전본부] 서울 강남에 이어 대구에서도 맨홀 작업을 하던
-
열 재고 입력하는 단순 일자리 늘리는 대신, 기간제 2년 근무제도부터 손질을
5대 그룹의 한 계열사에 재직 중인 김미경(36ㆍ가명) 씨는 퇴사를 앞두고 있다. 그에겐 4번째 직장이었다. 2년 가까이 일했지만, 당초 약속된 고용 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이다.
-
비임금근로자 ‘제2 고용보험’ 만들어 사각지대 줄여야
━ [경제 안테나] 전국민 고용보험 노동절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
ILO 사무총장, G20 노동장관에 격하게 경고 "현재 지원, 충분하지 않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지난해 6월 ILO 총회 폐막식에서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23일(현지 시각)
-
[김기찬의 인프라] “돈만 말고 정책 리셋도 속도 내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심상찮다. 기업은 공장문을 닫고, 일자리도 요동친다. 전국 고용센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실직자로 넘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
-
코로나로 가뜩이나 불안한데…한국 시간제근로자 증가율 1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에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지난해 8350원 보다 2.9% 올랐다. 뉴스1 국내 시간제 근로
-
[속보]정부 "전국 어린이집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휴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어린이집이 휴원·휴관에 들어간 25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입구가 잠겨 있다.[뉴스1] 신종 코로나
-
[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시장의 복수…“한국 경제에 먹을 게 없어졌다”
━ ‘먹튀 논란’마저 사치라는데… 지난 30년간 서울에서 일한 글로벌 금융 CEO의 이야기다. “박근혜의 창조경제나 문재인의 평화경제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한 가
-
170데시벨…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는
소음 [중앙포토] 소음(騷音, Noise)은 시끄러운 소리, 원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 같은 소리도 소음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소음이냐 아니냐는 인간·공간·시간이란
-
"文 경제정책 그대로 가겠다…고령 취업자 증가는 불가피"
━ [권혁주의 직격인터뷰]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황덕순 수석은 ’임금을 낮추고 협력업체와 나누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호응이 좋다. 오늘도 한 광역지자체 부지
-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가입자들이 알고도 행동 안하는 이유
━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34) 요즘처럼 금리가 낮아 수익률이 바닥을 칠 때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자산을 굴리면 불리하다. 하지만 근로자는 투자지식과 경험이
-
[이코노미스트] 현행법 어디에도 정의 없는 유령 같은 존재
배달라이더, 야간·장시간 노동에 노출… 4대 보험은커녕 사고 나도 보상 받을 길 없어 “대책 없는 배달산업, 라이더가 위험하다!” 지난 5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
김천시청 점거했던 민노총, 이번엔 김부겸 사무실앞 단식농성
17일 김천시청 손도끼 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를 규탄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유리한 해석만 뽑아 쓰는 정부
“상용직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은 있으나, 양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