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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집회' 민노총, 동대문에 기습 집결…경찰 "엄정 수사"

중앙일보

입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서울 도심에서 연 대규모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다만 민주노총의 도로 검거로 한때 동대문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등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 “불법 집회 강행, 엄정 수사할 것” 

서울경찰청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른 경찰·서울시의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동대문역 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민주노총 10월20일 총파업 투쟁 수사를 위해 꾸렸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 인원을 기존 67명에서 75명으로 확대 편성한다. 이날 집회 관할 경찰서를 추가했다. 경찰은 불법 집회 주최자와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요 참가자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세종대로에서 499명씩 70m의 거리를 두고 20개 무리로 나눠 집회를 열겠다는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를 불허했다.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에 한해 499명까지 집회가 허용된 점을 이용한 ‘편법 집회’라면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대규모 집회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역에 무정차통과 시행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대규모 집회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역에 무정차통과 시행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정부 집회불허에…민주노총, 기습 장소 변경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불허 방침에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기 1시간 전인 오후 1시쯤 “정부와 서울시의 대회 불허방침에 따라 예정된 대회 장소를 동대문 인근으로 옮겨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노총은 “2만여 참가자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동시에 전태일 열사의 숨결이 깃든 평화시장 인근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여의도나 광화문 일대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해 집회 전 도심 곳곳에 차벽과 임시검문소를 설치하고 광화문과 세종대로 등에 조합원의 진입을 막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경찰 차단선 외곽인 동대문으로 집결지를 기습적으로 변경하자, 경찰은 광화문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배치했던 인원 일부를 동대문으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경찰이 모여들면서 동대문역 사거리는 교통 혼잡을 빚었다. 차들이 꼼짝없이 갇혀 서 있자, 일부 시민은 교통 신호를 무시하거나 무단횡단을 감행했다. 이 모습을 본 40대 남성 고모씨는 “그야말로 무법지대 같다”며 “코로나 확진자 2000명 넘어가는데 불법 집회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은 없어  

동대문 일대에서 집회에 나선 민주노총은 이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파견법 폐지 등을 요구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를 촉구했다.

현 정부를 겨냥해선 “촛불에 배신당한 지난 5년”이라며 “부동산값 폭등으로 사상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시대를 맞닥뜨렸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 폐기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가뒀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시위대는 예고한 장소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고 행사를 진행했고 돌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해산하라”는 경고 방송을 지속했지만 시위대 후미에서 감시하는 정도였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 대한 무정차 시간을 축소하는 한편 경찰관 안내 요원 배치와 충분한 안내방송을 했다”며 “동대문 교차로와 그 주변엔 교통경찰 등 183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를 조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집회는 이날 오후 4시쯤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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