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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위험…「뜨내기 소개」|가정부·접대부 등 신원확인도 않아 강·절도
직업안내소의 소개를 받고 들어간 가정부에 의한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범행도 단순한 절도에서 강도·유괴 등으로 점차 흉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고있다. 직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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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무방비…위험한 방견
개를 놓아기르는 일이 많아 광견병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일 농수산부 집계로는 전국의 개는 1백30만 마리. 광견발생 건수는 집계가 제대로 안되어 73년에 38마리로 집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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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의 5대 사범 중점 단속
연말 연시에 걸쳐 폭력배 등 강력 범인들이 날뛰고 치기배들의 노상 행패가 극심하여 서민 생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했음인지 17일 치안본부는 서민 생활 침해 사범 등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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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질주 그늘에 가린 소형 윤화|인명피해 누적「대형」보다 많다
윤 화는 고속질주 속의 대형교통사고보다 교통질서를 어기다가 빚는 자질구레한 충돌에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낸다. 철도·고속「버스」·시외「버스」등의 사고대형화 그늘에 밀려 관심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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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치안 지수
치안국은 각종 경찰 통계들을 근거로 사상 처음으로 「치안 지수」를 계산하여 발표했다. 안전지수·불안지수·경찰 상태 지수 등을 총칭한 것이 이 치안 지수인 듯 싶다. 불안지수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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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지수란?
치안상태에 대해 변수로 작용되는 범죄발생건수·교통사고의 사상자 수·인구동태·사회불안유인성환경 등 요인을 종합화, 이를 근거로 사회정세 변천에 따라 유지해야할 경찰력의 수준을 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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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하 지방공무원 임명권등 백95건
서울시는 13일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을 마련, 4급이하지방공무원의 임명권(지방공무원법6조)을 비롯, 5층이상의 건축허가, 숙박업등의 허가 및 이전, 시유재산매각, 출판사와 인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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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포느는 교통질서자율화
서울시경은 11일 교통질서자율화에 따라 완화했던교통법규 위반차량에대한 단속율 다시 강화하고 단속일부 면제혜택을 주어오던우수운수업체도 크게 정비키로 했다. 서울시경의 이같은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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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 차량 단속 다시 강화
치안국 은 23일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 전국 6대 도시에서 교통 자율 규제에 따라 실시해 오던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완화 방침을 바꾸어 오는 4월1일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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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단속 다시 강화
치안 국은 지난1월19일부터 실시해 오던 즉심사범처벌 완화방침을 바꾸어 6일부터 당분간 다시 이들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로써 경찰이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내걸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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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질서 자율화이후|시민고발이 늘어
교통질서 자율화실시이후 시내「버스」사고발생율과 사망율은 줄었으나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의 고발은 늘어났다. 25일 시 운수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73년2월 교통질서자율화 실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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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사범 8백83건 X머스·이브 단속
경찰은 「크리스머스·이브」인 24일 하오 전국에서 풍속사범 8백83건, 교통사범 1천6백24건, 형사범1백52건 등 모두 2천6백59건을 단속, 이 가운데 1백98명을 입건, 3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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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서 인권침해 많다
대한변호사 협회 (회장 고재호)는 7일 제25회 인권주간을 맞아『수사과정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으며 사법 운영 또한 형사재판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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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불법은닉 의외로 많다|적발·자진신고 등 경찰집계…3년간 140,807건
숨겨진 불법총기가 우리주변에 아직도 많다. 민간인에 의해 불법 소지된 총기가운데는 권총·「카빈」등 소형총기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관단총과 경기관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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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위반 강력 단속
치안당국은 6일 하오8시를 기해 전국경찰에 추석을 전후한 야간통금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를 내리고 야간통금 위반자들에 대한 철저한 선원조사 등으로 구로 공단「카빈」강도사건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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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밀물에 휩쓸린 「성의 천국」|스웨덴, 지난 10년 동안 강도·강간 등 배증
「스웨덴」은 사실상 범죄가 없는 사회라고 자랑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불과 10년 동안에 범죄율이 90%나 격증된 무법천지와 대결하고 있다. 실정이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올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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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버스 하루 백43대
매연을 내뿜거나 개문 발차하는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시내「버스」가 올들어 부쩍 늘어나 하루 적발 건수만도 평균 1백대를 넘고 있음이 서울시 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시 운수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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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도시」 새로 건설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 연구조성을 위해 새로운 연구·학원도시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과학기술처는 30일 이같은 계획을 국회경제과학위원회에서 밝혔으며 5대 전략산업 연구기관을 7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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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 등기업무 유치에 과열경쟁
일부 사법서사들이 저당권 설정 등 등기업무를 많이 다루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나 부동산회사를 상대로 경쟁적으로 등기건수를 따기 위해 사례비를 주는 등 사법서사로서의 품위를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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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질서 자율준수 무기한 연장하기로
서울시경은 12일 지난 2월8일부터 한달동안 각종차량운전사에 의한 교통질서 스스로 지키기운동을 편 결과 종전보다 전체단속건수가 1만1천9백27건으로 36.9%가 줄어들었으며 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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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
겨울이 되자 화재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시민회관대화며 기타 대소화재사건이 미전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으며, 이밖에도 연탄에 의한 발화사건이나 석유난로 등의 사용 부조위로인한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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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전시하의 정치파동(10)
(1) 52년2월5일 국회의원보궐선거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민의를 깨닫지 못한다면 유권자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것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하자 부산시내에서 국회의원소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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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개인교습의 고발
서울시 교육위는 지난해이래 「피아노」나 미술·무용·외국어·일반 학습 등을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도『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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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행정 부재 속 「위법 고층」 난립
불법 건축물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 검찰은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무허가로 고층 건물을 지었거나 건축법을 위반하여 멋대로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주들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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