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 폭력|TV가 주는 그 영향과 검열철폐의 문제
「레오날드·바코위치」는 미국 「위스콘신」대 심리학교수. 특히 폭력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그 사회심리학적 분석」과 「공격의 본질」 이라는 저서까지 내었다. 그
-
무적차량의 횡행
은행고객 이정수씨의 피납강도사건을 수사중이던 서울시경은 그 부산물로 무적차량이 대량 횡행하고 있음을 적발해냈다. 서울시경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용의차량과 같은 형인 차량 중,
-
투서와 무고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불신과 무고의 풍조가 도도히 흐르고 있어 국민의 마음을 우울케 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무고와 불신사조를 일소하기 위하여 거짓투서를 낸 10명을
-
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감정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다른 기관의 감정과 현저히 다른 사례가 많다는 피해자들의 고발에 따라 감정 작업에 부정이 끼였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
1990년대 결혼은 「컴퓨터」가 정한다
1990년대의 결혼 「스타일」은 「컴퓨터」가 남녀의 짝을 지어주고 사회가 아이를 낳는 일을 결정함으로써 완전히 사무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캐나다」의 한 사회학사가 예언했다. 이러
-
민족의 발언|국민방위군 사건 ⑧
1951년 7월5일부터 대구 동인국민학교 강당에서 열린 방위군간부들의 부정을 단죄하는 군사군법 회의에는 첫날부터 인파가 밀어닥쳤다.정부도 이례적으로 이 군재를 공개리에 진행시키고
-
(259)형정반세기(2)|권영준
전옥서란 이름이 감옥서로 바꿔지기는 1907년이라 들었다. 본디 한말의 전옥서는 남녀 옥이 동서로 갈려있고 옥마다 둥근 담이 둘러쳐져 있었으며, 감옥의 칸과 칸 사이에는 빈지목이
-
(227)남과 북의 포로수용소(19)
「마크·클라크」대장은 1953년1월에 북괴가 남한 수용소의 포로들을 조종하여 그들을 유엔군 후방의 공산 전투원으로 사용하려던 음모에 관한 전모를 공표하였다. 공산주의 음모에 관한
-
심야까지 몰고간 「8대」 첫 이슈|사법파동 국회질의 응답
▲황은환 (신민) 의원 = 범죄가 되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사건을 가지고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두번씩이나 영장을 신청, 구속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특히 공판 전에 피의사실
-
예측 못할 파장 …법관수사 파동
검찰이 현직법관 2명에 대해 수뢰혐의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조야 법조계는 물론 일반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서울형사지법판사전원의 사표제출에 이어 서울민사지법판사들까지 이
-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 (3)|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3)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찬성|
-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2)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텬·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본관이
-
(184)|6·25 20주…3천 여의 증인 회견·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 전쟁 3년|서울 수복(9)|부역자 처리(3)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다룬 부역자 총수는 1만8천명서부터 2만명에 달했다. 이중 A급으로 군재에 회부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부역자는 관계자들의
-
주독 노무관 일가 실종
【본 8일=외신 종합】서독 주재 한국 대사관 노무관 유성근씨 (37)와 부인 정순섭씨 (31), 두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지난 5일부터 행방 불명되었다고 8일「본」 경찰 당국이
-
교단까지 위협하는 깡패
학교 주변에서 날뛰는 깡패들 등쌀에 못 이겨 시흥군 연성 국민학교 박 교사 등 10명의 전 교직원들이 집단 사표를 내, 전교생 5백60명이 공부를 못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
「불 파업계약」 「헨리·C·월리크」기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노사분쟁은 이제 어느 특정국가의 고민만은 아니다. 다음은 「뉴스위크」 경제담당 「칼럼니스트」「헨리·C·윌리크」씨가 쓴 불 파업계약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공
-
예수 십자가 형벌방식에 이론
십자가형은 최악의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었다. 이 형벌은 처음에 「페니키아」인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십자가상의 순교자는 「예수·그리스도」였다
-
잇단 경범자 무죄 선고
대검찰청은 8일 최근 대전지법과 대구지법에서『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을 때는 유죄로 판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즉결심판 절차법(10조) 이 헌법(10조6항)에 위반된
-
호주「아시아」대법원장회의에 다녀와서(하)|민복기
캔버라시에 도착한 4월5일 하오에 부의장인 국립도서관 회의실에서 예비회담이 있었고 다음날인 6일 상오 10시에 국립극장에서 개회식이 있었다. 이번 회의에는「아프가니스탄」과「실론」이
-
[클레이·쇼]재판 주재했던|해거티판사의 [매음알선]
【뉴올리언즈27일AP동화】작년에 고[존·F·케네딘]대통령 암살공모자로 기소된 [올리언즈]의 재계거물[클레이·쇼]의 공판을 주재, 일약 국제적 저명인사로 등장한 [에드워드·A·해거티
-
자백이라는 증거
현대의 형법이 갖고있는 최상의 미덕은 증거제일주의이다. 누구든 그「증거」가 없는한, 결백을 주장할수 있다. 이른바 완전범죄는 그 미덕의 허점이기도 하지만, 법은 그렇다고 악마의 얼
-
「가공수사」646일|근하군사건 무죄확정까지
검찰의 위신과 피구인들의 목숨이 걸려 불꽃튀는「시소」를 벌여었던 양하군 유괴살해사건은 지난 25일 대법원의무죄확정으로 다시 백지로 돌아섰다. 사건발생 6백46일, 검찰수사이후 4백
-
근하사건 재수사키로
【부산】근하군 살해사건이 25일 대법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부산시경은 이날하오 관내7개경찰서 수사 및 형사과장회의를 긴급소집,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시경은
-
느림보선거소송
25일대법원특별제3부는 보성지구일부선거무효소송선거공판에서 벌교10개투표구의선거를무효로 판결했다. 이날재판부는『지난번 국회의원선거시에 벌교읍장 지지장 및 공무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
N
